OECD 34개 국가 중에서 인적자원 투자 1위, 경제활동 공정성 34위. 2017년 김도훈 필자가 대표로 있는 ‘아르스 프락시아’가 국가혁신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69개 변수를 그룹화해 도출한 대한민국의 혁신 ‘성적표’다. 그 결과, 인적자원 투자 몰입으로 당장의 양적인 지식경제 성과는 만들어내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공정성이 매우 낮아 혁신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금 한국은 ‘병목으로 길이 꽉 막혀 있는데, 운전자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발주의’가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다. 한강변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발표되고 있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과거 임기 중에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추진은 오 시장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기전’이라는 인상이 짙다. 경제성이 없거나 파산했던 과거에 비해 어떤 점이 보완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렇게 한번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나중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수습하기도 어렵다....
수출, 수출, 수출…. 1970년대를 연상시키는 ‘수출 제일주의’가 2023년 대한민국의 제1 목표가 됐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탈출구로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다시 외치고 있다. 그런데 수출로 우리 경제가 예전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올들어 우리나라는 40여 일 만에 17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적자 행진이다. 왜 이럴까? 박현 필자는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하고, 국회의장도 개헌과 함께 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의 중요 의제로 제시했다. 가장 많은 논란은,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운다는 것이다. 또 수익률이 지급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불공평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주장들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일까?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필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상당 부분 왜곡되었거나 과장됐다고 말한다. 특히 연금을 세대...
감사원은 공무원들에겐 검찰보다도 무서운 조직이다. 정부 전체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독립성도 요구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감사원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역을 치른 경우도 많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이 이상하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한 몸이 된 듯하다. 감사원의 제 역할을 망각한 정도를 넘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행정의 절차적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선거제도에 정답은 없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유용한 제도가 있고, 다른 제도와의 상관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장단점 정도가 아니라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관후 필자는 특정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왜 우리 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는지부터 성찰해 보자고 말한다.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에서 비중...
<피렌체의 식탁>이 ‘핵무장’ 논쟁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글이다. 정 센터장은 12월 16~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하는 ‘한미핵전략포럼 :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과 한미동맹의 과제’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 포럼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 북핵...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5가지 교훈을 새겨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남한의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햇볕 정책’의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통하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충고다. 문 교수는 미국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남한과 미국이 지녀야 할 5가지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교훈이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것, 빅딜이 아닌 단계적 방안을 모색할 것, 범죄에 대한 처벌식 접근을 지양할 것 등이다. 그는 특히 북한을...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협상이 막바지다. 국내 최고의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필자는 여야가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을 지키려다 보니 법정 처리기한을 어겼다고 봤다. 언론들은 둘 중에서 뭐가 이기는지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그럼 국민들도 내키는 대로 편을 들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이상민 필자는 진짜 지켜야 할 ‘국민 예산’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바로 ‘법인세’다. 국민들은 이걸 누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정자가...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하락, 채권시장 경색. 2022년 하반기 한국경제를 불안에 빠트리는 세 가지 위협 요소다. 이 요소들이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될 소지가 있다.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을 많이 쏟아부은 보험사와 증권사, 캐피탈 등의 부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또한 시장의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