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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20, 15:00
정책

[조동진 칼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일산대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자율 20% 후순위 채권으로 인심 잃은 국민연금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을 사채업자에 빗대어 비난하는 경기도 #공공재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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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50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경직되어 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다. 현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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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칼럼] 서울에서 바이오 백신 다보스 포럼을 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피렌체의 식탁>에 K-바이오 비전을 정리해 보내왔다. 코로나 19는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한국의 체질을 개선할 호기로 보인다. 고비때마다 위기극복에 성공한 나라에서 그의 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편집자 주]   #포스트 코로나. 방역 모범생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의 기회 #대한민국을 바이오 백신 허브로 각인시키고, 백신 정상 회담 개최, 이종욱 스쿨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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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칼럼] 수도권 집값, 공급 아닌 수요로 잡아야 하는 이유

①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둘러싼 계속되는 공방, ②추석 연휴 첫 이틀 간 코로나 19 확진자 3,515명, 그중 75%가  수도권에서 발생. 뉴스 ①과 뉴스 ②의 바닥에 흐르는 저류는 수도권 과밀이다. 너무 많은 돈과 사람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일이다. 한번의 개발 사업으로 수 천 억 원을 벌 수 있는 이유도, 인구의 51%인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75%가 나오는 이유도 모두 수도권 과다 밀집에서 시작한다. 이번 칼럼의 필자는 경제 개발 이후 6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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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준 긴급제언] ‘확진자 수’보다 ‘백신 접종률’ 따라 방역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왕준 박사(명지병원 이사장)는 2009년 신종플루 때부터 감염병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왔다. 이 박사는 최근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례를 들어 한국도 몇 달 후 겪을 5차 대유행의 대책을 말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백신 접종률에 따른 통제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장차 치료제가 개발되면 ‘백신+치료제’라는 이중의 방어막을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환자가 될 확률이 높은 고령자, 기저질환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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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칼럼] 기업 참여 늘어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현장에선 “이게 뭐꼬”

중공업 제조업 현장에선 업무 특성상 여름에 몰아서 한꺼번에 2주를 쉬는 관행이 있다. 사실 젊은 직원들은 이런 ‘몰빵’ 휴가 방식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한 사안이고, 관행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 긴 휴가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찝찝함 속에서 어느덧 퇴근 시간 30분 전. 현장 정리를 마치고 휴게실에 앉았다. 꽉 찬 공간엔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왕초’라 불리는 최연장자 형님은 무거운 공기를 파악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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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석] 여권發 ‘용산공원 아파트공급론’에서 놓치고 있는 세 가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계층 간 자산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도 증폭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의 집값 문제 해법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중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여권 내부에서 서울 용산공원 내 대규모 주택공급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방안도 갈수록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산공원 공급론의 3대 쟁점을 미리 짚어본다. [편집자] #여권 내부 용산공원 택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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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김정숙 여사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청와대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2019년 여름부터 격화돼온 한일관계의 연착륙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대한해협 건너 ‘가깝고도 먼 나라’와의 관계가 장기간 파행상태를 면치 못한데 대해 국가지도자로서 현상타개 방안을 궁리할 것 같다. 文 대통령, 올림픽 개막식 불참 결정 문 대통령이 끝내 도쿄올림픽 개막식(23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한일 외교안보라인이 화해 분위기를 살려 추진했던 두 정상 간 만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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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슬 칼럼] 스물 여섯에 ‘도배’로 도피, 내가 벽 앞에서 배운 것들

남들이 선망하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을 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선별해야 하는 업무에 마음이 불편했다. 조직 분위기에 적응하기도 어려웠다. 다시 진로를 고민했다. 돌봄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사에서 벽지를 바르는 일로 직업을 바꿨다. 2년 남짓 벽지를 바르며 '초보' 딱지를 뗐다. 28세의 '도배사'인 배윤슬 필자는 또래 대학교 졸업생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청년이다. 그는 2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담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달라진 직업관과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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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인터뷰] 기후위기엔 ‘즉효약’ 없다… 차기 정부의 핵심 어젠다가 돼야

코로나19로 인류 미래가 불투명하던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이 나왔다. 제레미 리프킨, 장하준, 마사 누스바움 등 세계적인 석학 7명의 분석과 전망을 담은 <오늘부터의 세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도서로 꼽혀 화제가 됐던 이 책은, 재미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안희경 작가의 석학 인터뷰를 통해 출간됐다. 일년 후인 2021년 여름, 안 작가는 다시 한 번 재러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세계 석학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류문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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