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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2.06. 00:00
정책

[조혁 칼럼] 감사원을 누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원은 공무원들에겐 검찰보다도 무서운 조직이다. 정부 전체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독립성도 요구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감사원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역을 치른 경우도 많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이 이상하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한 몸이 된 듯하다. 감사원의 제 역할을 망각한 정도를 넘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행정의 절차적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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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칼럼] 소선거구제 버려야 지방소멸 막는다

선거제도에 정답은 없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유용한 제도가 있고, 다른 제도와의 상관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장단점 정도가 아니라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관후 필자는 특정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왜 우리 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는지부터 성찰해 보자고 말한다.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에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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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칼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은 충돌하지 않는다

<피렌체의 식탁>이 ‘핵무장’ 논쟁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글이다. 정 센터장은 12월 16~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하는 ‘한미핵전략포럼 :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과 한미동맹의 과제’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 포럼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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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현실주의가 절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5가지 교훈을 새겨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남한의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햇볕 정책’의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통하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충고다. 문 교수는 미국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남한과 미국이 지녀야 할 5가지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교훈이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것, 빅딜이 아닌 단계적 방안을 모색할 것, 범죄에 대한 처벌식 접근을 지양할 것 등이다. 그는 특히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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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윤석열·이재명 예산’ 버리고, ‘국민 예산’ 지켜야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협상이 막바지다. 국내 최고의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필자는 여야가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을 지키려다 보니 법정 처리기한을 어겼다고 봤다. 언론들은 둘 중에서 뭐가 이기는지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그럼 국민들도 내키는 대로 편을 들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이상민 필자는 진짜 지켜야 할 ‘국민 예산’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바로 ‘법인세’다. 국민들은 이걸 누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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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부동산 PF’ 터지나, 대통령이 해야 할 3가지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하락, 채권시장 경색. 2022년 하반기 한국경제를 불안에 빠트리는 세 가지 위협 요소다. 이 요소들이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될 소지가 있다.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을 많이 쏟아부은 보험사와 증권사, 캐피탈 등의 부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또한 시장의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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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칼럼] 시스템의 알람이 왜 울리지 않았을까?

‘꼬리 자르기’의 시작인가?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수사의 칼끝이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일선 현장의 책임자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흐름이 벌써부터 감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질 여론이 비등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여권의 태도는 ‘감싸기’에서 요지부동이다. 이번 참사는 정말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포괄적 책임과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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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2023년 사회복지 예산, 손볼 곳 많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무섭게 치솟아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2023년에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안전망의 토대인 사회복지 영역에서,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과 고용지원금 등의 분야가 그렇다.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6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편으론 반지하 방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임대주택 예산을 뭉텅이로 없애니, 가난한 이들이 몸을 누일 곳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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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2023년 예산안’의 거짓과 진실

자가 ‘2023년 예산안 총량 분석’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한다. 지난 정부가 5년 내내 ‘슈퍼예산’을 쓰면서 ‘확장재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내년도 예산 증가율 5.2%는 어떤 의미일까? 내년 국세 수입이 16%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면 실제 수입 증가율은 얼마일까? 세제개편을 통해 줄어드는 세수는 얼마일까? 이상민 필자가 이 물음들에 답을 내놓았다. 예결위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국민도 꼭 알아야 할 예산안의 진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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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칼럼] 포스코, 침수 피해 넘어 정체성까지 흔들리나

지난 9월 초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침수 사태가 한 달을 맞고 있다. 그 사이 포스코는 피해의 원인과 복구, 책임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나 침수 사태가 최정우 회장의 ‘인책론’으로까지 발전하면서 혼란과 갈등의 시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포스코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제2의 창업’을 선언했던 최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새삼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금 포스코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철강 전문가인 김경식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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