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편집 2020. 11-23.17:32
정책

[김세연 칼럼] ‘인간-기계의 공존시대’(中)…고용 없는 미래, 다양한 소득보장체제가 필요하다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국민의힘, 3선)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성찰을 담은 두 번째 글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하며, 기초자산과 개인데이터계좌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행정·재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의원은 ‘인간-기계의 공존시대’ 주제아래 원래 두 편의 글을 쓸 예정이었으나 상·중·하 세 편으로 나누어 각각...

더보기

[김현수 인터뷰] 20대 여성의 자살 급증…심리적·경제적 방역을 서두를 때다

한국은 15년째 OECD 36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충격적인 사실은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등 추세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자 수는 29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수 역시 전체 5000여 건 중 20대 여성이 20%를 넘었다. 한국의 20대 여성들은 왜 좌절하는가?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13일 명지병원 김현수 임상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더보기

[박희아 칼럼] BTS·이날치의 투 트랙 한류…지원정책은 ‘다양성’ 못 따라가고 획일적

한류는 언론이 만들어낸 거품이란 지적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약진을 놓고 '한 때의 유행'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많았다.하지만 2020년, 한류는 거품이 아니라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위상을 굳혔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BTS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되는 드라마 중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연일 상종가다. 아시아 국가에서...

더보기

[김슬기 칼럼]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달라-밀레니얼의 항변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월 말 이후 한 달간 글로벌 증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지난 3월 19일 하루 사이에 주가지수가 10%가량 빠져 1431을 기록했다. 전례 없던 폭락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 대개 1950년대 후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1980~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역발상을 했다. ‘부동산은 망했지만, 주식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구나!’ 이들은 앞 다투어...

더보기

[김세연 객원기자 칼럼] ‘인간-기계의 공존시대’가 시작됐다(上)…내가 기본소득을 말하는 이유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성찰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글로벌 기계세(로봇세) 도입방안을 비롯한 미래 어젠다를 고민해왔다. 기본소득 문제는 다가올 2022년 대선에서 이념과 정당을 뛰어넘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AI) 같은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더보기

[조은희 인터뷰] 서울은 25개 도시 모인 메가시티…강남·북의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요즘 여러모로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시작은 재산세 일부 환급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린데 반발해 지난 9월 서초구 차원에서 재산세를 총 40억 원가량 경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때부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직 구청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조 구청장은 그동안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정면으로...

더보기

[조귀동 칼럼]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워선 안 된다”…기초연금 확대가 확실한 고령화 대책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쟁의 본질은 사실 비슷하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가 소외된 반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위주로 짜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논쟁의 끝이 좀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가 크고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이다. 조귀동 필자는 이 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더보기

[차현진 칼럼] 기재부, ‘재정준칙’보다 ‘경직성 경비 통제’에 집중하라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을 오해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그냥 툭 내뱉고 가지 않았다. 그 말은 긴 사색의 결론이요, 그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평생을 바쳐 가르쳤다. 소크라테스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반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면서 절대 선(善)을 부정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믿었다.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대립은 서양철학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는 거의 모든...

더보기

[강인욱 칼럼] 유라시아 철도 구상, 실크로드에서 지혜를 찾아볼 때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지난 몇 년간 세계는 서로 경쟁적으로 유라시아 정책에 참여했고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문화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철도의 복원이었다. 지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서로 다른 정부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의 내용과 목적은 비슷하다. 그만큼 실크로드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정책은 정부의 성향에 관계없이 우리에겐 너무나...

더보기

[최병천 칼럼] ‘소주성’과 한국판 뉴딜에 없는 것: ‘수출+제조업+대기업’을 보완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의 ‘쌍방향 위기’를 낳고 있다.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려 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방역-경제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가 쌍방향 위기를 완화시킬 묘책은 무엇일까?최병천 필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