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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5.13, 00:00
정책

[정혜승 칼럼] 진일보한 ‘국민청원’ 제2막을 ‘청원’한다

오랫 동안 윗사람은 말하고 아랫사람은 듣는게 관습이었다. 민주주의는 윗사람(?)을 표로 뽑는 제도다. 윗사람의 능력에 듣기(listening)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현대의 위대한 지도자는 뛰어난 경청가(Great Listener)라고들 한다. 정혜승 필자는 대통령비서실에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접수되는 국민청원제도를 만들었다. 과거 제도와 다른 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이가 직접 답변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새 대통령 취임과 국민청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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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칼럼] 보수 정치인이 보수 당선자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보자. 소행성에서 희귀광물을 캐와서 획기적인 배터리도 만들고, 인류가 다행성종족으로 나아갈 때 달과 화성에 먼저 가서 기지도 짓고 영토도 얻고, 난치성 유전질환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논리연산을 잘 할 뿐 아니라 감성도 느끼는 인공지능도 먼저 개발하고, 기존 슈퍼컴퓨터로 100년 걸릴 계산을 하루 만에 해낼 수 있는 양자컴퓨터도 먼저 만들고, 대기 속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착해내는 탄소중립장치도 먼저 상용화하는 등등 우리가 인류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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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칼럼] 민주당이 서울에서 패배한 진짜 이유

20대 대선은 부동산 가격과 종부세에 화가 난 서울의 유주택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고들 한다. 이유는 여러가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보수 정당의 후보가 강남 주민의 민심을 달래어 표심을 얻는 동안, 민주당은 개인의 사심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으로 안정되기 바라는 유권자의 바람에 충실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 민주당은 어설프게 보수 여당의 정책을 따라하려 하기 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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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선 칼럼] 아이 키우는 여성에게 돈과 힘을 실어줘야 육아가 해결된다

믿기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지원 정책은 획기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 좋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육아가 힘들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는 이유, 이런 정책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 워킹맘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아무도 워킹대디란 말은 안 쓰는 이유는 같다. 육아가 여성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육아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정책은 시대를 따라잡았으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세상이 아니라,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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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칼럼] 소득지표 GDP 대신 삶의 지표 GPI를 제안한다

20세기 초반에 처음 등장한 GDP의 개념은 오로지 생산성에 초점을 둔다. 자연히 이로 인한 허점들이 진작부터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려는  BLI, HDI, WHI, ISEW와 같은 개념이 꾸준히 등장해 왔다. 우리나라에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설파해 온 LAB2050의 이원재 대표가 '우리에겐 너무 낡은 GDP'의 문제에 대해 오래 고민해 왔고, 지난달 2월 16일에는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원재 대표가 한국형 참성장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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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방담] 막장드라마 같은 한국 대선, 끝나도 끝이 아니라는데

이번 정국 방담에서는 한 달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점검해보았다. 누가 되느냐, 어떤 소재가 유불리를 가져올 것이냐를 떠나 근원을 따져보았다. 왜 이렇게 더럽고 지루한 선거가 되었는지, 이번 대선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선거 후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이재명, 윤석열, 문재인 등 두 사람의 전 현직 대통령과 한 사람의 석패자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배우로서 역할을 했는지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편집자 주] ✔생각보다 감각이 앞서는 자극적인 디지털 시대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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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 칼럼]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 이제라도 선점하지 않으면 늦으리

디지털 경제과 관련 기술의 발전은 산업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심을 잃고 변화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의 영토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상당 부분 분점하고 있는 영역에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먼저 울타리를 치는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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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칼럼] 쫓기는 한국 반도체, 인재 육성만이 답이다. CES 현장 통신

삼성전자 개발인력으로서 임원을 지낸 양향자 의원이 CES 2022에 다녀왔다. 양의원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올해의 CES에서 일본 기업의 부활과 유럽 기업의 약진을 목격했다 말한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분발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마침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서 미진한 점 세 가지를 예로 들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의 분발을 당부하는 그의 견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CES 2022의 인기 검색어 삼성, LG, 소니 ✔ 기술 강국의 상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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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칼럼] 거대한 활(long bow)을 들어 문제를 해결할 때다

신년이란 인간이 시간이라는 관념을 도입하며 덤으로 얻은 재출발의 장치다. 새로운 해를 맞아 모두 새로운 각오를 한다. 숫자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김도훈 필자는 새해를 맞아 ‘왜 무엇을 위해 뛰는지’ 묻는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의 위치감각, 정체성 찾기와 비슷한 듯하지만 좀 더 깊다. 그는 시민에 집중한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은 시민인데 엘리트 중심의 사회 지배구조는 여전히 시민을 도구나 객체로 여긴다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장기인 회복 탄력성을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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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임기말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 한국은행 총재 지명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현시점. 여, 야 할 것 없이 양당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쏠려 있다. 하지만 선거만큼, 어쩌면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 문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후임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하는 일이다.  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도 3월이다. 5월에 퇴임하는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의 후임 총재가 현 대통령 임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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