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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5-18. 11:07
정책

[차현진 칼럼] 가상자산 시장,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거래소 등급제’ 실시하라

지난 17일 오전 6시,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8.23% 급락한 4만 435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한국의 코인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24시간 전보다 4.49% 하락한 5616만 9000원에 거래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벌어진 일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걱정스럽다.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도 위태롭고,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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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 칼럼]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가능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새롭게 들어서면 연례행사를 한다. 청렴선포식, 청렴글짓기, 청렴비누 제공 등등이다. 역설적으로 공공기관 내 청렴도가 높지 않다는 증거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올해 초에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33위를 기록했다. 2017년 5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한 것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자랑할 만한 순위는 아니다. ‘제2의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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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칼럼] 의대·공시에만 몰리는 이과생, 510조 ‘K-반도체 벨트’ 자칫하면 헛돈다

21대 국회에서 자타공인 반도체산업 전문가로 평가받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K-반도체 벨트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 이후 <피렌체의 식탁>에 칼럼을 기고했다. 양 의원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에서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를 역임한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다. 양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계장치를 전기 중심의 전자장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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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 ‘미래대담’⑩ 김호기·안병진] 차기 대통령, 경제·외교 식견과 ‘핵심 의제’ 갖춰야

2021년을 규정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 담론은 과연 무엇일까? 혹자는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안과 불만과 분노를 손꼽는다, 불공정, 불평등 문제도 2030세대 사이에서 핫 이슈가 된지 오래됐다. 그래서인지 지난 70여 년간 추진해온 산업화,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광재의 미래대담’⑩에선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과),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와 함께 시대정신을 화두로 삼아 혁신, 성장, 복지,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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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칼럼]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가는 길, 멀어도 가야한다

류영재 필자는 언론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보기 드문 판사다. 류 필자는 법과 시민들의 사이에 놓인 간극을 줄이고 법의 정신과 시민의 상식이 일치하기를 바란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들은 그런 측면에서 법의 정신과 시민의 상식 사이에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류 필자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의 여러 맥락과 한계, 그리고 의미를 <피렌체의 식탁>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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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칼럼] 이재명 “대학 안 가면 천만원?”에 가슴 울컥한 이유

“대학을 가면 장학금도 주고 온갖 지원 해주는데 대학 안 간 사람은 왜 지원 안 해주냐.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인데 대학 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잘 모르겠다.” 이달 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졸 취업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이 지사는 간담회 중 대학생에게만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는 현실에 의문을 표한 뒤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해외여행 경비 1000만원을 지원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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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 ‘미래대담’⑨ 마강래·양동수] 연기금 2000조원 균형발전, 주거 복지에 활용하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갖 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했다. 빈부, 주거, 일자리, 교육, 세대의 격차…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우리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3기 신도시 건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일극 체제’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광재의 미래대담’⑨에선 부동산·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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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의 이슈 Book] 반복되는 ‘여성 징병제’ 논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성의 징집 여부보다는 국가가 남성들의 병역 부담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신숙 저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중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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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정 칼럼] 한계 닿은 결혼 기반 ‘다문화정책’, 이민수용 결단하라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어떤 외국인은 통제 혹은 추방할 것인지 규칙을 정하는 일도 포함한다.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인 경험보다는 자국민을 내보내 그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발전의 기틀을 잡고자 했던 나라다. 구한말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부터 시작해 1970년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송출이나 원양어선의 선원, 중동 건설노동자 송출 등이 그 예다. 하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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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칼럼] 수에즈 운하 에버기븐호 좌초, 코미디가 아닌 이유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수에즈 지협을 통해 잇는 이집트의 운하다. 185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869년에 개통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세계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일어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사건 또한 지나고 보면 일종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대량 수입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통한 제조업으로 경제를 키웠으며 조선업 강국이고 동아시아권 내 해상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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