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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9-15 06:32

[신태환 칼럼] 9.11 20주년, 미국판 ‘잃어버린 20년’인가?

<9.11 20주년을 맞는 미국, 낙관의 시대는 가고 신냉전의 시대> 9/11 이후 20년 간 계속되었던 테러와의 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오늘날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의 신냉전이다. 20년 결산을 앞두고 미국 조야는 내심 착잡하다. 겉으로야 자국민의 희생을 기리며 단합을 외치지만 내실없는 20년이었다. 미국은 2001년 9.11과 함께 아프간에 들어갔다가 20년 만에 철군했다. 국내가 문제다. 워싱턴 주류의 국가경영 능력은 의심받고 위협받는다. 왼쪽에서는 급진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버니 샌더스 등의 진보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오른쪽으로는 트럼프 지지자들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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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기업 물적분할 제도개선 시급하다

#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진출 위한 물적분할 추진에 소액주주 반발 # ‘주주 등에 칼을 꽂는거냐? ’ VS ‘성장 위한 경영 미학일 뿐’ 대립 # 현 제도는 대주주에 명분 (신규사업 등 진출)과 실리(자금, 지배권) 다 쥐어주는 셈 # 모회사는 껍데기, 분할되는 자회사는 알짜 회사되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 # 미국 구글은 물적분할 후 모회사인 알파벳만 상장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박탈감 보완 한 기업을 두개 이상의 기업으로 쪼개는 ‘회사 분할(이하 기업 분할)’ 중 하나가 ‘물적 분할’이다. SK와 LG 등 주요 기업들 사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물적 분할을 둘러싸고 일반 주주들은 물론 일부 기관투자자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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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칼럼] 아프간 리포트 70매. 미국 책임론? 경제학자의 진단

압하스(Abhas Jha) 박사의 논리는 이런 흐름이다. 9.11 테러로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급하게 쫓아냈다. 준비없이 등장한 친서방정권은 부패했다. 미국 주도로 국제 투자와 원조는 상당액이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고속도로 건설과 시장경제, 선거제의 도입 등으로 도시 중심의 발전과 민주화는 제법 진행됐다. 문제는 농촌이었다. 미국과 정부군은 댓가없이 양귀비 박멸에 나섰고, 지방군벌은 반대로 양귀비 재배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민심은 떠나고,  탈레반은 세력을 늘렸다.  압바스 박사의 지적은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과정을 연상시킨다. 기층과 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의 정책은 늘 국제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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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인구가 줄면 과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라는 망할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께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께 인구는 2700만 정도로 반감(半減)할 것 같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뾰쪽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한승동 필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계기로 인구감소를 보는 시각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 인구규모를 국력의 원천으로 보지 말고 지구행성의 생태계 차원에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다. 특히 14억 명의 인구대국인 중국이 아직도 출산장려정책에 매달리는 현상을 예의주시한다. 한편 유엔과 국제기구는 최근 세계인구가 20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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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환 칼럼] 9.11 20주년, 미국판 ‘잃어버린 20년’인가?

<9.11 20주년을 맞는 미국, 낙관의 시대는 가고 신냉전의 시대> 9/11 이후 20년 간 계속되었던 테러와의 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오늘날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의 신냉전이다. 20년 결산을 앞두고 미국 조야는 내심 착잡하다. 겉으로야 자국민의 희생을 기리며 단합을 외치지만 내실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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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기업 물적분할 제도개선 시급하다

#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진출 위한 물적분할 추진에 소액주주 반발 # ‘주주 등에 칼을 꽂는거냐? ’ VS ‘성장 위한 경영 미학일 뿐’ 대립 # 현 제도는 대주주에 명분 (신규사업 등 진출)과 실리(자금, 지배권) 다 쥐어주는 셈 # 모회사는 껍데기, 분할되는 자회사는 알짜 회사되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 # 미국 구글은 물적분할 후 모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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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칼럼] 아프간 리포트 70매. 미국 책임론? 경제학자의 진단

압하스(Abhas Jha) 박사의 논리는 이런 흐름이다. 9.11 테러로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급하게 쫓아냈다. 준비없이 등장한 친서방정권은 부패했다. 미국 주도로 국제 투자와 원조는 상당액이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고속도로 건설과 시장경제, 선거제의 도입 등으로 도시 중심의 발전과 민주화는 제법 진행됐다. 문제는 농촌이었다. 미국과 정부군은 댓가없이 양귀비 박멸에 나섰고, 지방군벌은 반대로 양귀비 재배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민심은 떠나고,  탈레반은 세력을 늘렸다.  압바스 박사의 지적은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과정을 연상시킨다. 기층과 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의 정책은 늘 국제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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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인구가 줄면 과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라는 망할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께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께 인구는 2700만 정도로 반감(半減)할 것 같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뾰쪽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한승동 필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계기로 인구감소를 보는 시각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 인구규모를 국력의 원천으로 보지 말고 지구행성의 생태계 차원에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다. 특히 14억 명의 인구대국인 중국이 아직도 출산장려정책에 매달리는 현상을 예의주시한다. 한편 유엔과 국제기구는 최근 세계인구가 20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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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샛별 칼럼] ‘클럽하우스’ 그들만의 리그일까? 집단지성의 해방구일까?

애플 IOS의 어플인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클럽하우스'는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기반의 SNS로 마치 트위터와 페이스북 초창기의 열풍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국과 한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실시간 음성으로만 소통을 할 수 있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클럽하우스는 기존 SNS와 차별점을 지녔다. 클럽하우스 열풍에는 비대면이 일상화된 코로나19 시대, 사람들이 상호 실체적인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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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희 칼럼] 대만의 방역 성공 비결…“시민들이여, 정부를 해킹하라”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시설 방문 시 QR코드를 확인하거나 수기명부에 개인정보를 적어왔다. 하지만  수기명부에 개인정보를 적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개인안심번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암호화해 한글·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방식이다. 덕분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덜고 역학조사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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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선진국의 ‘백신 국수주의’ 중국·인도·러시아는 웃는다

여럿이 모여 사냥을 떠난다. 사슴을 잡을 수도,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사슴을 잡으려면 협력이 필수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하고, 한 명이라도 맡은 길목을 벗어날 경우 사슴 사냥은 실패한다. 반면 토끼는 혼자서도 잡을 수 있다. 사슴 고기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함께 사슴을 사냥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눈앞에 토끼가 지나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망설임 없이 토끼를 쫓아간다. 자기 때문에 동료들이 사슴을 놓친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장의 이익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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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누리 칼럼] 쿠팡이 불 지핀 차등의결권 논란, ‘주주 평등’은 무엇인가

2010년 전자 상거래 업체로 문을 연 쿠팡은 어느덧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한국인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든 기업이 됐다. 쿠팡에서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쿠팡맨'은 이제 하나의 보통명사처럼 쓰일 정도로 일상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설 연휴 쿠팡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은 한국에서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미국 증시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 한국을 벗어나 더 큰 시장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팡의 상장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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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 칼럼] ‘애플카’는 서막일 뿐, 韓기업 ‘모빌리티 경쟁’서 앞설 방법은?

과거 SF영화에서나 보았던 자율주행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됐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을 위한 기계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모빌리티(mobility)다. 이동성으로 해석되는 모빌리티는 기존의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IT기업들의 신사업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달 초까지 증권가를 달궜던 애플과 현대기아차의 협력 논의는 현대기아차의 공시를 통해 '없던 일'이 되었지만 결국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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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트럼프의 방어 논리를 허문 카리브海의 무명 정치인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늦은 오후, 미국 연방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이미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결과는 무죄였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 좀 더 정확하게는 상원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물론 이 경우 표결을 하는 상원이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엄밀하게는 사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번 두 번째 탄핵 재판은 지난달 6일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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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특별기고(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가  <피렌체의 식탁>에 특별기고를 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을 위해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 G20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양 정상 간의 첫 통화에서 가톨릭과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이 전 대사는 두 정상의 삶의 이력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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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특별기고(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가  <피렌체의 식탁>에 특별기고를 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을 위해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 G20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양 정상 간의 첫 통화에서 가톨릭과 프란치스코 교황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이 전 대사는 두 정상의 삶의 이력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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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재의 ‘Into 아시아’] 피하지 못한 쿠데타의 운명…미얀마와 수찌의 앞날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소식이 2021년 벽두부터 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다. 쿠데타(coup d'état)라는 말처럼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단어도 흔치 않다. '독재'와 '인권 탄압' 그리고 ‘불통’과 ‘부패’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뒤따르기 때문이다. 대략 5년 전인 2015년 말 전 세계는 불굴의 의지로 미얀마를 민주주의로 회복시킨 아웅산 수찌 여사(77세)의 인간 승리에 환호성과 지지를 보냈다. 이번 쿠데타로 세간에서는 미얀마 민주주의가 드디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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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인터뷰] 코로나19 위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구조형 불황’을 막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투입에 미적대다가 사회가 재기불능상태가 되면 5~10년 후에 성장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 후손들에게 ‘구조적 불황’을 유산으로 남겨선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금리가 낮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증권계의 미래학자’로 꼽혔던 홍성국 의원(58세, 세종시갑)이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제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현실을 실감케 했다. 홍 의원은 주식·부동산 시장의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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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미중 가운데 양자택일 강요가 한국 외교 망친다

“한국과 중국인들이 2차 대전 이후 도쿄(일본)와 이른바 ‘위안부’ 문제로 다퉈 왔다. 역사교과서 내용이나 여러 바다(해역) 이름을 놓고 싸우고 있다. 모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좌절감도 안겨 준다. (중략) 물론 민족주의 감정은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나라든 정치 리더가 예전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싸구려' 박수갈채를 받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도발은 진보가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2015년 2월 27일 당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카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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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칼럼] 산업·민주화 ‘레벨 업’ 마친 한국, 헬조선과 국뽕 너머 갈 길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 '추월의 시대'를 언급했다. 한국이 따라가야 할 나라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과 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대표연설 이후 언론과 공동 인터뷰에서 <추월의 시대>를 보고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윤형 필자는 지난 연말 출간한 <추월의 시대>의 공동저자로 '추월의 시대'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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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은(銀)투자, 만만히 보다 큰 코 다친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재정 확장으로 전 세계의 현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예전과 다른 경제 현상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갈 곳 잃은 유동성 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세계 각국의 증시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에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사 사이의 공매도를 둘러싼 공방은 이제 '은(銀) 투자'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융결제국장 등을 지낸 차현진 필자는 이른바 '대박'을 꿈꾸며 불붙고 있는 은 투자에 대해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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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영 칼럼] 자기 의견 없으면 빨간불…‘미네르바 스쿨’ 다녀보니 (하)

강의실과 캠퍼스가 없고 기숙사만 있다. 학생들은 입학 후 1년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업을 듣고 이후 3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대도시를 순회하며 수업을 듣는다. 2014년부터 입학생을 받은 미국 미네르바 스쿨은 21세기 대학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는다. 2020년 가을학기 전형에는 180개국에서 2만 5000명이 지원해 이 중 200명만이 합격했다. 하버드대학보다 입학이 어렵다는 평가가 과언이 아니다. 홈스쿨링으로 십 대를 보낸 임하영 필자는 지난해 미네르바 스쿨 가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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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영 칼럼]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는 ‘미네르바 스쿨’ 다녀보니 (상)

강의실과 캠퍼스가 없고 기숙사만 있다. 학생들은 입학 후 1년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업을 듣고 이후 3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 대도시를 순회하며 수업을 듣는다. 2014년부터 입학생을 받은 미국 미네르바 스쿨은 21세기 대학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는다. 2020년 가을학기 전형에는 180개국에서 2만5000명이 지원해 이 중 200명만이 합격했다. 하버드대학보다 입학이 어렵다는 평가가 과언이 아니다. 홈스쿨링으로 십대를 보낸 임하영 필자는 지난해 미네르바 스쿨 가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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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학교 폐쇄는 최후의 수단…대면수업 우선순위부터 정하라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방을 벗어던지자마자 말한다. “엄마, 로랭 선생님이 새 안경 맞추신 거 알아? 눈 옆이 다 막혀 있어서 수영 안경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안경이래. 그리고 오늘부터 로랭 선생님은 마스크를 두 개 겹쳐서 쓰셔. 이게 다 영국에서 들어온 새 바이러스 때문이래.” 로랭 선생님은 딸 학급의 보조교사다. 60세가 넘어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이다. 나는 딸에게 “선생님이 철두철미하시니 좋네. 다들 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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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동 칼럼] ‘公共善 자본주의’가 한국 보수에게 주는 화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Marco Rubio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란 보고서를 돌려 화제를 낳았다. 1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 상원의원(플로리다 주)인 마코 루비오(공화당, 49세)가 2019년 11월 ‘퍼블릭 디스코스’지에 기고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평생 화두로 삼아온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개혁의 새로운 활로를 공공선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은 미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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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22세 계관시인은 어떻게 ‘취임식’을 훔쳤나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제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폭력적인 지지자들 탓에 행사가 무사히 열릴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소수인종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의 취임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주목할 만했다. 하지만 정작 취임식 이후에 스포트라이트는 취임식 단상에 올라 시(詩)를 낭송했던 젊은 시인에게 쏠렸다. 영국의 가디언은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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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칼럼] 치솟는 서울 집값 ‘콤팩트시티론’이 해결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와 달리 서울 도심 내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올려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밀개발은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른바 ‘콤팩트시티론’으로 집대성됐다. 최경호 필자는 이런 콤팩트시티론이 서울의 집값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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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의 ‘美 정치 깊이보기’] 트럼프 세력, 공화당 주류에 ‘프라이머리’ 압박 가할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세력의 움직임이다. 트럼프는 대선 득표율 46.8%(7422만 표)를 바탕으로 공화당과 보수진영의 기함(旗艦) 역할을 자처해왔다. 미국 언론이 ‘보수 신당’ 창당설을 제기할 정도다. 미국정치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유정훈 변호사는 일찍부터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를 언급해왔다. 미국의 보수 세력은 과연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공화당은 1950년대 초반 ‘매카시즘 선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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