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2. 06.13, 00:00

[고한석의 아시아 포커스] 미중 갈등도 녹이는 세계 불경기 조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세계는 다시 둘로 갈리고 새로운 냉전이 시작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인류는 보기보다 생존 본능에 충실하다. 전쟁과 기후 위기로 전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눈 앞에 닥치고, 금리 물가 생산 난조 등 경제위기 조짐에 미국과 중국 모두 성난 침팬지처럼 으르렁거리기보다는 조화와 균형 중시가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는 듯하다. '관리되는 전략적 경쟁', 충돌방지 가드레일 설치론에 이어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관세 인하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 긴장 고조라기보다는 미중 군사 대화 채널 마련의 계기가 된 샹그릴라 대화 ✔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최악의 상황...

더보기

[윤영호 칼럼] 문제는 러시아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

뿌리를 옮겨 새로이 정착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선한 시각이 있다. <윤영호가 채취한 목소리>로 전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온 윤영호 필자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인터뷰를 시도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카자흐스탄에서 나고 자라, 터키에 정착한 국제 정치학자인 아나르 소문추올루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구소련의 아이였지만,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터키에 정착한 아나르 소문추올루. 소비에트, 카자흐, 터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골고루 가진 그의 시선에서 바라 본 우크라이나 전쟁. [편집자 주] ✔ 소련에서 나고 자란 러시아어 사용자 카자흐스탄 정치학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더보기

[조동진 칼럼] 12조 3,000억짜리 엉터리 통계, 정부 스스로 날려버린 대외 신뢰도

정치는 말과 약속이고, 경제는 숫자와 통계다. 여기서 시작한다. 착오가 되었건, 조작이 되었건 통계란 약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국가 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에 등장하는 통계 수치는 바로 국가의 대외 신뢰도와 연결된다. 정부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기재부가 매달 발행하고, 시중에 유료로 판매도 하는 <최근경제동향보고서> 2020년 5월 판에 그 전 달의 수출 액수가 100억 달러 가까이 잘못 기입되는 사고가 있었다. 취재 결과 관세청 자료가 아닌 기재부의 실수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답변은 '오타였다. 수정할 예정이다.'뿐,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통계를 바라보는 공직...

더보기

[김해동 칼럼] 인도폭염으로 장마는 약화, 농업은 비상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촉진한다. 속이 바뀌면 겉은 더 크게 바뀐다. 2020년대 들어 거의 위기 수준에 도달한 기후변화를 따져보고 그것이 가져오는 기상이변이라는 현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문가인 김해동 필자가 수고하기로 했다. 6회에 걸쳐 이상기상의 원인, 가을장마와 슈퍼태풍, 겨울철 이상한파, 대형화하는 홍수와 가뭄, 식물과 곤충의 피해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봄철 인도폭염으로 인해 한국의 여름 장마가 약화되고 전세계적으로는 가뭄, 토양건조화가 농업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해부한다.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는데 이번 여름은 가물고 길어질 모양이다. [편집자 주] ✔300년 간격의 폭염이 3년...

더보기

[고한석의 아시아 포커스] 미중 갈등도 녹이는 세계 불경기 조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세계는 다시 둘로 갈리고 새로운 냉전이 시작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인류는 보기보다 생존 본능에 충실하다. 전쟁과 기후 위기로 전세계의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눈 앞에 닥치고, 금리 물가 생산 난조 등 경제위기 조짐에 미국과 중국 모두 성난 침팬지처럼 으르렁거리기보다는 조화와...

더보기

[윤영호 칼럼] 문제는 러시아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

뿌리를 옮겨 새로이 정착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신선한 시각이 있다. <윤영호가 채취한 목소리>로 전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온 윤영호 필자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인터뷰를 시도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카자흐스탄에서 나고 자라, 터키에 정착한 국제 정치학자인 아나르 소문추올루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구소련의...

더보기

[조동진 칼럼] 12조 3,000억짜리 엉터리 통계, 정부 스스로 날려버린 대외 신뢰도

정치는 말과 약속이고, 경제는 숫자와 통계다. 여기서 시작한다. 착오가 되었건, 조작이 되었건 통계란 약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국가 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에 등장하는 통계 수치는 바로 국가의 대외 신뢰도와 연결된다. 정부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기재부가 매달 발행하고, 시중에 유료로 판매도 하는 <최근경제동향보고서> 2020년 5월 판에 그 전 달의 수출 액수가 100억 달러 가까이 잘못 기입되는 사고가 있었다. 취재 결과 관세청 자료가 아닌 기재부의 실수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답변은 '오타였다. 수정할 예정이다.'뿐,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통계를 바라보는 공직...

더보기

[김해동 칼럼] 인도폭염으로 장마는 약화, 농업은 비상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촉진한다. 속이 바뀌면 겉은 더 크게 바뀐다. 2020년대 들어 거의 위기 수준에 도달한 기후변화를 따져보고 그것이 가져오는 기상이변이라는 현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문가인 김해동 필자가 수고하기로 했다. 6회에 걸쳐 이상기상의 원인, 가을장마와 슈퍼태풍, 겨울철 이상한파, 대형화하는 홍수와 가뭄, 식물과 곤충의 피해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봄철 인도폭염으로 인해 한국의 여름 장마가 약화되고 전세계적으로는 가뭄, 토양건조화가 농업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해부한다.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는데 이번 여름은 가물고 길어질 모양이다. [편집자 주] ✔300년 간격의 폭염이 3년...

더보기

[이광수 칼럼] 부동산세, 현행 과세 원칙을 지켜야 가격 잡힌다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다. 취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 매각(양도세)의 각 단계마다 세율이 올라갔다. 특히 다주택자 대상의 세율과 가격상승폭이 큰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종부세의 세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광수 필자는 여기서 멈추거나 늦추면 안된다는 쪽이다. 요즘 보기 드문 목소리다. 땅으로, 집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과세의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경제신문과 보수 미디어를 중심으로 온건론이 많이...

더보기

[위민복 칼럼] 청년국가에서 성인국가로, 독일 신 연정의 각오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외교와 국방에서 성인국가의 길을 대체로 회피해왔다. 나치의 악몽 때문이다. EU나 NATO에서 군비확충을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독일의 역사적 과오는 독일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나 유럽 선도국가의 길을 걷던 독일이 이번 사민당 중심의 연정 수립에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타결된 연정 협상안에는 덩치에 비교하면 미흡하지만 ‘세계적 책임’이 주요 항목으로 명기돼 있다. 탄소 중립이나 이민...

더보기

[하헌기 칼럼] ‘식사를 합시다’, 청년과의 한달 대화록 (70매) 

<추월의 시대> 공저자이자 민주당 청년대변인인 하헌기 필자는 최근 한달간 2030 여남, 또는 남녀들과 점심, 저녁으로 밥을 같이 먹었다. 온라인에서의 대결적 논법을 제거하고 들어보고 싶었다고 한다. 일종의 FGI(Focus Group Interview) 기록같은 이번 칼럼에 대해 편집자도 ‘청년은 이렇다, 저렇다’는 해석을 달지 않기로 했다. 물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뿌리가 내는 함성을 직접 들어볼 것을 권한다. 한줄 한줄을 어떻게 새기냐에 따라...

더보기

[정호재 칼럼] 이것이 K를 아시아에서 세계로 밀었다

한류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시작은 우리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전 세계가 우리 가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그 뿐인가. 더 이상 한 시절의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조류가 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정호재 필자는 초기 한류의 최전방이라 할 동남아시아에서 한류가 대조류로 변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목격자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 역동의 원천을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교류하며 함께 쌓아 온 보편성이라 보고, 아시아적 보편성을 토대로 커 온 K콘텐츠가 그...

더보기

[촉 2022 요약] 돈을 섬기는 사회, 퓨 리서치가 드러낸 코로나 이후의 한국

지난 주말 SNS에서는 포털 뉴스를 두고 뜨거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화제가 된 뉴스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삶에서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통계 자료. 14개 국가에서 가족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는데, 의외로 한국은 이 항목에서 밑에서 2위. '물질적 풍요로움'을 1위로 꼽았다는 이야기다. SNS 상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인가?'라는 탄식이 이어졌고, 전문가들이 통계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며...

더보기

[이상민 칼럼] 예산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이상민 필자의 예산안 시리즈 칼럼의 세 번째 시간이다. 첫 회에서는 기재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설명 자료와 탄력없이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진보 정권답지 않게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2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지출액, 그 중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항공·공항 부문...

더보기

[위민복 칼럼] 미국은 왜 독일 새 정부 구성에 감놔라 배놔라 할까

 독일의 연립정권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애덤 투즈가 공동 명의 칼럼을 통해 ‘아무개는 안된다’고 독일 신문에 기고했다. 이를테면, 내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를 두고 미국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한겨레나 조선일보에 아무개는 경제 부총리 시키면 안된다고 기고를 하는 셈이다. 매우 이례적인 이번 ‘사건’은 대서양 동맹 간의 긴밀함을 보여주기보다 하나로 엮여 돌아가는 세계경제 현실을 웅변하는 사건이다. 독일 탐구가인 위민복 필자의 해설과 해당...

더보기

[이완 칼럼] 헝가리에서,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취재한 한겨레의 이완 기자가 칼럼을 보내왔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연설을 들으면서 각 나라가 대격변의 현장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걸 느꼈다고 한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19 이후 사람 왕래는 줄고 물자 왕래는 터덕거리는 새로운 환경을 맞았다. 요소수 파동이 그 사례다. 이 변화를 맞아 지도자는, 정부는, 기업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유럽 최고의 포퓰리스트라는 오르반의 연설을 통해 역설적으로 반추해본다. [편집자 주] #유럽 제일의 포퓰리스트라던...

더보기

[정치방담] 김종인이 딕 체니같은 실세가 된다고? 윤석열 정국의 미래

정국이 이상하게 조용하다. 여야간 큰 폭의 지지율 차이는 전화여론조사 응답자를 중심으로 야당이 과다대표된 부분같다. 현안은 그보다 힘다툼, 도장다툼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야당의 선거사령탑으로서 지휘봉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인 합작은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미국은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를 역대급 의전으로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 야당 지지층, “꿩잡는 게 매”, 적의 창(槍) 윤석열을 선택하다 # 야당은 복수심리, 여당은 우월심리,...

더보기

[김동규의 눈] 소형 원자로를 바다나 배에 설치한다면

탄소중립은 이번 G20 로마 회의에서 보았듯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이다. 물론 우리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지금은 성급한 ‘탈원전’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원전의 대안으로는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문제, 재생에너지는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원전도 탈원전도 각각의 합리와 불합리가 있다고 하겠다. 에너지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관통하는 혈류와도 같다....

더보기

[전문 번역 70매] K가 외교안보력이 되는 날, CSIS 컨퍼런스

19세기말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제국 수립에 있어 문화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는 문화력을 소프트 파워로 개칭했다. 나이 교수의 소프트 파워 개념에는 민주적 가치도 포함된다. K로 상징되는 K-Culture가  2021년 워싱턴 외교무대에 등장했다.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의 이번 주제 선택은 이례적이다. K가 문화적 역량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적 역량에까지 확산되려면, 그리고...

더보기

[이상민 칼럼] 진보정권의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 그 패러독스와 딜레마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해 정부가 짠 예산안, 그 중 두 번째로 복지, 환경예산에 대한 이상민 필자의 칼럼을 소개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 능력이 없는 가족’을 둔 소외계층에게 이제부터는 생계 급여가 지원되는게 눈에 뜨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증가액 1.3조원의 96%가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데 쓰인다는 게 특징이다. 그럼에도 이들 분야의 증가 추세선은 미미하다. 진보가 복지와 환경에 힘쓴다는 통설은 적어도 내년 예산만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닌...

더보기

[이광수 칼럼] 베를린처럼 정부가 집을 뺏는다고?

내년 5월에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값 안정이다.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필자는 정부가 주택의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신도시 등을 지어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의 주택을 사들여 싼값에 임대하자는 제안이다. 1949년 한국 정부가 시행한 농지개혁 방식, 즉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한번 더 하자고 한다. 이른바 베를린식 발상인데 일부 대선 후보들도 이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

더보기

[김동규 칼럼] 진보 정권의 군비 증강, 그 패러독스와 딜레마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돈 투입, 빠른 무기개발 # SLBM 이어 ICBM급 누리호 발사는 ‘진보 국방무능론’ 해소책인가? # 평양은 물론 베이징, 도쿄도 곧 미사일 사정권, 위협감 해소는 어떻게? # 미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적극 초청     지난 주 한국은 누리호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가 가능함을 세상에 알렸다.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수중발사한 지 1개월 남짓이 지났을...

더보기

[임명묵 칼럼] 세계는 왜 K를 두려워하는가?

한국 대중 문화의 글로벌 쓰나미, 즉 한류가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일견 재미있는 오락물로만 보이는 대중문화의 저류에는 고도의 정치성이 스며들어 있다. BTS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UN에서 연설을 하고, 지구 반대편의 정치 시위 현장을 한국의 대중 음악이 이끄는 시대이다. 국제 사회가 한국의 대중 문화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K 컬쳐의 확산은 비단 자국의 컨텐츠 산업과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지경이다. BTS 팬클럽인 아미는 말그대로 막강한...

더보기

[신태환 칼럼] ‘대만 스토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결연하거나 담담해보인다. 최근 식자층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이 화제다. 2021년 현재 대만인들은 대륙 중국과 심리적 젖떼기에 도달한 듯하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은 2-3%대이고 60% 이상이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간주한다. 민주화 25년, 경제성장 50년의 결과다. 중국의 패권이 향하는 창 끝에 위치한 대만과 대만인들. 그들의 현상 인식과 속내를 신태환 필자가 정리해보았다....

더보기

[조동진 칼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일산대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자율 20% 후순위 채권으로 인심 잃은 국민연금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을 사채업자에 빗대어 비난하는 경기도 #공공재는 과연...

더보기

[정치방담] ‘신의 한 수’인가, 불안정의 시작인가? <이재명 정국>의 미래

이번 방담 참석자들은 ‘민심이 참 무섭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정치라는 강은 그냥 그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전신의 낡은 각질을 한번씩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구태가 여전하지만 다이내믹한 것 하나는 세계적이다. 150일쯤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도 반환점 부근에서 미완의 돌풍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지만 불의의 일격이 마지막 개표함에서 터져나왔다. [편집자 주]   #겸손모드 이재명, 액셀 만지작...

더보기

[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50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경직되어 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다. 현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배정된다....

더보기

[성우제 칼럼] ‘형’이라는 마법, 대장동 스캔들의 숨은 그림 찾기

대장동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확천금의 ‘흑(黑) 교본’이다. 주인공들은 공적 관계에서 사적 호칭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친교의 속도와 깊이를 정상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의도가 ‘형’을 호명한다. ‘형’은 뇌물을 낳고 뇌물은 범죄를 낳는다. 일확천금은 범죄의 쌍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구도다. 형이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용납하거나 즐기는 사람도 문제다. 뇌물이 그렇다. 주는 사람이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관찰하는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