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식탁] 원전 오염수 투기에 들러리 선 정부, 시민 반대 행동 커진다
✔ 오염 처리수? 원전 사고에 의해 오염된 물... 오염수가 맞아 ✔ 오염수 해양 투기 85% 반대.. 여야, 좌우 아닌 민생 문제 ✔ ‘공정과 상식’ 어긋난 3無 시찰단, 오염수 투기 계획에 면죄부 ✔ 오염수 투기 우리만의 문제 아냐... 세계 시민사회 연대해야 ✔ 환경연합, 어민·먹거리·환경단체와 연대 넘어 국제적 대응도 준비 <박지원의 식탁> 시즌 2 11화 방송 바로 가기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제안해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5박6일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출발 전부터 오염수 안전성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공언에 걸맞게 결국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광수네 복덕방] 2023년, 30대는 왜 가장 많이 아파트를 살까?
2023년 들어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월 이후 상승세가 뚜렷하다. 누가, 왜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선 것일까? 그리고 이 매수세는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까?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이광수 필자가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니, 아파트 매수의 주축은 3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으로 분석됐다. 필자는 이를 두고 ‘지금 아파트 시장은 사용가치가 투자가치보다 주목받는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사용가치가 더 중시되는 시장이라면 매수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필자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 부동산 목적이 투자면...
[챗GPT 강연] 천문학적 AI 투자 시대…정부는 ‘네·카·삼·하’를 불러라
인간의 언어로 우리 앞에 등장한 챗GPT.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저항과 타협, 경고와 희망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태풍의 눈’이 된 챗GPT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5월 8일 ‘챗GPT의 급습: AI 기술 발전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유료 강연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 소장과 김병관 전 국회의원(20대)의 기조 대담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MS, 오픈AI에 13조 원 투자...오픈AI “130조 원 더 필요” ✔ 규제보다 시장 형성, 투자의 관점으로 산업 목소리 들어야 ✔ 국내 기업의 파운드리 기반 AI LLM 시장 가능성 주목 ✔...
[김도훈 ‘이제는’] 한국의 혁신, 교육·관료 시스템 개혁이 출발점이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인적자원 투자 1위, 경제활동 공정성 34위. 2017년 김도훈 필자가 대표로 있는 ‘아르스 프락시아’가 국가혁신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69개 변수를 그룹화해 도출한 대한민국의 혁신 ‘성적표’다. 그 결과, 인적자원 투자 몰입으로 당장의 양적인 지식경제 성과는 만들어내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공정성이 매우 낮아 혁신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금 한국은 ‘병목으로 길이 꽉 막혀 있는데, 운전자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액셀레이터를 밟도록 내몰리는 모습'이라고 필자는 묘사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환경이 갖춰지려면, 무엇보다 ‘교육’과 ‘관료’ 시스템의 개혁이...
[박지원의 식탁] 원전 오염수 투기에 들러리 선 정부, 시민 반대 행동 커진다
✔ 오염 처리수? 원전 사고에 의해 오염된 물... 오염수가 맞아 ✔ 오염수 해양 투기 85% 반대.. 여야, 좌우 아닌 민생 문제 ✔ ‘공정과 상식’ 어긋난 3無 시찰단, 오염수 투기 계획에 면죄부 ✔ 오염수 투기 우리만의 문제 아냐... 세계 시민사회 연대해야 ✔ 환경연합, 어민·먹거리·환경단체와 연대 넘어 국제적 대응도 준비 <박지원의...
[광수네 복덕방] 2023년, 30대는 왜 가장 많이 아파트를 살까?
2023년 들어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월 이후 상승세가 뚜렷하다. 누가, 왜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선 것일까? 그리고 이 매수세는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까?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이광수 필자가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니, 아파트 매수의 주축은 3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9억 원...
[챗GPT 강연] 천문학적 AI 투자 시대…정부는 ‘네·카·삼·하’를 불러라
인간의 언어로 우리 앞에 등장한 챗GPT.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저항과 타협, 경고와 희망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태풍의 눈’이 된 챗GPT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5월 8일 ‘챗GPT의 급습: AI 기술 발전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유료 강연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 소장과 김병관 전 국회의원(20대)의 기조 대담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MS, 오픈AI에 13조 원 투자...오픈AI “130조 원 더 필요” ✔ 규제보다 시장 형성, 투자의 관점으로 산업 목소리 들어야 ✔ 국내 기업의 파운드리 기반 AI LLM 시장 가능성 주목 ✔...
[김도훈 ‘이제는’] 한국의 혁신, 교육·관료 시스템 개혁이 출발점이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인적자원 투자 1위, 경제활동 공정성 34위. 2017년 김도훈 필자가 대표로 있는 ‘아르스 프락시아’가 국가혁신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69개 변수를 그룹화해 도출한 대한민국의 혁신 ‘성적표’다. 그 결과, 인적자원 투자 몰입으로 당장의 양적인 지식경제 성과는 만들어내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공정성이 매우 낮아 혁신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금 한국은 ‘병목으로 길이 꽉 막혀 있는데, 운전자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액셀레이터를 밟도록 내몰리는 모습'이라고 필자는 묘사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환경이 갖춰지려면, 무엇보다 ‘교육’과 ‘관료’ 시스템의 개혁이...
[정욱식 칼럼] 핵무장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제각각이다. 무엇보다 논의의 출발점이 같아야 합리적인 비판과 반비판이 가능할텐데, 자기중심적인 근거와 가정 아래서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다. 이래선 생산적인 토론도, 의견 차이를 좁히는 일도 쉽지 않다. 대표적인 반핵평화 활동가인 정욱식 필자는 그래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경험과 기술적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전략, 남한과 미국의 대북 억지 능력, 남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과 가능성...
[권석준 칼럼] 시진핑 3기 이후 중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
‘뾰족수가 마땅치 않다.’ 미국의 거센 반도체 공세에 중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체계를 거부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며 동맹국에까지 중국 압박을 위한 ‘신질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맞설 확실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권석준 필자는 중국이 시진핑 3기 체제 확립 이후 일단 ‘양날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쪽 날개는 자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덩치 부풀리기’이고, 다른 날개는 미국 중심의 기술...
[박지원의 식탁]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었을까
검찰은 본래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형사 소송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구 중 하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가 되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조계를 오랫동안 취재한 CBS의 권영철 대기자가 그 연원과 계기를 따져본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지게꾼'에 불과했다. 검찰 위에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사가 있었다. 검찰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짐을 옮겨주는 기관에 불과했다. 그랬던 검찰, 그 중에서도...
[김도훈 칼럼]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을 경쟁하다
2022년이 딱 열흘 남았다. 올해도 모두 부지런히 땀을 흘렸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많지 않다. 예전보다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제각각은 나름대로 ‘불행하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김도훈 필자는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과 한국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비교한 뒤, 북유럽 국가 국민은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중시한다’고 특징짓는다. 반면에 한국 국민은 ‘고립된 개인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는 사회에서...
[권석준 칼럼]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세계화 시대’의 종언
‘소크라테스 프로젝트’. 1980년대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에 밀리자 레이건 행정부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해 마련한 산업정책을 말한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물론 초강대국 지위 유지였고, 미국은 그 목표를 이뤄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의 재구축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재편을 노리는 것에 대해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필자는 중국의 도전을 떨쳐내려는 ‘제2의 소크라테스 프로젝트’라고 진단한다. 특히 이번에는...
[공원국 칼럼] 대런 바일러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를 읽으며
1989 모멘트. 지난 11월 말 중국 50여 개 대학에서 동시에 코로나 봉쇄와 시진핑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규모 면에서 1989년의 천안문광장 시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봉쇄 뿐 아니라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1989년을 떠올렸다. 시진핑 체제의 무엇이 문제일까? ‘봉쇄’와 ‘색출’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중국의 감시체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공원국 필자는...
[정성장 칼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은 충돌하지 않는다
<피렌체의 식탁>이 ‘핵무장’ 논쟁을 이어간다. 이번에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글이다. 정 센터장은 12월 16~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하는 ‘한미핵전략포럼 :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과 한미동맹의 과제’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 포럼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 북핵...
[인터뷰] 문정인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현실주의가 절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5가지 교훈을 새겨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남한의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햇볕 정책’의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통하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충고다. 문 교수는 미국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남한과 미국이 지녀야 할 5가지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교훈이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것, 빅딜이 아닌 단계적 방안을 모색할 것, 범죄에 대한 처벌식 접근을 지양할 것 등이다. 그는 특히 북한을...
[권영철 칼럼] ‘포도대장 정치’, 위험천만하다
검사 전성시대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실에서 정보기관, 정부 부처의 요직들까지 검사들이 장악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검사 스타일’이다. 그 방식으로 나라가 잘 통치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다. 검사들이 정치를 한다면 어떤 방식일까? 윤석열 정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권영철 필자는...
[박지원의 식탁] 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주적’ 삼아서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에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둘러 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통탄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에까지 조사의 손길이 뻗칠 것인가? 되풀이되는 정치보복 풍랑에 세밑 정국이 몹시도 뒤숭숭하다. ‘박지원의 식탁’의 네 번째 메뉴는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낮은 지지도를 전 정권을 제물 삼아...
[정재권의 사람] 조형근, “86세대, 상위 10%에 대한 ‘증세’ 운동 벌였으면”
2022년이 숨가쁘게 지나간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선 ‘한 해 살이’가 어땠는지 반성하게 된다. 나와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 성찰의 크기만큼 우리네 삶은 앞으로 나아갈 게다. 한 해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동네 사회학자’ 조형근 박사를 만났다. 그는 2019년 대학의 정규직 교수로 1년 남짓 근무한 뒤 스스로 걸어 나와 ‘동네’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아래로부터의’ 연구와 저술, 실천 활동에...
[문일현 칼럼] 김대중-장쩌민, ‘화양연화’의 시대는 어떻게 가능했나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을까? 한·중 관계에 밝은 이라면 우선 김대중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시대를 떠올릴 듯하다. 당시 두 나라는 순탄한 미·중 관계의 토대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이익을 추구했다. 미·중 패권 대결의 격화 속에서 한·중 관계가 살얼음판인 요즘과 견주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그 ‘화양연화’ 시대의 한 축이었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세상을 떠났다. 중국 전문가인 문일현 필자(중국정법대 교수)는 장쩌민의 시대를 돌이켜보며,...
[이상민 칼럼] ‘윤석열·이재명 예산’ 버리고, ‘국민 예산’ 지켜야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협상이 막바지다. 국내 최고의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필자는 여야가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을 지키려다 보니 법정 처리기한을 어겼다고 봤다. 언론들은 둘 중에서 뭐가 이기는지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삼을 것이다. 그럼 국민들도 내키는 대로 편을 들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이상민 필자는 진짜 지켜야 할 ‘국민 예산’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바로 ‘법인세’다. 국민들은 이걸 누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정자가...
[박지원의 식탁] 지금은 월드컵이 가장 큰 정치
월드컵의 열기로 겨울 한파를 이기는 12월의 첫날, <박지원의 식탁>의 주제 역시 ‘월드컵’이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과 국민을 통합하고 지구촌과 호흡하는 ‘큰 정치’의 세계이다.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장이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월드컵 비화를 소개하며, 월드컵을 대하는 대통령의 바람직한 자세를 이야기한다. 2002년 월드컵 8강전에서 스페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셋째아들이 구속됐지만, 김 전 대통령은 경기 전날 대국민...
[이광수 칼럼] ‘네옴시티’, 소고기일까? 돼지고기일까?
네옴시티는 온통 ‘장밋빛 신세계’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700조 원 가까운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향한 열기가 뜨겁다. 사우디가 국운을 건 이 신도시 건설이 침체 상황인 한국 경제에 ‘희망봉’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970년대의 ‘중동 붐’처럼. 하지만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정'보다 ‘냉정’이라고 충고한다. 중동 건설 사업에 참여한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 탓이다....
[박현 칼럼] 2023년 한국 전기차, ‘새우등’ 신세 되나
2023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팔릴까? 자동차업계는 물론이고, 한·미 통상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큰 궁금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전기차의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배터리 산업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고래 싸움’에 한국 관련 산업의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초강수는 중국이 주도하는...
[박정욱 칼럼] 한국 핵무장, ‘의지’와 별개로 ‘방법’이 없다
한국 사회에 묵직한 ‘화두’ 하나가 던져지고 있다.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한가?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만 높이는 것인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핵은 필요한가? 핵무장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핵무장을 미국이나 중국이 용인할 것인가? 올 하반기 들어 북한발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핵 개발론’은 기왕의 ‘핵무장론’이 보수 진영의 단골 레퍼토리였던 것과...
[박지원의 식탁] ‘좁쌀 정치’ 말고 ‘통큰 정치’ 하면 지지율 오른다
<박지원의 식탁> 첫 방송에서는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 사건을 배경으로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번 주에 대통령 도어스테핑 와중에 추가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실 홍보비서관과 MBC 출입기자 간에 설전이 벌어진 것.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가벽을 설치하겠다면서 망치질을 하고, 도어스테핑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박지원의 식탁> 두번째 시간에는 '대통령과 출입기자'를 주제로 한층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 청와대...
[볼로냐 학교 여행기] 그래도 삶은, 여행은 지속된다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고담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꿈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지금의 삶을 견디게 하고, 또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10월 말, 메디치미디어에서 이탈리아 북부 여행을 런칭했다. 밀라노-볼로냐-피렌체를 중심으로 발사믹의 고향 모데나,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넬리의 공방이 있는 크레모나, 와인 생산지 끼안띠를 포함한 코스다....
[신은철 칼럼] 드산티스는 트럼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역시 선거는 끝나봐야 안다. 집권당의 무덤이라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사실상 참패하면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다. 바이든은 ‘첫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낸 민주당 대통령’이 되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슬며시 미소를 짓는 이가 있다.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다. 트럼프 외에는 ‘무풍지대’ 같았던 공화당 내부에서 그는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드산티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 조사에서 46%의 지지율로 트럼프를 7%p나 제친 여론조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