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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20, 15:00

[정치방담] ‘신의 한 수’인가, 불안정의 시작인가? <이재명 정국>의 미래

이번 방담 참석자들은 ‘민심이 참 무섭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정치라는 강은 그냥 그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전신의 낡은 각질을 한번씩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구태가 여전하지만 다이내믹한 것 하나는 세계적이다. 150일쯤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도 반환점 부근에서 미완의 돌풍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지만 불의의 일격이 마지막 개표함에서 터져나왔다. [편집자 주]   #겸손모드 이재명, 액셀 만지작 이낙연, 역할 커진 송영길 #이재명 직접 뇌물수수 아니면 점차 안정화 추세 유력 #여야 모두 후보교체론? 후보보완론도 괜찮은 선택 #문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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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50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경직되어 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다. 현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배정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될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에서 좀 더 촘촘한 지적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는 복지, 환경 분야의 분석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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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제 칼럼] ‘형’이라는 마법, 대장동 스캔들의 숨은 그림 찾기

대장동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확천금의 ‘흑(黑) 교본’이다. 주인공들은 공적 관계에서 사적 호칭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친교의 속도와 깊이를 정상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의도가 ‘형’을 호명한다. ‘형’은 뇌물을 낳고 뇌물은 범죄를 낳는다. 일확천금은 범죄의 쌍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구도다. 형이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용납하거나 즐기는 사람도 문제다. 뇌물이 그렇다. 주는 사람이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관찰하는게 업인 성우제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써왔다. 성우제 필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기록해 고담준론 류의 논설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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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칼럼] 서울에서 바이오 백신 다보스 포럼을 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피렌체의 식탁>에 K-바이오 비전을 정리해 보내왔다. 코로나 19는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한국의 체질을 개선할 호기로 보인다. 고비때마다 위기극복에 성공한 나라에서 그의 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편집자 주]   #포스트 코로나. 방역 모범생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의 기회 #대한민국을 바이오 백신 허브로 각인시키고, 백신 정상 회담 개최, 이종욱 스쿨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선언, K-국제의료봉사단 조직 등을 신속히 추진 #메가 펀드 조성, 여의도 의사당 자리에 바이오 클러스터 설립, 인력 양성 계획,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재정립,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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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담] ‘신의 한 수’인가, 불안정의 시작인가? <이재명 정국>의 미래

이번 방담 참석자들은 ‘민심이 참 무섭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정치라는 강은 그냥 그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전신의 낡은 각질을 한번씩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구태가 여전하지만 다이내믹한 것 하나는 세계적이다. 150일쯤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도 반환점 부근에서 미완의 돌풍이 나타났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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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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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제 칼럼] ‘형’이라는 마법, 대장동 스캔들의 숨은 그림 찾기

대장동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확천금의 ‘흑(黑) 교본’이다. 주인공들은 공적 관계에서 사적 호칭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친교의 속도와 깊이를 정상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의도가 ‘형’을 호명한다. ‘형’은 뇌물을 낳고 뇌물은 범죄를 낳는다. 일확천금은 범죄의 쌍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구도다. 형이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용납하거나 즐기는 사람도 문제다. 뇌물이 그렇다. 주는 사람이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관찰하는게 업인 성우제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써왔다. 성우제 필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기록해 고담준론 류의 논설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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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칼럼] 서울에서 바이오 백신 다보스 포럼을 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피렌체의 식탁>에 K-바이오 비전을 정리해 보내왔다. 코로나 19는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한국의 체질을 개선할 호기로 보인다. 고비때마다 위기극복에 성공한 나라에서 그의 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편집자 주]   #포스트 코로나. 방역 모범생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의 기회 #대한민국을 바이오 백신 허브로 각인시키고, 백신 정상 회담 개최, 이종욱 스쿨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선언, K-국제의료봉사단 조직 등을 신속히 추진 #메가 펀드 조성, 여의도 의사당 자리에 바이오 클러스터 설립, 인력 양성 계획,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재정립,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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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칼럼] 청년기본건강 위한 ‘건강세’ 도입을 추진할 때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들이 잇따른다. 기본소득, 안심소득을 시작으로 대학 안 간 청년에게 해외여행비용으로 1000만원, 군 복무를 마치면 3000만원 지급 같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진다. 그러다 보니 맞춤형 복지,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린다. 가정의학을 전공한 윤영호(57세) 서울의대 교수는 2030세대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국민정신건강실태 조사 결과 젊은 세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5% 수준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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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하 칼럼] 다이애나妃 인터뷰의 진실과 영국 언론의 ‘내로남불’

영국 언론은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캐는 ‘파파라치’와 황색 저널리즘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교과서'라는 BBC를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만큼 언론의 역사가 긴 영국에서는 최근 BBC를 놓고 내로남불의 ‘진영 싸움’이 한창이다. 1995년 10월, BBC 프로그램 <파노라마>가 방영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인터뷰 배경과 진실을 놓고 또 다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당시 인터뷰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BBC가 궁지에 몰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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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직선제 왜곡하는 ‘관료당’과 ‘국무총리제’ 대안을 묻는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지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곤 한다. 고한석 필자는 집권정당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면 철학을 같이 하는 관료들의 정치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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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이준석 돌풍’을 부러워 말고 부끄러움을 느껴라

‘이준석 돌풍’의 결말을 알려줄 날이 딱 일주일 남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새로 뽑는다. 모두 다섯 명이 출마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인 나경원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보여왔다.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36세의 무선(無選) 정치인’이 제1 야당의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 ‘이준석 돌풍’의 파장과 원인을 짚어봤다. 장경상·유창오 필자가 쓴 칼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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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인터뷰] 메타버스를 규제? 건국하는 마음으로 ‘디지털 기본권’부터 확립하라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중순 민관 협력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오는 2025년 연관 매출이 약 2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거의 모든 IT의 역사> 등을 쓰고 국내외에서 ICT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지훈 박사(모두의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는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를 일찌감치 예견해왔다.(팬데믹과 만난 IT, ‘메타버스’ 시대 온다) 정 박사는 최근 <피렌체의 식탁>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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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확신과 의심, ‘틀린 답’보다 모르는 채 사는 게 더 낫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짜뉴스(fake news)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팩트를 중시하는, 혹은 중시하는 척이라도 하는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을 누르고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확증편향을 부르는 증폭의 알고리듬을 탄 가짜뉴스를 접한 사용자들은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확인해 주는 콘텐츠를 만나는 순간, '내 생각이 역시 맞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느끼게 되는 확신은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아니, 똑똑한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에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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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스마트공장 확대 돕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선다. 1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올해 총 18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에서 설계, 제조, 공정,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한 공장이다. ICT 활용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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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칼럼] “알아서 몸조심해라” 산재 은폐율 66% 이면의 진실

  지난 3월 한국노동산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노동연구>에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발표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었다. 김 위원은 노동연구원의 2011~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전체 데이터에 나타난 산재 사건 은폐율이 66.6%에 달했다”며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2배 정도 규모의 은폐된 산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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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오 칼럼] 젠더가 만든 정치지형, 보수에 재역전 기회 줄까?

‘이준석 돌풍’을 보면서 여의도 정가에선 “일회성 사건이 결코 아니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시작으로 정당개혁, 세대교체, 정치지형 변화, 차기 대선 구도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23일 “[장경상 칼럼] ‘이준석의 반란’이 성공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를 실어 정치권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피렌탁>은 제2탄으로 유창오 필자의 칼럼을 호출했다. 그는 2019년 가을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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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알프스도 떨고 있는 ‘남학생 역차별’ 논란, 피해자는 누구인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분이다. 취임사가 나온 지 4년이 넘은 지금 정작 한국 사회 안에서는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 이대남, 이대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20대 남녀 간 갈등의 한가운데에도 공평함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에 국한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도 여성은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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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미국의 새판 짜기 ‘D10’과 한중일 ‘불편한 삼국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면을 성공리에 끝냈다. 문 대통령은 23일 밤 귀국 직후 SNS를 통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직접지원,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깜짝 선물’로 손꼽았다. 국내외 시각은 한국이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쏠린다. 대체적인 평가는 한미동맹이 굳건해졌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서도 만난다. 여기엔 한국, 호주, 인도가 초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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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상 칼럼] ‘이준석의 반란’이 성공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

“2021년 6월 12일 아침,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85년생, 36세)는 김기현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모두 1950년대 후반 출생으로 이준석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다. 1년 전 6월 이 무렵 현충원을 참배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당시엔 미래통합당)은 1940년생으로 할아버지뻘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층에게 ‘수꼴-꼰대’로 비판받던 우파 정당 역사로 보면 문자 그대로 천지개벽, 상전벽해 같은 일이다.”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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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담회] 시대정신이란 ‘호랑이 등’에 누가 올라탈 것인가?

내년 3월 9일 치를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역대 대선에선 인물 대결, 이념 논쟁과 함께 한 시대의 요구를 담은 어젠다(agenda) 경쟁이 치열했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 땐 ‘잘 살아보세!’로 압축되는 성장 담론에 치중했다면 노무현 시대에는 개방형 통상국가, 지역구도 타파가 중요한 화두였다. 세계화, 생산적 복지, 선진화,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거쳐 시대정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로 향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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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가상자산 시장,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거래소 등급제’ 실시하라

지난 17일 오전 6시,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8.23% 급락한 4만 435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한국의 코인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24시간 전보다 4.49% 하락한 5616만 9000원에 거래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전량을 팔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벌어진 일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걱정스럽다.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도 위태롭고,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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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 칼럼]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가능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이 새롭게 들어서면 연례행사를 한다. 청렴선포식, 청렴글짓기, 청렴비누 제공 등등이다. 역설적으로 공공기관 내 청렴도가 높지 않다는 증거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올해 초에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33위를 기록했다. 2017년 5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발전한 것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자랑할 만한 순위는 아니다. ‘제2의 김영란 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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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칼럼] 의대·공시에만 몰리는 이과생, 510조 ‘K-반도체 벨트’ 자칫하면 헛돈다

21대 국회에서 자타공인 반도체산업 전문가로 평가받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K-반도체 벨트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 이후 <피렌체의 식탁>에 칼럼을 기고했다. 양 의원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에서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를 역임한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이다. 양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계장치를 전기 중심의 전자장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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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 ‘미래대담’⑩ 김호기·안병진] 차기 대통령, 경제·외교 식견과 ‘핵심 의제’ 갖춰야

2021년을 규정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 담론은 과연 무엇일까? 혹자는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안과 불만과 분노를 손꼽는다, 불공정, 불평등 문제도 2030세대 사이에서 핫 이슈가 된지 오래됐다. 그래서인지 지난 70여 년간 추진해온 산업화,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광재의 미래대담’⑩에선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과), 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와 함께 시대정신을 화두로 삼아 혁신, 성장, 복지,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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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칼럼] 피해자 권리 보장으로 가는 길, 멀어도 가야한다

류영재 필자는 언론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보기 드문 판사다. 류 필자는 법과 시민들의 사이에 놓인 간극을 줄이고 법의 정신과 시민의 상식이 일치하기를 바란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들은 그런 측면에서 법의 정신과 시민의 상식 사이에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류 필자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의 여러 맥락과 한계, 그리고 의미를 <피렌체의 식탁>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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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대부’의 편지, 할리우드 인종차별 문제에 총성을 울리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며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높인 게 불과 1년 전이다. 올해는 한국 배우 윤여정이 한국계 미국 감독의 영화에 출연해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연 이은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은 한국인들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심겨주었지만, 과거라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흔히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상은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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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우 칼럼] 이재명 “대학 안 가면 천만원?”에 가슴 울컥한 이유

“대학을 가면 장학금도 주고 온갖 지원 해주는데 대학 안 간 사람은 왜 지원 안 해주냐.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인데 대학 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잘 모르겠다.” 이달 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졸 취업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이 지사는 간담회 중 대학생에게만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는 현실에 의문을 표한 뒤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해외여행 경비 1000만원을 지원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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