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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20, 15:00

[조동진 칼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일산대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자율 20% 후순위 채권으로 인심 잃은 국민연금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을 사채업자에 빗대어 비난하는 경기도 #공공재는 과연 공짜이어야 하는가? #정치와 경제 논리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져볼 것인가?    최대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 하구 경기도 김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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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담] ‘신의 한 수’인가, 불안정의 시작인가? <이재명 정국>의 미래

이번 방담 참석자들은 ‘민심이 참 무섭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정치라는 강은 그냥 그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전신의 낡은 각질을 한번씩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구태가 여전하지만 다이내믹한 것 하나는 세계적이다. 150일쯤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도 반환점 부근에서 미완의 돌풍이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지만 불의의 일격이 마지막 개표함에서 터져나왔다. [편집자 주]   #겸손모드 이재명, 액셀 만지작 이낙연, 역할 커진 송영길 #이재명 직접 뇌물수수 아니면 점차 안정화 추세 유력 #여야 모두 후보교체론? 후보보완론도 괜찮은 선택 #문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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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50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경직되어 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다. 현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배정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될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에서 좀 더 촘촘한 지적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는 복지, 환경 분야의 분석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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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제 칼럼] ‘형’이라는 마법, 대장동 스캔들의 숨은 그림 찾기

대장동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확천금의 ‘흑(黑) 교본’이다. 주인공들은 공적 관계에서 사적 호칭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친교의 속도와 깊이를 정상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의도가 ‘형’을 호명한다. ‘형’은 뇌물을 낳고 뇌물은 범죄를 낳는다. 일확천금은 범죄의 쌍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구도다. 형이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용납하거나 즐기는 사람도 문제다. 뇌물이 그렇다. 주는 사람이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관찰하는게 업인 성우제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써왔다. 성우제 필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기록해 고담준론 류의 논설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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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일산대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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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담] ‘신의 한 수’인가, 불안정의 시작인가? <이재명 정국>의 미래

이번 방담 참석자들은 ‘민심이 참 무섭다’는데 공감했다. 한국 정치라는 강은 그냥 그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5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전신의 낡은 각질을 한번씩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벗겨내고 벗겨내도 구태가 여전하지만 다이내믹한 것 하나는 세계적이다. 150일쯤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도 반환점 부근에서 미완의 돌풍이 나타났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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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칼럼] 기재부장관인들 내년 예산 제대로 알까?

‘예산 읽어주는 남자’ 이상민 필자의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격주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는 첫 원고에서 중대한 두 가지를 고발한다. 첫째는 예산철을 맞아 기재부가 발표하는 예산 설명 자료로는  전체 예산의 변동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좋은 백데이터를 두고도 정부는 굳이 자의적이고 회색으로 분칠한 예산 분류법을 설명에 이용한다. 둘째는 50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라 경직되어 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다. 현장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배정된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될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의에서 좀 더 촘촘한 지적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는 복지, 환경 분야의 분석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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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제 칼럼] ‘형’이라는 마법, 대장동 스캔들의 숨은 그림 찾기

대장동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확천금의 ‘흑(黑) 교본’이다. 주인공들은 공적 관계에서 사적 호칭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친교의 속도와 깊이를 정상 이상으로 추구하려는 의도가 ‘형’을 호명한다. ‘형’은 뇌물을 낳고 뇌물은 범죄를 낳는다. 일확천금은 범죄의 쌍둥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구도다. 형이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용납하거나 즐기는 사람도 문제다. 뇌물이 그렇다. 주는 사람이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관찰하는게 업인 성우제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써왔다. 성우제 필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기록해 고담준론 류의 논설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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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중 칼럼] 신문을 떠나 나이 오십에 ‘파스타’라는 바다를 발견했다

잘 다니던 언론사를 관두고 불현듯 이탈리아로 요리 유학을 떠났다. 오십대에 접어든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기자였던 권은중 필자는 인생 2막의 결단을 동료들보다 빨리 내렸다.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을 감행했고 '셰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탈리아에 가서 외국인을 위한 요리학교(ICIF)에 입학했다. 이후 파스타와 볼로냐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이런 여정을 <볼로냐, 붉은 길에서 인문학을 만나다>에 오롯이 담아냈다. 필자는 "나이 오십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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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담회] 최강의 ‘검증 정국’…양강 후보 스스로 못 변하면 사달 날 것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재명 양강 구도는 쭉 이어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1심 유죄판결 이후 법률 검증에 들어가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생각보다 TV토론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가운데 양강 구도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여론조사결과 수치나 정치 평론가들의 견해로는 양강 구도 유지론이 더 우세하다. 두 사람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계속할 거란 관측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정치 집담회’를 통해 이-윤 검증 논란과 후보연대, 제3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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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칼럼] ‘乙들의 싸움터’ 최저임금위, 차라리 국민임금委로 개편하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상태다. 해마다 6~7월이면 반복돼온 장면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080원(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동결(8720원)을 주장한다. 일각에선 9500원대에서 중재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세대 겸임교수인 이상호 필자는 “이번에도 법정시한(6월 30일)을 넘겨 7월 중순에나 공익위원 안(案)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을(乙)들의 대리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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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환 칼럼] 미중 사이에서 프랑스 對중국 외교를 벤치마킹하라

프랑스의 대중국 외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중 관계에서 실리와 명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금주(10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연말과 올해 4월에도 마크롱은 메르켈-시진핑과 3자 회의를 열어 유럽과 중국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관심이 많은 신태환 필자는 미중 균형외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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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 칼럼] 선진국 명찰 단 한국 기업, ESG는 ‘그린워싱’ 장식품 아니다

파타고니아는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립한 아웃도어 용품 회사다. 창립 초기부터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였고 재활용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다.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인 소비를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대중적이지 않았던 파타고니아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거듭났다.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업에게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즉 ESG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파타고니아의 기업 철학이 빛을 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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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임하영 대담②] 미국에선 ‘지인·부모 찬스’가 불공정이 아닌 이유

2021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공정’이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차기 주자들도 저마다 ‘공정’을 화두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만큼 백인백색(百人百色)으로 쓰이는 단어도 없다. 계층, 세대,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민병두(63세) 보험연수원 원장과 미네르바 스쿨에 다니는 임하영(22세) 작가는 지난 달 24일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공정 이슈와 한국교육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임하영 작가는 한국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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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임하영 대담①] “군대? 딴 나라서 살면 되잖아”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 반응에 ‘깜놀’

“We will give you a brain surgery.” 대학교육의 혁신모델로 꼽히는 '미네르바 스쿨' 설립자 벤 넬슨은 개강 첫 주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입생들이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게 될 거라는 의미다. 지난해 이 학교에 입학한 임하영(22) 필자는 올해 초 <피렌체의 식탁>에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한 바 있다. 1년 동안 그는 미네르바 스쿨에서 무엇을 배우고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지난달 24일 민병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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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과거 반성이 세뇌? 위대한 나라는 고통의 기억에서 달아나지 않는다

요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논쟁이 뜨겁다. 딱딱하고 학술적인 이름을 가진 이 이론은 1970년대 미국 법학자들 사이에서 처음 나왔다. 미국에 존재하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은 단순히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법과 제도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 인종차별 자체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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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상 칼럼] ‘우파 노무현 신화’의 주인공은 탄생할까?

야권의 차기 경선이란 정글 속으로 스라소니 한 마리가 돌아왔다. 올해 66세인 홍준표 의원(국민의힘, 5선, 대구수성을)이다. 무소속이었던 그는 15개월 만에 복당하자마자 작심한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윤석열이 차기 대선 출마선언을 하는 29일 바로 그날 ‘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맏아들론(論)’을 펼치며 윤석열의 도덕성과 경륜 문제를 건드렸다.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나.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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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대만 공격’ 4개 시나리오, 한국도 금낭지계를 준비할 때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에선 이런 ‘위기상황’을 상정한 대응책을 갖고 있을까?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사이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직전 상황'이라 평가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대만 관계가 긴밀해지자 중국 측은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대만 독립은 막다른 길이자 전쟁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미중 수교(197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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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묵 강연] 90년대생들의 ‘시대와 불화’ 안다고 말하지 마라

4·7 보궐선거와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90년대생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스윙보터’인 2030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존재감을 과시했다. 임명묵 작가는 1994년생으로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 재학 중이다. 최근 <K를 생각한다>는 책을 출간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추월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하고 각종 쟁점사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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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칼럼] 류호정 ‘타투 퍼포먼스’에 대한 오만과 편견

소위 문신이라 불리는 타투는 한국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다. 현행 의료법상 타투이스트의 시술은 불법이지만 미용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반영구 문신술'은 불법이 아니다. 때문에 의사가 아니어도 타투를 할 수 있도록 타투 관련 입법이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되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되곤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타투 입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난 16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본인의 등 뒤에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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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정체성 따른 차별, ‘경쟁의 출발선’ 가는 길은 공정한가?

한국에서 최근 공정 논란이 한창이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 공정에 앞서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가진 정체성 때문에 차별이나 차등을 받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61만 원과 53만 원. 내가 매달 지출하는 나의 건강보험료와 남편의 건강보험료를 한화로 계산한 액수다.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와 달리 스위스에서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보험에 가입한다. 민영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수십 개의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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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칼럼] ‘윤석열 스타일’은 힘을 잃고 있다…2012년 ‘안철수 현상’에도 못 미쳐

윤석열에게 찾아왔다는 ‘별의 순간’이 흔들린다. 보수·진보 양쪽의 협공이 날카로워졌다. 경향신문은 지난 18일 윤석열 관련 기사에서 ‘간 보기’, ‘전언 정치’, ‘윤 차차’라는 단어를 동원해 윤석열의 정치 행보를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어느 정치평론가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고 언급했다. 급기야 윤석열 측에선 20일 공보 담당 대변인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현상’은 과연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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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담] 2030 남자들의 ‘아바타’ 출현? 불평등·불공평 은폐하는 ‘공정’은 경계해야

36세, 0선(選)인 제1야당 대표의 탄생은 돌풍이 아니라 현상, 현실이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11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에도 다양한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다. <피렌체의 식탁>은 '이준석 돌풍'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 흐름을 조망해왔다. <피렌탁>은 지난 17일 ‘이준석이라는 현실, 세대교체인가? 시대교체인가’를 주제로 긴급대담을 가졌다. 이날 출연한 네 명의 패널 가운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26세)와 <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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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칼럼]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너덜너덜해진 학교를 돌아보라

정부에서 오는 7월부터 고3 및 수능 수험생과 초중고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가을 학기에는 전면 등교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는 파행을 거듭했다. 다행히 팬데믹 초기 우려했던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행정업무 가중과 교육정책의 난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하나 지역교육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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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칼럼] ‘묵은 생강’ 바이든, 오바마·트럼프보다 한 수 높은 외교 행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13일(현지 시간) 열린 G7 정상회의를 무대로 ‘미국의 귀환’을 각인시켰다. G7 정상들은 13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들을 저격했다. 신장 위구르부터 홍콩 민주화 탄압, 대만 압박, 불공정 무역관행 등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G7 정상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 약칭 B3W)’을 강조했다. 중국의 패권 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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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칼럼] 초·재선들은 ‘고연봉 샐러리맨’?…충청 아닌 청년층이 캐스팅보트 쥘 것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을 넘었다. 많은 바람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00명이 제 역할을 잘했는지 의문이다. 정가 일각에선 초·재선 의원들이 고액연봉을 받는 샐러리맨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연공서열주의에 빠져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는 것도 버거워 보인다. 그런 현실의 반작용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세 번 떨어진 ‘36세-0선 야당 대표’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다. <피렌체의 식탁>은 1983년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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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상 칼럼] 이준석 ‘백일천하’ 그치지 말아야…윤석열 입당, 추석까진 성사되길

36세-0선(選)의 야당 대표가 이끄는 신(新)보수 시대가 활짝 열렸다. 11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43.8%를 득표해 2위인 나경원 후보(37.1%)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3.5%포인트 뒤졌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 30.5%포인트 차이로 압승했다. 정치혁신과 세대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폭발한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장경상 필자의 글을 싣는다. 그는 지난 5월 23일 게재된 칼럼 “‘이준석의 반란’이 성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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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초대] 코로나19 출구에서 OOO를 외치다

일상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확진자 역시 날마다 수백 명씩 나오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생겼다. 미국과 유럽은 백신 접종 덕에 집단면역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 한국도 백신 접종을 한지 105일 만인 6월 10일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피렌체의 식탁>은 코로나19 위기의 출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여러 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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