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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 01-18. 17:02

[조혁 칼럼] 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청구서’를 보내야 할 이유

보급 10여년 만에 스마트폰은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그런 흐름을 타고 IT기업들은 사회 인프라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 코로나19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기로 작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방역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했다. 조혁 필자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플랫폼 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은 결국 세금이 투자된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정보의 독점과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누렸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 아직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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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칼럼] 추월 시작한 80년대생, ‘코리아 스탠더드’ 세워라

198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유년기였던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제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한국의 경제력이 G7안에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대중문화 콘텐츠 분야를 보자. 한국의 가수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의 프로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최근 1980년대생 저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추월의 시대> 에 참여한 양승훈 필자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어느덧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게 된 한국의 위치를 점검한다. 나아가 한국의 앞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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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칼럼] 바이든, 북한을 ‘돌 맞는 개구리’에서 끌어내려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다. 송 의원은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외통위 방미단 대표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방미에 앞서 <피렌체의 식탁>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과 대북관계 등을 주제로 자신의 칼럼을 기고했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간 협정을 맺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이든 당선 이후 첫 공식 행사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로 시작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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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美 정치 깊이 보기’] 펠로시, ‘탄핵 공세’로 트럼프 앞날에 재갈을 물리다

세상을 4년간 쥐락펴락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후면 ‘보통사람’으로 돌아간다. 트럼프는 트위터와 팬덤을 통해 ‘리얼리티 쇼’ 같은 정치 행보를 보여 왔다. 임기 막판까지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6일(현지시간) 상·하원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물러나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 즉 미국판 태극기부대가 극성을 떨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 가운데 네 번째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펠로시(민주당)는 트럼프를 ‘탄핵의 강’으로 몰아세우며 바이든 시대의 권력 핵심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퇴임 후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한편, 공화당에서 극우세력을 떼어내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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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 칼럼] 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청구서’를 보내야 할 이유

보급 10여년 만에 스마트폰은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그런 흐름을 타고 IT기업들은 사회 인프라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 코로나19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기로 작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방역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했다. 조혁 필자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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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칼럼] 추월 시작한 80년대생, ‘코리아 스탠더드’ 세워라

198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유년기였던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제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한국의 경제력이 G7안에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대중문화 콘텐츠 분야를 보자. 한국의 가수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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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칼럼] 바이든, 북한을 ‘돌 맞는 개구리’에서 끌어내려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다. 송 의원은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외통위 방미단 대표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방미에 앞서 <피렌체의 식탁>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과 대북관계 등을 주제로 자신의 칼럼을 기고했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간 협정을 맺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이든 당선 이후 첫 공식 행사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로 시작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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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美 정치 깊이 보기’] 펠로시, ‘탄핵 공세’로 트럼프 앞날에 재갈을 물리다

세상을 4년간 쥐락펴락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후면 ‘보통사람’으로 돌아간다. 트럼프는 트위터와 팬덤을 통해 ‘리얼리티 쇼’ 같은 정치 행보를 보여 왔다. 임기 막판까지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6일(현지시간) 상·하원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물러나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 즉 미국판 태극기부대가 극성을 떨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 가운데 네 번째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펠로시(민주당)는 트럼프를 ‘탄핵의 강’으로 몰아세우며 바이든 시대의 권력 핵심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퇴임 후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한편, 공화당에서 극우세력을 떼어내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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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준의 ‘반도체 전쟁’⑤] 삼성전자, TSMC를 추격하려면? ‘파운드리 부문’을 독립법인 만들어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지만 미중 무역·기술전쟁, 특히 반도체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소다. 미국 정부는 이미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은 미국 경제 번영과 국가안보의 원동력”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은 36년간 상원의원을 하면서 외교·국방 분야에서 주로 활약해왔다. 세계 반도체시장의 70%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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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칼럼]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달라-밀레니얼의 항변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월 말 이후 한 달간 글로벌 증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지난 3월 19일 하루 사이에 주가지수가 10%가량 빠져 1431을 기록했다. 전례 없던 폭락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 대개 1950년대 후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1980~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역발상을 했다. ‘부동산은 망했지만, 주식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구나!’ 이들은 앞 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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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의 ‘美 대선 멀리 보기’] ‘상원 장악’에 실패한 바이든, 복원 넘어 개혁에 성공할까

미국 대선이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격돌과 혼전 끝에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CNN이 8일 잠정 집계한 개표 현황에 따르면 바이든은 전국 득표율 50.5%(7535만 표), 트럼프는 47.7%(7110만 표)를 얻었다. 투표율도 120년 만에 최고인 66.8%였다. 미국 대선과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봐야 할까? 미국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유정훈 변호사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해 바이든 집권 이후 정책 어젠다 추진과 각료 인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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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훈의 ‘지식 책장’] 역사 속 팬데믹이 전하는 네 개의 교훈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계기로 주말판 ‘위크엔드 컬처’를 선보인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주의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인문학과 지식, 문화의 시간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토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주말판은 기존 매체와 다른 맛과 멋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위크엔드 컬처'의 새로운 필자로 합류한 표정훈 작가는 서강대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탐서주의자의 책>, <책은 나름의 운명을 지니다>,<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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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美 대선 멀리 보기’] 보수 대법관들은 트럼프의 ‘재선 불씨’를 살려줄까?

미국 대선을 가까이 앞둔 지난달 하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소송의 내용은 “유권자가 우편투표(mail-in voting)를 할 경우 우편으로 도착하는 표가 언제까지 도착해야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였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렇게 네 개의 경합주(swing state)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이 올라온 것. 한국의 시스템에서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제다. 미리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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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美 대선 멀리 보기’] 바이든 정권 활용법? “Don’t make us choose!”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날 게 확실시된다. 경합주(swing state) 몇 곳의 박빙 판세에다 주(州)마다 다른 우편투표 개봉 일정 등으로 5일 오후(현지 시간)까지 최종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바이든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박빙 승부 지역인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상 외로 표를 많이 얻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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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담회] 서울시장 補選, 이런 후보감 없소? 여성+문화·IT+성공신화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여의도 정가가 꿈틀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 보선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여야 정당에는 기존의 후보들이 즐비하지만 당 지도부마다 ‘참신성’을 화두로 남성·정치인보다 여성, 문화·정보기술(IT) 분야의 성공 스토리를 찾는 분위기다. <피렌체의 식탁>은 서울시장 선거, 차기 경쟁 구도, 연말 개각설을 중심으로 [정치 집담회]를 열었다. 서울시장 보선은 현재 구도로만 보면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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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과거사 청산: 스페인이 한국에 가르쳐주는 것

얼마 전 독일인 친구 K를 우리 집에 초대해 만났다. 어린아이 둘의 엄마인 K는 거침없이 솔직한 성격이라 그와의 대화는 늘 흥미진진하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으로 향했다. K는 크리스마스를 늘 독일 본에 있는 친정에서 보냈는데 올해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했다. 그리고 왜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화를 냈다. 어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지 K와 함께 한참 얘기를 나누다, 스위스의 정통파(ortho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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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 교수 인터뷰] 한국 천문학은 왜 노벨상을 못 받나? ‘빅 사이언스’ 주도 역량부터 갖춰야

류동수 한국천문학회 회장은 천체물리학자다. 천문학은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과학 분야인데, 노벨상 수상자를 최근 4년 중 세 번이나 배출했다. 올해에는 블랙홀, 지난해엔 외계 행성, 2017년에는 중력파를 연구해온 과학자들이 상을 받았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천문학 분야에서 나온 게 계기가 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물리학과 교수인 류동수 회장(60세)과 지난달 28일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됐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좀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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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의 ‘마음 공부’] 말을 했는데 안 통하네…진정한 소통의 전제 조건들

사회학적으로 어떤 개념이 강조될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이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무척 중요한데 정작 실행이 지지부진해서다.  '소통'이 시대의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지만 현대에 와서 더욱 강조되는 충분한 이유다. 지금은 잔잔한 호수에서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조정 경기 시대가 아니고 상하좌우에서 부딪히는 거센 물살을 타고 내려가는 래프팅의 시대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보트는 뒤집힌다. 온갖 것들이 서로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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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의 ‘美 대선 깊이 보기’] ‘치명적 약점’을 드러낸 선거 시스템…법정 싸움이 남아있다

미국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투표 못지않게 개표에 더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나 승부가 미세하게 갈릴 경우 불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열기는 뜨겁다. 75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쳐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2억330만 명 가운데 40% 가까이 된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승부는 개표 후에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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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객원기자 칼럼] ‘인간-기계의 공존시대’가 시작됐다(上)…내가 기본소득을 말하는 이유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성찰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글로벌 기계세(로봇세) 도입방안을 비롯한 미래 어젠다를 고민해왔다. 기본소득 문제는 다가올 2022년 대선에서 이념과 정당을 뛰어넘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AI) 같은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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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心言書判, 마음이 먼저다: 말 잘하는 리더의 5가지 마음

리더의 말에는 ‘5심’이 있어야 한다. 말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잘 심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心)이 말의 씨앗이다. 바로 그 씨앗이 좋아야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니까. 씨가 아무리 좋아도 결실을 거두려면 밭도 좋아야 한다. 말의 밭은 무엇인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다. 사람 사이의 마음 상태가 말의 밭이다. 마음이 통해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듯 밭이 좋아야 말이 결실을 맺는다. 말의 씨앗과 밭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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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일본 정치를 살리려면, 자민당의 ‘암반 지지층’을 온건보수와 분리해야

 7년 8개월에 걸친 제2차 아베 정권을 떠받쳐 온 것은 누구인가? 1년간의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9월)까지 합하면 일본 정치사상 최장기 집권기록을 세운 아베 정권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은 좀체 내려가지 않는 ‘단단한 저변’이었다. 월간 <세카이(世界)>(2020년 11월호)에서 이 문제를 다룬 하시모토 겐지(橋本健二) 와세다대 교수(사회학)는 이를 흔들리지 않는 ‘암반(巖盤) 지지층’이라고 했다. 이는 아베 정권의 계승자로, ‘아베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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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의 ‘글로생활자’] 나 홀로 수학여행…‘천년 고도’ 경주에선 백년 인생도 짧다

찬바람이 더 불기 전에 경주로 가자. 1400년 된 분황사 모전석탑에 빛바랜 낙엽들이 벽돌처럼 쌓일 때다. 수십 년 전 재잘거리며 몰려다닌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서면 그 시절 동무들이 떠오를지 모른다. ‘동궁 월지’로 이름이 바뀐 옛 안압지는 정취보단 ‘조명빨’이 압도하지만 고층건물 하나 없이 아담한 시가지에 공갈빵처럼 부풀어 오른 고분군을 눈여겨보는 길이 호젓하고 한가롭다. 무엇보다 이제야 진짜 공부를 할 준비가 됐다. 그렇다. 다시 가는 경주는 공부 욕심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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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인터뷰] 서울은 25개 도시 모인 메가시티…강남·북의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요즘 여러모로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시작은 재산세 일부 환급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린데 반발해 지난 9월 서초구 차원에서 재산세를 총 40억 원가량 경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때부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직 구청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조 구청장은 그동안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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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재의 ‘into 아시아’] 태국의 민주화시위는 ‘촛불 혁명’이 될 수 있을까?

태국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군부 출신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5월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뒤 지난해 총선에서 재집권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제3당 퓨처포워드당(FFP)을 강제해산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해왔다. 태국의 정신적 지주였던 푸미폰 국왕이 4년 전 서거한 뒤 새로운 국왕에 대한 실망과 좌절도 한몫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왕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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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바이든이 ‘대통령처럼'(Presidential) 보인 이유는?

 미국의 대선 투표일이 보름 남짓 남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의 선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은 비행기를 타고 격전지(경합주)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막판 지지율 다지기에 총력을 쏟게 된다. 그리고 목이 쉬어라 열정적인 연설을 쏟아내며 지지자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고,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얻으려 노력한다. 과거의 대선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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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동 칼럼]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워선 안 된다”…기초연금 확대가 확실한 고령화 대책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쟁의 본질은 사실 비슷하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가 소외된 반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위주로 짜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논쟁의 끝이 좀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가 크고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이다. 조귀동 필자는 이 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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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美 대선 깊이 보기’] 트럼프의 끝판 노림수: 우편투표 부정시비→대선 불복→대법원 판결

미국 대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조기투표(early voting)가 시작된 몇몇 주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의 10배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텍사스에서만 100만 명이 벌써 투표를 마쳤다.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처럼 "이번 선거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는지는 몰라도, 이번 선거가 ‘세기의 선거’ (election of the century)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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