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후 칼럼] 소선거구제 버려야 지방소멸 막는다
선거제도에 정답은 없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유용한 제도가 있고, 다른 제도와의 상관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장단점 정도가 아니라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관후 필자는 특정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왜 우리 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는지부터 성찰해 보자고 말한다.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지 않았던 이슈를 제기한다. 1인 1표라는 인구비례적 표의 등가성이 왜 기만적인지도 설명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왜 수명을 다했는지 함께...
[정성장 칼럼] 김주애의 등장, ‘4대 세습’의 신호탄?
김주애. 새해에 한국과 서방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다. 2013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노동당 총비서의 ‘첫딸’(둘째 아이)이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이후 김정은과 함께 신형 ICBM 시험발사 현장,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과 KN-23 시찰 현장 등에 세 차례나 거푸 나타났다. 매우 이례적이다. 김주애가 주목받는 것은 물론 북한 권력의 ‘4대 세습’ 가능성 때문이다. ‘이제 겨우 10살인, 그것도 장남이 아닌 첫딸의 등장을 후계 구도와 연결 짓는 건 지나치다’는 상식적 판단에 대해, 정성장 필자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필자는 북한 언론과 엘리트층이 김주애에게 사용한 호칭, 김정은이 후계자로...
[한윤형 칼럼]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대선거구제가 대안이다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던졌다. 제안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진실성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대한 '개혁안'을 먼저 대통령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한윤형 필자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실은 민주당이 먼저 제시했다고 말한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유사한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한윤형 필자는 '대선거구제가 답'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중선거구제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극복하고, 중도파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뿐 아니라, 비례제의 다양성까지 포괄하는...
[박지원의 식탁] “윤 대통령, 정치 보복 끊는 큰 정치인 되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비극’의 정점은 늘 전직 대통령이었다. 새로 권력을 쥔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명분과 지지율의 ‘유혹’ 속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둘렀다. 그 결과로 국민이 목도한 것은 21세기 들어서만 한 대통령의 서거와 두 대통령의 구속이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벌이고 있다. <박지원의 식탁>은 이런 ‘정치보복’이 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 대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노무현 트라우마>를 펴낸...
[이관후 칼럼] 소선거구제 버려야 지방소멸 막는다
선거제도에 정답은 없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유용한 제도가 있고, 다른 제도와의 상관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대하는 태도는 장단점 정도가 아니라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관후 필자는 특정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왜...
[정성장 칼럼] 김주애의 등장, ‘4대 세습’의 신호탄?
김주애. 새해에 한국과 서방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다. 2013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노동당 총비서의 ‘첫딸’(둘째 아이)이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이후 김정은과 함께 신형 ICBM 시험발사 현장,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과 KN-23 시찰 현장 등에 세 차례나 거푸 나타났다. 매우 이례적이다. 김주애가 주목받는...
[한윤형 칼럼]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대선거구제가 대안이다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던졌다. 제안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진실성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대한 '개혁안'을 먼저 대통령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한윤형 필자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실은 민주당이 먼저 제시했다고 말한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유사한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한윤형 필자는 '대선거구제가 답'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중선거구제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극복하고, 중도파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뿐 아니라, 비례제의 다양성까지 포괄하는...
[박지원의 식탁] “윤 대통령, 정치 보복 끊는 큰 정치인 되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비극’의 정점은 늘 전직 대통령이었다. 새로 권력을 쥔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명분과 지지율의 ‘유혹’ 속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둘렀다. 그 결과로 국민이 목도한 것은 21세기 들어서만 한 대통령의 서거와 두 대통령의 구속이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벌이고 있다. <박지원의 식탁>은 이런 ‘정치보복’이 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 대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노무현 트라우마>를 펴낸...
종전선언, 비핵평화의 관문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및 비핵화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런 제4차 방북 취소로 그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회담일정 취소와 번복을 오갔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정상의 전례를 들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 및 중국의 개입 의혹과도 연계시킨 이번 결정으로 북 비핵화와 북미·남북 관계 ‘9월 돌파구’ 가능성은 옅어졌다. 그럼에도, 북미 대화의 문은 계속...
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를 고발한다.
도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발목잡기(veto)는 쉬운 세상 대통령, 국회, 관료, 법조, 재벌 등 파워집단 키가 비슷해져 87년 체제의 후유증, 체제 튜닝으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해야 헌법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서부터 물꼬 열자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분당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1990년대초 건립되었을 때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과 함께 ‘신도시’라 불렸다. 지금 ‘신도시’ 호칭은 보통 명사일 뿐 상태를 지칭하는게 아니다. 분당 뿐만...
[이원종 전 정무수석 인터뷰]
보수의 진화 못 보여주면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것
“시대에 맞는 보수적 가치의 발견,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른다” “진보가 문제제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해결하는 게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 보수가 아냐” “YS, ‘대통령 되고 싶어서 3당합당했다, 안 했으면 군인들만 좋은 일 시켰을 것’”“문재인은 비서실장 때 적이 없어서 대통령 된 것,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더라” “공직자 재산공개 때 YS, 8억 신고한 공직자 거명하며 ‘괜히 용돈 줬네...’” 8월은 정치 하한기다. 각 정당이나 진영은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 ‘북한 악마화 프레임’ 해소와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은 비이성적·비인간적이며, 우리는 이성적·인간적’이라는 이미지, ‘그들은 무엇이든 모두 틀리고, 우리는 무엇이든 모두 맞다’는 담론의 끊임없는 확산. 북이 이성적으로 보이거나 옳게 보이는 모든 것은 보도되지 말아야 하며 보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비이성적이거나 틀리게 보이는 것에 국한된다. 이를 위해 결국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게 된다.” ‘북의 악마화 프레임’으로 요약되는 전쟁 저널리즘이 한국 보수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인터뷰 후기] 기로에 선 보수야당 바라보는 원로의 고민과 주문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다. 이원종 전 수석은 어쨌든 상당히 오래전에 대통령을 지낸 고 김영삼(YS) 의 복심이다. 20여 년 전 일선에서 퇴장한 YS 코드로 2018년을 얘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90년대 코드는 이 시대에도 상당히 맥락이 닿아 있는 느낌이다. 이 전 수석은 3당합당을 보수의 진화, 보수정당의 스펙트럼을 넓힌 사건으로 규정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합쳐서 거대 보수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보수정당을 개량하거나 혁신하는 일을 잘해놨는데,...
시진핑 체제, 다시 ‘도광양회’로? – 05
<align="right"> ⓒ 셔터스톡 </align="right">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교수가 시진핑 개인숭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도드라지고 있는 이런 흔치 않은 일련의 개인숭배 비판은 시진핑 체제가 강행해 온 글로벌 헤게모니 전략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왜 지금 개인숭배 비판인가? 시진핑 체제의 선택은 무엇인가? “‘개인숭배’는 시급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개혁·개방을 한 지 40년, 중국 땅에서...
종전선언 국면, 중국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한반도 종전선언은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4자 공동선언이 타당한가, 남북미의 3자 선언 체제가 타당한가, 최근 베이징 관계자들은 4자 선언을 낙관하면서도 막바지 협상 카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된 편,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가 훨씬 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 북한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북한에 대대적인 퍼주기를 시작할 시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는 근본 원인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내려놓고 밖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꿈은 두 귀인이 있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끈기와 경청의 자세로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의 미국 기득권층과 달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으면 김 위원장의 꿈은 백일몽에 그치거나 자멸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 냉전의 판이 흔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8·15를 맞아 아베에게 역사를 묻는다 – 04
15일로 ‘광복’ 73년째를 맞는다. 올해는 또 한반도 분단 73년, 정전협정 65년째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4번 만나고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난 일로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군국 일본이 패망한 지 73년이 지나도록 정작 우리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잘못된 역사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일이다. 이 기구한 한반도 현실을 곱씹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아베에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만났을까? – 03
그들은 정말 같은 편일까. “그들은 연합해서 공동의 적에 대항했다. 그 적은 진보적이고 세계화 지향인 기득권세력(liberal, globalist establishment)이다.”(7월 19일, <이코노미스트>)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코노미스트>가 그들 ‘적’의 대표자로 꼽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과 그 후원자인 투기적 금융투자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 반트럼프, 반푸틴 운동의 핵심인물이다....
새로운 ‘진보교육’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작은따옴표로 표기한 ‘진보교육’은 1980년대 전교조 결성을 필두로 여러 교사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진보적 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이어진 흐름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교육정책 지지율 ‘진보교육’은 2010년대 시도교육청 단위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여 한국 교육에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진보교육’의 대표주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자마자 수능 개편안 연기, 방과...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한국과 일본 보수세력 위기의 본질 – 02
트럼프의 등장은 재앙? “한국 보수세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내 편(ally)’인 것처럼 보였다. 북에 대한 그의 험한 말투, 군사주의적 시각과 진보(liberal) 정치에 대한 경멸 등 모든 것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지배해 온 생각(사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수세에 몰린 한국 보수 운동에게 그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오래도록 북에 대한 깊은 적대감과 한미 군사동맹...
경제는 정치다, 사회다. 통합지도부가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 문제 해법은 경제 안에 있지 않다. 문제와 해법은 경제 밖에 있다. 경제 문제를 경제관료들과 대통령이 풀 수 있었던 때는 박정희나 전두환 때까지다. 그때는 경제의 규모가 작았고,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엄령, 10월유신 같은 것들로 정치를 통제하고, 노동 탄압, 환경 경시 등 사회를 억누를 수 있었다. 지금의 경제 문제는 경제정책으로만 풀 수 없을 정도로 입체적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정책의 문제인가? 4차산업혁명은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가? 과학기술이다....
[남재희 칼럼]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 요즈음 정국에 관한 노파심
지난 6월 29일 계간 <황해문화> 200호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해문화>는 인천의 새얼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 지역적 시각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 안목으로 내는 격조 높은 잡지이다. 언론은 정치개혁에 용감해야 "나는 <서울평론>과 정론 월간지 <다리>의 편집을 책임진 일이 있었는데 고 김상현 의원의 <다리> 편집 때는 마침 그때가 김대중 정권 때라 정국이 그렁저렁 잘...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동북아의 요동, 남북통합의 기회? – 01
“일본이 최전방국가(frontline state)가 될까 걱정스럽다.” 4월 하순 남북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 종전선언 가능성이 언급된 뒤 일본 아베 신조 정부 안보정책 담당 보좌관을 지낸 이가 한 말이다. “이는 곧 ‘38도선’이 쓰시마 해협까지 남하해 온다는 얘기”라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외교특별보좌관 가와이 가쓰유키는 말했다.(6월 5일, 로이터 통신) 휴전선, 대한해협으로 남하? 일본이 한반도 평화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최전방국가 한국 너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