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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8.15. 00:00

[조동진 칼럼] 12조 3,000억짜리 엉터리 통계, 정부 스스로 날려버린 대외 신뢰도

정치는 말과 약속이고, 경제는 숫자와 통계다. 여기서 시작한다. 착오가 되었건, 조작이 되었건 통계란 약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국가 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에 등장하는 통계 수치는 바로 국가의 대외 신뢰도와 연결된다. 정부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기재부가 매달 발행하고, 시중에 유료로 판매도 하는 <최근경제동향보고서> 2020년 5월 판에 그 전 달의 수출 액수가 100억 달러 가까이 잘못 기입되는 사고가 있었다. 취재 결과 관세청 자료가 아닌 기재부의 실수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답변은 '오타였다. 수정할 예정이다.'뿐,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통계를 바라보는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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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 칼럼] 인도폭염으로 장마는 약화, 농업은 비상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촉진한다. 속이 바뀌면 겉은 더 크게 바뀐다. 2020년대 들어 거의 위기 수준에 도달한 기후변화를 따져보고 그것이 가져오는 기상이변이라는 현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문가인 김해동 필자가 수고하기로 했다. 6회에 걸쳐 이상기상의 원인, 가을장마와 슈퍼태풍, 겨울철 이상한파, 대형화하는 홍수와 가뭄, 식물과 곤충의 피해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칼럼에서는 봄철 인도폭염으로 인해 한국의 여름 장마가 약화되고 전세계적으로는 가뭄, 토양건조화가 농업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를 해부한다.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는데 이번 여름은 가물고 길어질 모양이다. [편집자 주] ✔300년 간격의 폭염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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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의 아시아 포커스] 미-러 대립 속에 영역 넓어지는 위안화

전쟁은 당사자들에게 불행이지만, 그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국가가 있게 마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켜 경제 제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SWIFT 대신 이용 가능한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 청산 시스템이 주목을 받으며 중국이 반사 이익을 살살 누리고 있다. 남의 나라 전쟁의 와중에 조심스레 영역을 확장해 가는 중국 금융을 고한석 필자가 외신을 통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 ✔ 높아지는 위안화 비중, 낮아지는 달러와 유로, 파운드 ✔ 미국과 달리 유럽내 중국 화폐 선호도는 높아지는 중 ✔ 고전 끝에 중국 안착하여 수익 내기 시작한 투자 은행 ✔ 미중 갈등따라 세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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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보라 방송] 러시아-우크라이나 감정의 전쟁 어디로 흘러 가는가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킨다던 푸틴의 초반 기세와는 달리 어느덧 전쟁은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남기고 100일을 넘겼다. <피렌체의식탁> 칼럼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들의 생생한 상황을 전해 온 런던의 윤영호 필자를 메디치 보이는 라디오가 영상으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분석적, 논리적인 칼럼의 홍수 속에서 윤영호 필자의 인터뷰는 당사자, 피해자, 참여자들이 개인의 관점에서  토로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는 중이다. 인간다운 인간의 얼굴을 하기 어려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를 끌어낸 윤영호 필자가 이번에는 인터뷰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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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12조 3,000억짜리 엉터리 통계, 정부 스스로 날려버린 대외 신뢰도

정치는 말과 약속이고, 경제는 숫자와 통계다. 여기서 시작한다. 착오가 되었건, 조작이 되었건 통계란 약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국가 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에 등장하는 통계 수치는 바로 국가의 대외 신뢰도와 연결된다. 정부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기재부가 매달 발행하고, 시중에 유료로 판매도 하는 <최근경제동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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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 칼럼] 인도폭염으로 장마는 약화, 농업은 비상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촉진한다. 속이 바뀌면 겉은 더 크게 바뀐다. 2020년대 들어 거의 위기 수준에 도달한 기후변화를 따져보고 그것이 가져오는 기상이변이라는 현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전문가인 김해동 필자가 수고하기로 했다. 6회에 걸쳐 이상기상의 원인, 가을장마와 슈퍼태풍, 겨울철 이상한파, 대형화하는 홍수와 가뭄, 식물과 곤충의 피해를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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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의 아시아 포커스] 미-러 대립 속에 영역 넓어지는 위안화

전쟁은 당사자들에게 불행이지만, 그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국가가 있게 마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은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켜 경제 제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SWIFT 대신 이용 가능한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 청산 시스템이 주목을 받으며 중국이 반사 이익을 살살 누리고 있다. 남의 나라 전쟁의 와중에 조심스레 영역을 확장해 가는 중국 금융을 고한석 필자가 외신을 통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 ✔ 높아지는 위안화 비중, 낮아지는 달러와 유로, 파운드 ✔ 미국과 달리 유럽내 중국 화폐 선호도는 높아지는 중 ✔ 고전 끝에 중국 안착하여 수익 내기 시작한 투자 은행 ✔ 미중 갈등따라 세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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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보라 방송] 러시아-우크라이나 감정의 전쟁 어디로 흘러 가는가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킨다던 푸틴의 초반 기세와는 달리 어느덧 전쟁은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남기고 100일을 넘겼다. <피렌체의식탁> 칼럼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들의 생생한 상황을 전해 온 런던의 윤영호 필자를 메디치 보이는 라디오가 영상으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분석적, 논리적인 칼럼의 홍수 속에서 윤영호 필자의 인터뷰는 당사자, 피해자, 참여자들이 개인의 관점에서  토로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는 중이다. 인간다운 인간의 얼굴을 하기 어려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를 끌어낸 윤영호 필자가 이번에는 인터뷰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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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아베노믹스가 과연 ‘축포’요 해법일까?-09

한국의 경기 부진과 취업난은 최근의 일본경제 호경기와 자주 대비되면서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일본 호경기를 부른 대규모 엔 방출과 그에 따른 엔 약세가 더 나은 일본을 위한 해법이자 축포요 그 길을 택하지 않거나 못하는 한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과연 그럴까? 아베노믹스는 일본을 구할까? 그리고 한국 역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까? 엔 약세는 일본에 축포? 이달 초 약세 기조이던 일본 엔화 가치가 더 떨어져 3개월 만에 다시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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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기를 위한 준비, 초광역 지방정부제의 도입

규모의 경제, 인구 5백만은 되어야 독자적 성장 도모할 수 있어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초광역으로 키워볼 만 국세 배분 늘려주고 초광역화하면 가용재원 엄청 커져 선의의 경쟁 유도해야 진정한 혁신성장, 자치분권 달성   현대 한국 70년의 역사는 수도권 1극 육성론의 도입과 실행사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지방의 자치’를 도입했지만, 수도권 1극과 나머지 지방의 관계는 여전히 종속적, 부수적, 타율적이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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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중국의 시각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확전일로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지형까지 흔들 두 대국 패권전쟁의 최종승자는 어느 쪽일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국 우세, 중국 열세’의 보도는 주로 서방 쪽 시각에 근거한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떨까? 중국 전문가가 중국 매체와 지식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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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트럼프 일병 구하기 – 08

“트럼프를 지원하라!” 15만 평양 시민들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동적인 평양 5·1경기장 연설과 남북 정상 부부들의 백두산 천지 산책 등 매우 파격적이고 인상적인 장면들이 세계로 실황 생중계된 18~20일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내지 핵심 포인트를 이 한 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트럼프 지원’을 위한 잘 기획된 이벤트. 물론 남북 합작의 이런 파격적인 ‘트럼프 일병 구하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비밀은?     단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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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캠페이너 첫 인터뷰] 문 대통령, 민간인 면담 늘리고 휴식해야

민심은 대통령 진정성 이해하나 시민적 감각 결여된 게 아닌가 걱정한다 현재는 잘못한다(doing wrong)보다 잘 못 한다(doing bad) 늘어난 상태 다음 총선, 여당 혁신 모습이 좌우, 야당은 의미 있는 혁신 어려워 부동산 정책, 투기 징벌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실패     Q: 대통령 지지율부터 얘기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까지 비정상적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3가지 요소의 결합인데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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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규 삼성전자 전 사장 인터뷰]
“한국 산업, 현재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하자”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미중 무역분쟁은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에 기회” “세계시장 크고, 혁신 빠른 산업이 한국엔 오히려 유리” “유럽 국가들 2차산업혁명의 결과물로도 잘 먹고 살아” “천재도 필요하지만 지식의 축적, 사회구조, 과학 수준이 더 중요”   보수언론에서부터 시작한 경제 위기론이 학자, 공무원, 언론인에 이어 전직 경제장관들까지 가세해 한창이다. 위기론의 타당성, 대안의 적실성을 떠나 <피렌체의 식탁>이 주목하는 점은 막상 현장의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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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현상’ 그 실체와 전망 – 07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익명의 기고문,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출간 등에서 보듯, 반트럼프 진영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는 전방위적 탄핵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까? ⓒ 셔터스톡   미국 고위관리들이 트럼프를 권좌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자극적인 글이 트럼프 정부 내부 익명의 기고자 명의로 5일 <뉴욕타임스>에 실려 하루만에 1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바로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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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대통령과 2인3각 한번 더 가능할까

7선 의원, 장관, 국무총리 지낸 최초의 집권 여당 대표 야당도, 보수언론도, 당내도 ‘큰 형님’ 복귀 마땅찮은 기류 당 대표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배려와 권한이양 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급소를 찌르고 나왔다. 그는 8월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도 ‘표가 무서워서’ 못하는 얘기다. “역시 해찬들”이라는 감탄과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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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미국 일본 눈치보는 이등 ‘꼬붕’으로 살지 않으려면 – 06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예정됐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던 북미관계가 뻐걱대고 있다. 협상 여지는 여전히 열어 두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발언으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논란까지 불거져 나와 한반도 정세는 그 전망이 더 불투명해진 느낌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언제나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곳 중의 하나가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다. 골수 반북주의자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를 발표하기 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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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비핵평화의 관문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및 비핵화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런 제4차 방북 취소로 그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회담일정 취소와 번복을 오갔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정상의 전례를 들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 및 중국의 개입 의혹과도 연계시킨 이번 결정으로 북 비핵화와 북미·남북 관계 ‘9월 돌파구’ 가능성은 옅어졌다. 그럼에도, 북미 대화의 문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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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를 고발한다.

도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발목잡기(veto)는 쉬운 세상 대통령, 국회, 관료, 법조, 재벌 등 파워집단 키가 비슷해져 87년 체제의 후유증, 체제 튜닝으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해야 헌법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서부터 물꼬 열자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분당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1990년대초 건립되었을 때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과 함께 ‘신도시’라 불렸다. 지금 ‘신도시’ 호칭은 보통 명사일 뿐 상태를 지칭하는게 아니다. 분당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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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전 정무수석 인터뷰]
보수의 진화 못 보여주면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것

“시대에 맞는 보수적 가치의 발견,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른다” “진보가 문제제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해결하는 게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 보수가 아냐” “YS, ‘대통령 되고 싶어서 3당합당했다, 안 했으면 군인들만 좋은 일 시켰을 것’”“문재인은 비서실장 때 적이 없어서 대통령 된 것,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더라” “공직자 재산공개 때 YS, 8억 신고한 공직자 거명하며 ‘괜히 용돈 줬네...’”   8월은 정치 하한기다. 각 정당이나 진영은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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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 ‘북한 악마화 프레임’ 해소와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은 비이성적·비인간적이며, 우리는 이성적·인간적’이라는 이미지, ‘그들은 무엇이든 모두 틀리고, 우리는 무엇이든 모두 맞다’는 담론의 끊임없는 확산. 북이 이성적으로 보이거나 옳게 보이는 모든 것은 보도되지 말아야 하며 보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비이성적이거나 틀리게 보이는 것에 국한된다. 이를 위해 결국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게 된다.” ‘북의 악마화 프레임’으로 요약되는 전쟁 저널리즘이 한국 보수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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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후기] 기로에 선 보수야당 바라보는 원로의 고민과 주문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다. 이원종 전 수석은 어쨌든 상당히 오래전에 대통령을 지낸 고 김영삼(YS) 의 복심이다. 20여 년 전 일선에서 퇴장한 YS 코드로 2018년을 얘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90년대 코드는 이 시대에도 상당히 맥락이 닿아 있는 느낌이다. 이 전 수석은 3당합당을 보수의 진화, 보수정당의 스펙트럼을 넓힌 사건으로 규정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합쳐서 거대 보수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보수정당을 개량하거나 혁신하는 일을 잘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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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다시 ‘도광양회’로? – 05

<align="right"> ⓒ 셔터스톡 </align="right">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교수가 시진핑 개인숭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도드라지고 있는 이런 흔치 않은 일련의 개인숭배 비판은 시진핑 체제가 강행해 온 글로벌 헤게모니 전략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왜 지금 개인숭배 비판인가? 시진핑 체제의 선택은 무엇인가? “‘개인숭배’는 시급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개혁·개방을 한 지 40년, 중국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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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국면, 중국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한반도 종전선언은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4자 공동선언이 타당한가, 남북미의 3자 선언 체제가 타당한가, 최근 베이징 관계자들은 4자 선언을 낙관하면서도 막바지 협상 카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된 편,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가 훨씬 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 북한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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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대적인 퍼주기를 시작할 시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는 근본 원인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내려놓고 밖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꿈은 두 귀인이 있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끈기와 경청의 자세로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의 미국 기득권층과 달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으면 김 위원장의 꿈은 백일몽에 그치거나 자멸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 냉전의 판이 흔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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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8·15를 맞아 아베에게 역사를 묻는다 – 04

15일로 ‘광복’ 73년째를 맞는다. 올해는 또 한반도 분단 73년, 정전협정 65년째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4번 만나고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난 일로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군국 일본이 패망한 지 73년이 지나도록 정작 우리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잘못된 역사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일이다. 이 기구한 한반도 현실을 곱씹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아베에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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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만났을까? – 03

그들은 정말 같은 편일까. “그들은 연합해서 공동의 적에 대항했다. 그 적은 진보적이고 세계화 지향인 기득권세력(liberal, globalist establishment)이다.”(7월 19일, <이코노미스트>)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코노미스트>가 그들 ‘적’의 대표자로 꼽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과 그 후원자인 투기적 금융투자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 반트럼프, 반푸틴 운동의 핵심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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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교육’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작은따옴표로 표기한 ‘진보교육’은 1980년대 전교조 결성을 필두로 여러 교사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진보적 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이어진 흐름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교육정책 지지율 ‘진보교육’은 2010년대 시도교육청 단위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여 한국 교육에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진보교육’의 대표주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자마자 수능 개편안 연기,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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