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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 01-14. 19:01

[조혁 칼럼] 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청구서’를 보내야 할 이유

보급 10여년 만에 스마트폰은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그런 흐름을 타고 IT기업들은 사회 인프라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 코로나19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기로 작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방역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했다. 조혁 필자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플랫폼 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은 결국 세금이 투자된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정보의 독점과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누렸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 아직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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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칼럼] 추월 시작한 80년대생, ‘코리아 스탠더드’ 세워라

198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유년기였던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제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한국의 경제력이 G7안에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대중문화 콘텐츠 분야를 보자. 한국의 가수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의 프로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최근 1980년대생 저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추월의 시대> 에 참여한 양승훈 필자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어느덧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게 된 한국의 위치를 점검한다. 나아가 한국의 앞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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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칼럼] 바이든, 북한을 ‘돌 맞는 개구리’에서 끌어내려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다. 송 의원은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외통위 방미단 대표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방미에 앞서 <피렌체의 식탁>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과 대북관계 등을 주제로 자신의 칼럼을 기고했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간 협정을 맺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이든 당선 이후 첫 공식 행사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로 시작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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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美 정치 깊이 보기’] 펠로시, ‘탄핵 공세’로 트럼프 앞날에 재갈을 물리다

세상을 4년간 쥐락펴락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후면 ‘보통사람’으로 돌아간다. 트럼프는 트위터와 팬덤을 통해 ‘리얼리티 쇼’ 같은 정치 행보를 보여 왔다. 임기 막판까지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6일(현지시간) 상·하원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물러나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 즉 미국판 태극기부대가 극성을 떨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 가운데 네 번째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펠로시(민주당)는 트럼프를 ‘탄핵의 강’으로 몰아세우며 바이든 시대의 권력 핵심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퇴임 후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한편, 공화당에서 극우세력을 떼어내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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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 칼럼] 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청구서’를 보내야 할 이유

보급 10여년 만에 스마트폰은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그런 흐름을 타고 IT기업들은 사회 인프라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 코로나19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기로 작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방역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했다. 조혁 필자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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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칼럼] 추월 시작한 80년대생, ‘코리아 스탠더드’ 세워라

198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유년기였던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에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를 제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한국의 경제력이 G7안에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대중문화 콘텐츠 분야를 보자. 한국의 가수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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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칼럼] 바이든, 북한을 ‘돌 맞는 개구리’에서 끌어내려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다. 송 의원은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외통위 방미단 대표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의 한반도 관련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방미에 앞서 <피렌체의 식탁>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과 대북관계 등을 주제로 자신의 칼럼을 기고했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정부가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간 협정을 맺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바이든 당선 이후 첫 공식 행사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로 시작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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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美 정치 깊이 보기’] 펠로시, ‘탄핵 공세’로 트럼프 앞날에 재갈을 물리다

세상을 4년간 쥐락펴락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후면 ‘보통사람’으로 돌아간다. 트럼프는 트위터와 팬덤을 통해 ‘리얼리티 쇼’ 같은 정치 행보를 보여 왔다. 임기 막판까지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6일(현지시간) 상·하원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물러나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 즉 미국판 태극기부대가 극성을 떨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 가운데 네 번째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펠로시(민주당)는 트럼프를 ‘탄핵의 강’으로 몰아세우며 바이든 시대의 권력 핵심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퇴임 후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한편, 공화당에서 극우세력을 떼어내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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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긴즈버그가 소수의견을 낸 이유…“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11월 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5대4)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두고 미국의 진보진영은 그동안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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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훈의 ‘지식 책장’] 패권국 노리는 중국, 서구 엘리트가 보는 세 가지 시나리오

주요 2개국, 사실상 미중 양강 시대를 뜻하는 G2라는 말이 익숙해진 지도 오래다.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시했다. 첫째 충돌 및 대립하지 않으며(불충돌 不衝突, 불대항 不對抗), 둘째 서로 존중하고(상호존중 相互尊重), 셋째 협력하여 상생하는(합작공영 合作共赢) 관계를 지향하자는 것. 중국은 왜 신형대국관계를 들고 나왔을까?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은 반드시 군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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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기 교수 인터뷰] “노벨 물리학상 도전하려면 高에너지 연구 조직·예산을 재정비하라”

한국 물리학계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후보 명단에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고(高)에너지 물리학계의 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 비해 그렇게나 뒤떨어져 있을까?양운기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실험-입자물리학)를 최근 만나서 한국의 현실과 미래 비전을 물었다. 양 교수는 한국 CMS그룹을 2016년부터 이끌어왔다. 여기에는 10개 대학의 교수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사후연구원은 20명, 대학원생은 75명이다. CMS는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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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가 바라는 세상①] “국가‧사회가 책임 못 지면 출산 강요 말아야”

<피렌체의 식탁>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기획인터뷰 ‘2030세대가 바라는 세상’을 연재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젊은 리더들을 만나 2030세대가 꿈꾸는 삶과 세상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제안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기성세대의 몫이다.첫 번째로 만난 이는 SF(공상과학소설) 열풍을 일으킨 천선란 작가다. 27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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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바이든 시대에 내수 확대와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미국 대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대한 기대감에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작용한 것이다.바이드노믹스의 주요 골자는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기조 유지, 중산층 지원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조만간 파월 연준(Fed) 의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출범 전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1992년 말 빌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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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린 강연] ‘코로나19 백신’ 개발보다 생산이 관건, 한국이 앞설 수 있다

  고 이종욱(1945~2006년) 전 WHO 사무총장을 기리는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이 지난 19일 오후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성백린 단장(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은 ‘COVID-19 vaccine: 개발현황과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성 단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백신개발센터인 면역백신기반기술개발센터장 등을 역임한 백신 개발 전문가다.<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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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프라이버시와 ‘TSA 승인 자물쇠’: 당신을 엿보는 자를 주시하라

2010년 8월 초 어느 날, 스페인 남성 K가 탄 비행기가 바르셀로나 공항에 착륙했다. K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수하물이 나오길 기다리던 그는 자기 가방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앞면에 대문자 L 모양으로 크게 칼집이 나 있었고 그 위는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 가방에 붙은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TSA에서 수하물을 조사했음’.TSA (Transport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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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칼럼] 고소득 가능하다고? ‘플랫폼 노동’ 200일, 무엇이 남았나

언론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김하영 필자는 올해 초 자판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일을 그만두고 배달과 물류센터, 대리운전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필자는 200여 일에 걸쳐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생활 속의 일부가 된 택배와 배달, 대리기사의 세계를 몸으로 경험하며 겉에서 보이지 않았던 플랫폼 노동의 명암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번 글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로 살았던 200여 일을 되돌아보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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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담회] 秋-尹 싸움과 검찰개혁, 文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

추미애-윤석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력기관인 검찰의 개혁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인가? 찬반 여론은 더할 나위 없이 팽팽하다. <피렌체의 식탁>은 추-윤 싸움을 둘러싼 깊은 속내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 집담회’를 열었다.다섯 명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을 통제하려는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권력의 대립이라는데 동의했다.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법을 뛰어넘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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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재의 ‘into아시아’] ‘국가자문역’ 아웅산 수찌, 서구언론 시각으로만 보지 말자

한국인이 동남아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놀라는 대목이 바로 건물의 노후함과 도로사정의 열악함이다. 교통망의 뼈대가 되는 철도시스템부터 얘기하면 대략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과 일본이 건설한 철도를 아직도 사용 중인 나라가 태반이다. 시속 60km 정도의 현대적이지 못한 속력으로 삐거덕거리며 운행된다. 인구 수백만이 넘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메트로폴리탄에 제대로 된 공용버스 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몇 안 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시민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구입해 모든 것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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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소통이 고통인 당신…완벽, 승리, 주역 욕심을 버려라

소통은 직장생활 내내 화두였다. 나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 소통이 안 되는 조직에서는 불안하고 답답했다.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통 잘 되는 조직이 필요했다. 소통은 내게 공기와 같았다.   소통은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은가. 소통은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고, 힘들게 얻은 지식과 정보를 베풀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상대를 배려하기까지 해야 한다. 생각의 무게중심을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 옮겨놓아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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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강연] ‘바이든 개혁’ 실패 땐 4년 후 트럼프보다 더 이단적인 리더 나올 것

고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을 기리는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이 지난 19일 오후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조 강연을 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윤 전 장관의 ‘코로나 이후의 국제협력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윤 전 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를 희망적으로 분석했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개혁 성공 여부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렇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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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의 ‘마음 공부’] 변화를 막는 네 개의 장벽: 거부반응, 인식, 비용, 생존

          젊은 엄마와 어린 아들이 명의로 소문난 치과를 찾았다. 아이의 엄마는 의사를 보자마자 하소연했다.  “아이의 치아가 다 썩게 생겼습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늘 사탕을 물고 있다 보니 치아가 다 썩게 생겼는데 엄마 말은 듣지도 않네요. 선생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의사는 사탕을 꼭 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한참 본 뒤 말했다.   “지금 당장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내원하세요.”  변화 자체가 뇌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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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칼럼] ‘인간-기계의 공존시대’(中)…고용 없는 미래, 다양한 소득보장체제가 필요하다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국민의힘, 3선)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성찰을 담은 두 번째 글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하며, 기초자산과 개인데이터계좌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행정·재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의원은 ‘인간-기계의 공존시대’ 주제아래 원래 두 편의 글을 쓸 예정이었으나 상·중·하 세 편으로 나누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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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美대선 깊이 보기’] 바이든의 ‘부자 증세’, 백인 노동자 표심을 어떻게 움직였나

2020년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버티지만 권력의 추는 바이든 쪽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인물 경쟁 못지않게 정책 경쟁이 치열했다.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즉 중산층 이하 유권자들을 위한 경제, 복지, 보건의료 공약들을 많이 선보였다. 특히 트럼프에게 2016년 대선 때 빼앗긴 러스트 벨트 3개 주(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를 탈환하기 위해 백인 노동자들을 겨냥한 공약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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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인터뷰] 20대 여성의 자살 급증…심리적·경제적 방역을 서두를 때다

한국은 15년째 OECD 36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충격적인 사실은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등 추세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자 수는 29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수 역시 전체 5000여 건 중 20대 여성이 20%를 넘었다. 한국의 20대 여성들은 왜 좌절하는가?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13일 명지병원 김현수 임상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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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패자일 때 ‘숨은 인격’이 드러난다…매케인이 위대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가 나오고도 오래도록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번 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를 무너뜨리는 중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미국식 대통령중심제의 끝없는 추락을 보면서, 미국인들이 과거에 패배한 대선 후보들의 승복연설을 찾아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위대한 연설은 다름 아닌 고(故) 존 매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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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의 ‘글로 생활자’] 꽉 찬 이중책장,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발단은 지난 여름의 폭우였다. 천형 같던 장마가 끝날 즈음 책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방 3개, 거실 1개 구조의 복도식 20평형대 아파트에서 복도에 접한 방 중 하나를 책방으로 써왔다. 관리사무소에 알리니 외벽이 갈라져 물이 샌 것 같다고 했다. 도배를 새로 하려면 일부 책들은 들어내야 할 판이었다. ‘이 참에 책장을 싹 갈아버릴까.’ 애 밴 것처럼 더부룩하게 내려앉은 천장 도배지 아래서 상념에 잠겼다. 책방의 4면 중에 가장 길쭉한 면에 이중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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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아 칼럼] BTS·이날치의 투 트랙 한류…지원정책은 ‘다양성’ 못 따라가고 획일적

한류는 언론이 만들어낸 거품이란 지적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약진을 놓고 '한 때의 유행'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많았다.하지만 2020년, 한류는 거품이 아니라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위상을 굳혔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BTS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되는 드라마 중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연일 상종가다. 아시아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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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준의 ‘반도체 전쟁’⑤] 삼성전자, TSMC를 추격하려면? ‘파운드리 부문’을 독립법인 만들어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지만 미중 무역·기술전쟁, 특히 반도체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소다. 미국 정부는 이미 국가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은 미국 경제 번영과 국가안보의 원동력”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은 36년간 상원의원을 하면서 외교·국방 분야에서 주로 활약해왔다. 세계 반도체시장의 70%는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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