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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1.25, 00:00

[김정호 칼럼] 아프간 리포트 70매. 미국 책임론? 경제학자의 진단

압하스(Abhas Jha) 박사의 논리는 이런 흐름이다. 9.11 테러로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급하게 쫓아냈다. 준비없이 등장한 친서방정권은 부패했다. 미국 주도로 국제 투자와 원조는 상당액이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고속도로 건설과 시장경제, 선거제의 도입 등으로 도시 중심의 발전과 민주화는 제법 진행됐다. 문제는 농촌이었다. 미국과 정부군은 댓가없이 양귀비 박멸에 나섰고, 지방군벌은 반대로 양귀비 재배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민심은 떠나고,  탈레반은 세력을 늘렸다.  압바스 박사의 지적은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과정을 연상시킨다. 기층과 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의 정책은 늘 국제무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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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인구가 줄면 과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라는 망할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께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께 인구는 2700만 정도로 반감(半減)할 것 같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뾰쪽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한승동 필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계기로 인구감소를 보는 시각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 인구규모를 국력의 원천으로 보지 말고 지구행성의 생태계 차원에서 고민해 보자는 얘기다. 특히 14억 명의 인구대국인 중국이 아직도 출산장려정책에 매달리는 현상을 예의주시한다. 한편 유엔과 국제기구는 최근 세계인구가 20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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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진영 교차평가② 최병천] 윤석열, ‘중도확장’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선거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수·진보 진영은 상대방 캠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안동의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다.” 2030세대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전력(戰力) 평가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진보 논객들의 글을 기획시리즈로 싣는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장·단기 판세를 예측해보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점과 약점을 짚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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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세상으로의 초대] ‘아들+남편+아빠’가 말해주는 여성 혐오의 흑역사

최근 폐막한 도쿄올림픽은 이전의 올림픽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다.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역대 한국선수 가운데 첫 금메달 3관왕의 영예를 얻은 여자 양궁 국가대표인 안산 선수가 '페미니즘' 논란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안산 선수의 짧은 헤어스타일과 과거 발언들을 빌미로 일부 남성들이 안 선수에게 '여성 혐오'를 표출했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한 차례 큰 홍역을 겪었다. <판도라의 딸들 여성 혐오의 역사>는 이처럼 한국사회의 큰 갈등으로 부각한 '여성 혐오' 문제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간 책이다. 책을 번역한 김하나 필자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남녀가 평등해야 하는 이유가 책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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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칼럼] 아프간 리포트 70매. 미국 책임론? 경제학자의 진단

압하스(Abhas Jha) 박사의 논리는 이런 흐름이다. 9.11 테러로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급하게 쫓아냈다. 준비없이 등장한 친서방정권은 부패했다. 미국 주도로 국제 투자와 원조는 상당액이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고속도로 건설과 시장경제, 선거제의 도입 등으로 도시 중심의 발전과 민주화는 제법 진행됐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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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인구가 줄면 과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라는 망할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께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께 인구는 2700만 정도로 반감(半減)할 것 같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뾰쪽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한승동 필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계기로 인구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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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진영 교차평가② 최병천] 윤석열, ‘중도확장’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선거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수·진보 진영은 상대방 캠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안동의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다.” 2030세대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전력(戰力) 평가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진보 논객들의 글을 기획시리즈로 싣는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장·단기 판세를 예측해보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점과 약점을 짚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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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세상으로의 초대] ‘아들+남편+아빠’가 말해주는 여성 혐오의 흑역사

최근 폐막한 도쿄올림픽은 이전의 올림픽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다.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역대 한국선수 가운데 첫 금메달 3관왕의 영예를 얻은 여자 양궁 국가대표인 안산 선수가 '페미니즘' 논란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안산 선수의 짧은 헤어스타일과 과거 발언들을 빌미로 일부 남성들이 안 선수에게 '여성 혐오'를 표출했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한 차례 큰 홍역을 겪었다. <판도라의 딸들 여성 혐오의 역사>는 이처럼 한국사회의 큰 갈등으로 부각한 '여성 혐오' 문제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간 책이다. 책을 번역한 김하나 필자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남녀가 평등해야 하는 이유가 책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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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후기] 기로에 선 보수야당 바라보는 원로의 고민과 주문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다. 이원종 전 수석은 어쨌든 상당히 오래전에 대통령을 지낸 고 김영삼(YS) 의 복심이다. 20여 년 전 일선에서 퇴장한 YS 코드로 2018년을 얘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90년대 코드는 이 시대에도 상당히 맥락이 닿아 있는 느낌이다. 이 전 수석은 3당합당을 보수의 진화, 보수정당의 스펙트럼을 넓힌 사건으로 규정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합쳐서 거대 보수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보수정당을 개량하거나 혁신하는 일을 잘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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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다시 ‘도광양회’로? – 05

<align="right"> ⓒ 셔터스톡 </align="right">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교수가 시진핑 개인숭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도드라지고 있는 이런 흔치 않은 일련의 개인숭배 비판은 시진핑 체제가 강행해 온 글로벌 헤게모니 전략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왜 지금 개인숭배 비판인가? 시진핑 체제의 선택은 무엇인가? “‘개인숭배’는 시급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개혁·개방을 한 지 40년, 중국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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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국면, 중국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한반도 종전선언은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4자 공동선언이 타당한가, 남북미의 3자 선언 체제가 타당한가, 최근 베이징 관계자들은 4자 선언을 낙관하면서도 막바지 협상 카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된 편,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가 훨씬 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 북한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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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대적인 퍼주기를 시작할 시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는 근본 원인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내려놓고 밖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꿈은 두 귀인이 있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끈기와 경청의 자세로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의 미국 기득권층과 달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으면 김 위원장의 꿈은 백일몽에 그치거나 자멸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 냉전의 판이 흔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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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8·15를 맞아 아베에게 역사를 묻는다 – 04

15일로 ‘광복’ 73년째를 맞는다. 올해는 또 한반도 분단 73년, 정전협정 65년째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4번 만나고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난 일로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군국 일본이 패망한 지 73년이 지나도록 정작 우리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잘못된 역사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일이다. 이 기구한 한반도 현실을 곱씹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아베에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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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트럼프는 왜 김정은을 만났을까? – 03

그들은 정말 같은 편일까. “그들은 연합해서 공동의 적에 대항했다. 그 적은 진보적이고 세계화 지향인 기득권세력(liberal, globalist establishment)이다.”(7월 19일, <이코노미스트>)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코노미스트>가 그들 ‘적’의 대표자로 꼽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과 그 후원자인 투기적 금융투자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 반트럼프, 반푸틴 운동의 핵심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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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교육’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작은따옴표로 표기한 ‘진보교육’은 1980년대 전교조 결성을 필두로 여러 교사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진보적 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이어진 흐름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교육정책 지지율 ‘진보교육’은 2010년대 시도교육청 단위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여 한국 교육에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진보교육’의 대표주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자마자 수능 개편안 연기,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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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한국과 일본 보수세력 위기의 본질 – 02

트럼프의 등장은 재앙? “한국 보수세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내 편(ally)’인 것처럼 보였다. 북에 대한 그의 험한 말투, 군사주의적 시각과 진보(liberal) 정치에 대한 경멸 등 모든 것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지배해 온 생각(사상)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수세에 몰린 한국 보수 운동에게 그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오래도록 북에 대한 깊은 적대감과 한미 군사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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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정치다, 사회다. 통합지도부가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 문제 해법은 경제 안에 있지 않다. 문제와 해법은 경제 밖에 있다. 경제 문제를 경제관료들과 대통령이 풀 수 있었던 때는 박정희나 전두환 때까지다. 그때는 경제의 규모가 작았고,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엄령, 10월유신 같은 것들로 정치를 통제하고, 노동 탄압, 환경 경시 등 사회를 억누를 수 있었다. 지금의 경제 문제는 경제정책으로만 풀 수 없을 정도로 입체적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정책의 문제인가? 4차산업혁명은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가? 과학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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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칼럼]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 요즈음 정국에 관한 노파심

지난 6월 29일 계간 <황해문화> 200호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해문화>는 인천의 새얼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 지역적 시각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 안목으로 내는 격조 높은 잡지이다.   언론은 정치개혁에 용감해야  "나는 <서울평론>과 정론 월간지 <다리>의 편집을 책임진 일이 있었는데 고 김상현 의원의 <다리> 편집 때는 마침 그때가 김대중 정권 때라 정국이 그렁저렁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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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동북아의 요동, 남북통합의 기회? – 01

“일본이 최전방국가(frontline state)가 될까 걱정스럽다.” 4월 하순 남북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 종전선언 가능성이 언급된 뒤 일본 아베 신조 정부 안보정책 담당 보좌관을 지낸 이가 한 말이다. “이는 곧 ‘38도선’이 쓰시마 해협까지 남하해 온다는 얘기”라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외교특별보좌관 가와이 가쓰유키는 말했다.(6월 5일, 로이터 통신)   휴전선, 대한해협으로 남하? 일본이 한반도 평화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최전방국가 한국 너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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