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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6-20. 18:38

[고한석 칼럼] 직선제 왜곡하는 ‘관료당’과 ‘국무총리제’ 대안을 묻는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지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곤 한다. 고한석 필자는 집권정당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면 철학을 같이 하는 관료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대신 장관정책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야 정당의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되 정당 전문성 강화와 정부(내각)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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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이준석 돌풍’을 부러워 말고 부끄러움을 느껴라

‘이준석 돌풍’의 결말을 알려줄 날이 딱 일주일 남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새로 뽑는다. 모두 다섯 명이 출마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인 나경원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보여왔다.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36세의 무선(無選) 정치인’이 제1 야당의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 ‘이준석 돌풍’의 파장과 원인을 짚어봤다. 장경상·유창오 필자가 쓴 칼럼은 정치권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피렌탁은 제3탄으로 ‘33세 기자’인 박정훈 필자의 글을 싣는다. 그는 ‘이준석 표’ 청년정치의 본질은 反페미니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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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인터뷰] 메타버스를 규제? 건국하는 마음으로 ‘디지털 기본권’부터 확립하라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중순 민관 협력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오는 2025년 연관 매출이 약 2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거의 모든 IT의 역사> 등을 쓰고 국내외에서 ICT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지훈 박사(모두의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는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를 일찌감치 예견해왔다.(팬데믹과 만난 IT, ‘메타버스’ 시대 온다) 정 박사는 최근 <피렌체의 식탁> 인터뷰에서 VR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2’ 덕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바이스(device)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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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확신과 의심, ‘틀린 답’보다 모르는 채 사는 게 더 낫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짜뉴스(fake news)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팩트를 중시하는, 혹은 중시하는 척이라도 하는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을 누르고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확증편향을 부르는 증폭의 알고리듬을 탄 가짜뉴스를 접한 사용자들은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확인해 주는 콘텐츠를 만나는 순간, '내 생각이 역시 맞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느끼게 되는 확신은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아니, 똑똑한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에 더 잘 속는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선 젊은 유권자들이 가짜뉴스에 더 잘 속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든 공화당 지지자들일수록 가짜뉴스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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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직선제 왜곡하는 ‘관료당’과 ‘국무총리제’ 대안을 묻는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지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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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이준석 돌풍’을 부러워 말고 부끄러움을 느껴라

‘이준석 돌풍’의 결말을 알려줄 날이 딱 일주일 남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새로 뽑는다. 모두 다섯 명이 출마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인 나경원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보여왔다.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36세의 무선(無選) 정치인’이 제1 야당의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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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인터뷰] 메타버스를 규제? 건국하는 마음으로 ‘디지털 기본권’부터 확립하라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중순 민관 협력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오는 2025년 연관 매출이 약 2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거의 모든 IT의 역사> 등을 쓰고 국내외에서 ICT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지훈 박사(모두의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는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를 일찌감치 예견해왔다.(팬데믹과 만난 IT, ‘메타버스’ 시대 온다) 정 박사는 최근 <피렌체의 식탁> 인터뷰에서 VR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2’ 덕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바이스(device)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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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확신과 의심, ‘틀린 답’보다 모르는 채 사는 게 더 낫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짜뉴스(fake news)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팩트를 중시하는, 혹은 중시하는 척이라도 하는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을 누르고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확증편향을 부르는 증폭의 알고리듬을 탄 가짜뉴스를 접한 사용자들은 평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확인해 주는 콘텐츠를 만나는 순간, '내 생각이 역시 맞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느끼게 되는 확신은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아니, 똑똑한 사람일수록 가짜뉴스에 더 잘 속는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선 젊은 유권자들이 가짜뉴스에 더 잘 속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든 공화당 지지자들일수록 가짜뉴스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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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집담회] 이낙연 대표 연설에 숨은 코드…‘말의 정치’가 부활할까?

여의도 정가에 모처럼 ‘말의 정치’가 돌아온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연설(9월 7일)을 지켜본 사람들의 관전평이다. 말의 귀환, 더 나아가 정치의 귀환을 예감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기대한 ‘한 방’은 없었다. 8.15 광화문집회 주도세력에 대한 공격을 빼고는 상대방을 가격하는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광화문집회 세력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는 입장이니 여야 갈등의 소지는 없었다. <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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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세계는 지금…1910년대, 1930년대 전쟁 직전과 닮은꼴?

“나치 수법을 배우자.” 아베 신조 제2차 정권이 출범한 지 반년이 좀 더 지난 2013년 7월 29일, 아베의 정치적 동맹이자 정권을 떠받치는 기둥 가운데 하나였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 강연장에서 내뱉었다는 이 말이 한때 꽤나 회자됐다. 산케이신문과 더불어 아베 정권의 우군이었던 요미우리신문이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랬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갔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떨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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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경선 패자’ 샌더스의 완벽한 지지연설

미국의 정당에도 계파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계파를 정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나 일본처럼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예컨대 동교동계,  친박 계열처럼) 그룹으로 정의한다면 그렇다고 답하기 힘들다. 당내 그룹들은 분명 존재하고, 각 그룹에 중심인물들은 존재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따라 그룹이 형성되는 일은 (없지는 않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 6개 그룹 분류 때 샌더스는 ‘Very Progressive’ 바이든 ‘Progressiv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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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칼럼] 저출생·저성장 시대, 이젠 ‘지속가능한’ 병역제도가 답이다

한국에서 병역제도는 항상 뜨거운 이슈다. 복무기간 단축은 물론 병사 봉급, 대체복무, 군 가산점, 여성 징병제 등을 놓고 매번 찬반 논쟁이 뜨겁게 펼쳐진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를 출간한 김신숙 박사의 글을 싣는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국방’을 모토로 의무병 감축과 장기복무 전문병사의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직업군인 강화와 복무여건 개선, 여군 확대와 군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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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강연] ‘인구가족부’ 만들어 거버넌스의 새 판을 깔자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최근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피렌체의 식탁>은 네 번째로 전영수 한양대 교수(국제학대학원)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양동수 더함 대표의 강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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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兩李 세 결집 본격화…key player 속속 입장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60% 넘는 지지율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민생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경쟁이 더 큰 관심거리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달 7일자 [금요 집담회]에서 “양이(兩李) 체제”, “양이 구도”란 말을 국내 언론매체 중 처음 쓴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양이 경쟁 구도’에 흔쾌히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양이 대결구도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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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수 강연] “아파트 공동체라면, 애 이름 불러줄 사람이 10명 넘어야 되겠죠”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최근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피렌체의 식탁>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에 이어 세 번째로 양동수 더함 대표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양동수 대표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스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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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콥 할그렌 강연] “어떤 가족도 OK” 스웨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은 다른 평등을 견인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최근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 대사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할그렌 대사는 "스웨덴에선 4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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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강연] ‘1인 가구’가 대세인 한국 사회, 가족 구성권은 왜 불평등한가?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최근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가족·가정의 변화는 사회변동을 추동하고 사회변동은 가족의 재구성을 촉진할 것이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먼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강연한 ‘내가 꿈꾸는 일곱 색깔 가족’을 전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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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의 ‘오래된 유럽’] 코로나19와 反지성주의, 유럽 일부 리더·종교인도 다르지 않다

#장면 1  1990년대 초, ‘에이즈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작은 단체가 있었다. 이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에이즈(AIDS, 후천적 면역결핍증후군)의 원인이라는 걸 정면으로 부정했다. 에이즈가 HIV 바이러스가 아닌 영양실조 같은 다른 이유로 걸리는 병이라고 주장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음모론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었다. 이들 중엔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도 포함돼 있었다. 주장은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당시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타보 음베키는 이들에게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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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의 ‘과학과 세상 사이’] ‘어둠의 물리학’의 새벽: 이휘소의 제자 강주상, 그리고 AMY실험

 1980년대에 한국 고에너지 물리학 실험이 출발했던 지점에는 한 미국인이 보인다. 당시 미국 로체스터대학 물리학과 교수였던 스티븐 올슨이다. 올슨 교수는 1982년 1년간 일본 츠쿠바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츠쿠바에는 일본 문부성 산하의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KEK)가 있었다. KEK는 당시 새로운 입자가속기를 짓고 있었다. 트리스탄(TRISTAN)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속기였다. 전자(e⁻)와,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e⁺)를 충돌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분석해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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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미중 격돌은 자원전쟁으로 번질까? “희토류 vs. 헬륨”

지난달 하순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을 폐쇄하던 날, 우리 증시에서는 희토류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장차 미중 충돌이 본격화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제한할 것이고, 그럴 경우 희토류 국제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때문이었다.그런 예측의 바탕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중국이 과거에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선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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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객원기자 칼럼] 보수 집권 위해선 시대적 난제, 주거·일자리 해법을 내놓아야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물밑에서 보수의 역전 방안을 구상해왔다.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평소 생각해온 개혁적 보수의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역사인식의 정비, 둘째, 시대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셋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비책 제시 등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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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뉴요커 대화에는 왜 감탄과 질문이 많을까? 공감력은 소통의 핵심

대부분의 불행은 ‘같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의사소통,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면 불편하다. 갈등하고 대립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역시 같지 않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말하는 사람은 내용에 가장 많이 신경 쓴다. 무엇을 말할까에 집중한다. 그것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정작 듣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말하는 자세와 태도, 옷매무새, 표정, 손짓, 말의 음색과 억양 등에 더 많은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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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묻고 이종원 답하다] 한일관계, 쟁점영역을 분리 대응하는 多트랙 구도 추구해야

한일관계가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 집권한 2012년 이후 한일관계는 보수·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출규제를 가한 이후 한국의 반일감정, 일본의 혐한감정은 더욱 거세져 국내외적으로 해법을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아베 정권은 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을까? 한일관계 충돌이 한반도정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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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칼럼] 바이든의 ‘승부수’ 카멀라 해리스…그가 상징하는 미국의 ‘possibilities’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너무 많은 분노와 너무 많은 두려움, 너무 많은 분열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직격탄이었다. 바이든은 미국이 당면한 네 가지 위기를 전염병 대유행, 경제, 인종적 불평등, 기후변화로 손꼽은 뒤 "어둠의 시절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 10일 카멀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바이든이 러닝 메이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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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부동산정책도 코로나19 방역처럼 “go hard, go early”

4.15 총선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지렛대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도 들끓고 있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부동산 민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8.4대책을 통해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정·청 개편 때 인사검증의 첫 번째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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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칼럼] ‘입시 철폐+국립대 통합’은 사립대의 ‘맹렬한 진화’를 부를 것

한국 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어독문학과)가 독일 대학을 준거 삼아 한국 교육을 비판한 데 이어 최성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과)의 찬반 의견이 한겨레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실렸다. 김누리 교수는 “[세상읽기]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6월 8일)이란 글에서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수 교수는 “(독일에서) 무경쟁 교육과 입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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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한국의 인종차별…존 루이스 “우리는 인내를 거부한다”

얼마 전 가나 출신의 연예인 샘 오취리가 화제에 올랐다. 오취리는 ‘블랙페이스(blackface)’를 하면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장례식 댄스를 흉내 낸 고교생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거꾸로 SNS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오취리가 “건방지게” “주제에 넘는 소리”를 한다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 사회가 인종문제에 관한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영어학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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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칼럼] 유럽은 왜 反화웨이 전선에 섰나: 5G 패권전쟁과 LG유플의 선택

미중 격돌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5G 패권다툼이 뜨거워지고 있다. 핵심은 중국 화웨이(華爲)의 5G 통신장비 도입을 둘러싼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유럽 주요국들도 반(反) 화웨이 전선에 가세했다. 2018년 12월 캐나다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창업주의 딸)을 체포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대(對)이란 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은 이후 중국의 ICT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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