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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20, 15:00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한승동 칼럼] 인구가 줄면 과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나라는 망할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께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께 인구는 2700만 정도로 반감(半減)할 것 같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뾰쪽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한승동 필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계기로 인구감소를 보는 시각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 인구규모를 국력의 원천으로 보지 말고 지구행성의 생태계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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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대만 공격’ 4개 시나리오, 한국도 금낭지계를 준비할 때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에선 이런 ‘위기상황’을 상정한 대응책을 갖고 있을까?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사이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직전 상황'이라 평가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대만 관계가 긴밀해지자 중국 측은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대만 독립은 막다른 길이자 전쟁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미중 수교(197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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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미국의 새판 짜기 ‘D10’과 한중일 ‘불편한 삼국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면을 성공리에 끝냈다. 문 대통령은 23일 밤 귀국 직후 SNS를 통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직접지원,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깜짝 선물’로 손꼽았다. 국내외 시각은 한국이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쏠린다. 대체적인 평가는 한미동맹이 굳건해졌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서도 만난다. 여기엔 한국, 호주, 인도가 초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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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자민당 정권의 ‘친북·좌파’탓, 한일관계 퇴행만 부른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102주년 3·1절 기념사 중 일부) 올해로 102주년인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전후 최악’이라는 지금 한일관계를 당분간 현상동결하자는 상호 합의 내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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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미중 가운데 양자택일 강요가 한국 외교 망친다

“한국과 중국인들이 2차 대전 이후 도쿄(일본)와 이른바 ‘위안부’ 문제로 다퉈 왔다. 역사교과서 내용이나 여러 바다(해역) 이름을 놓고 싸우고 있다. 모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좌절감도 안겨 준다. (중략) 물론 민족주의 감정은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나라든 정치 리더가 예전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싸구려' 박수갈채를 받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도발은 진보가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2015년 2월 27일 당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카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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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코로나19가 만든 세계와 그 미래, “뭣이 중헌디?”

한국에서 폭설이 내린 7일 새벽, 워싱턴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조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하는 상하원 회의를 무산시켰다. 연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긴급 대피했고 인근 건물에선 폭발물이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연설을 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드러난 미국 정치의 민낯은 사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건전한 공론장이 후퇴하고 진영논리와 양극단 세력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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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일본 정치를 살리려면, 자민당의 ‘암반 지지층’을 온건보수와 분리해야

 7년 8개월에 걸친 제2차 아베 정권을 떠받쳐 온 것은 누구인가? 1년간의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9월)까지 합하면 일본 정치사상 최장기 집권기록을 세운 아베 정권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은 좀체 내려가지 않는 ‘단단한 저변’이었다. 월간 <세카이(世界)>(2020년 11월호)에서 이 문제를 다룬 하시모토 겐지(橋本健二) 와세다대 교수(사회학)는 이를 흔들리지 않는 ‘암반(巖盤) 지지층’이라고 했다. 이는 아베 정권의 계승자로, ‘아베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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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스가 총리는 ‘냉철한 리얼리스트’로 성공할 것인가?

  “이제 나는 히데요시가 되겠다.”8월 28일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겠다고 한 뒤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71세) 당시 관방장관이 했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 9월 19일자) 히데요시, 우리와는 악연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년)다. 그때까지 스가가 자신의 역사적 역할모델로 삼고 있던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나가(豊臣秀長, 1540~1591년)였다고 한다.히데나가는 히데요시의 이부(異父) 동생,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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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세계는 지금…1910년대, 1930년대 전쟁 직전과 닮은꼴?

“나치 수법을 배우자.” 아베 신조 제2차 정권이 출범한 지 반년이 좀 더 지난 2013년 7월 29일, 아베의 정치적 동맹이자 정권을 떠받치는 기둥 가운데 하나였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 강연장에서 내뱉었다는 이 말이 한때 꽤나 회자됐다. 산케이신문과 더불어 아베 정권의 우군이었던 요미우리신문이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랬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갔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떨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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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포스트 아베의 일본, 우파의 뒤틀린 세계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세계 유력 정치인을 꼽으라면 아마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11월 대통령 선거전을 상당히 여유 있게 맞이했을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결국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으나 졸지에 아주 험난해졌다. 트럼프에 이어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지목할 수 있지 않을까.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아베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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