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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3.31. 00:00
집담회

[금요 집담회] 부동산정책도 코로나19 방역처럼 “go hard, go early”

4.15 총선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지렛대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도 들끓고 있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부동산 민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8.4대책을 통해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정·청 개편 때 인사검증의 첫 번째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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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兩李 경쟁 구도: 분수령은 연말? 4.7 재보선?

4.15 총선 이후 넉 달도 안돼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잇따른 악재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35.6%, 통합당 34.8%였다.차기 주자 선호도 선두를 줄곧 달려왔던 이낙연 대세론에도 금이 갔다.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19.6%)가 이낙연 의원(25.6%)을 6%포인트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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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문재인 정부는 ‘戶房 정부’?…국정운영 책임 공방이 뜨거워진다

미래통합당이 2일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을 불러 특단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도 거세졌다. 4.15 총선 이후 느슨하게 돌아가던 정국 운영의 시계가 다시 빨라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정·청이 4.15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반을 느슨한 태도로 즐기다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정치는 물론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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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이낙연, 8월 전당대회 ‘경선 출마’로 가닥 잡았나

4.15 총선을 치른 지 딱 한 달이 지났다. 여의도 정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짜느라 부산하다. 여야의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은 4선(選) 김태년 의원을, 미래통합당은 5선 주호영 의원을 뽑았다. 숱한 논란을 낳았던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해선 양쪽 다 흡수통합 쪽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5일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박병석·김진표 의원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선수(選數)로나 친화력으로나 박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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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4·15 후 청와대 화두: 차기 구도와 경제 쓰나미

4·15 총선이 닷새 앞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4·15 총선은 또 다른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금요 집담회'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속사정과 한걸음 앞을 알기 쉽게 전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렌체의 식탁은 4·15 총선 판세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①총선 이후 정국 구도 ②차기 후보군 경쟁 ③여야 당권싸움 ④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본다.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두 개의 위성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현재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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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재난기본소득 어젠다가 차기 대선 지형을 움직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규모, 내용, 속도 면에서 위기감이 느껴진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 사회에 두 개의 전선(戰線)을 겹쳐 놓았다. 둘 다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하나는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다른 하나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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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민주당은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하나: 서생 의식과 상인 감각

4·15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총선 초반 판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세력이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범보수 연합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출범, 옛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가시화는 총선 구도를 원점에서 바꿔놓고 있다. 특히 미래한국당의 파괴력은 복병으로 떠올랐다. 선거법상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47석(연동형 30석 + 병립형 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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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코로나19 사태, 중국식 모델은 진화할 것인가?

중국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최근 1~2년 새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사태에 이어 세 번째 쇼크(shock)다. 코로나19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질주해왔던 중국식 모델(China Model)을 흔들고 있다. 중국식 모델이란 공산당 일당체제를 기반으로 '시장경제+국유경제' 시스템, 중화민족주의, 언론 통제 등을 결합시킨 일종의 개발독재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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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여권의 ‘포스트 전략’: 총선 2막의 개막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을 가늠할 격전지다. 역대 총선에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 여당의 ‘국정 안정론’이 늘 부딪쳤다. 특이하게도 이번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선 ‘야당 심판론’이 만만치 않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총선 제2막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막이 ‘조국 사태’와 선거법을 둘러싼 충돌이었다면 제2막은 지역구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 및 출판기념회 마감(1월 16일)을 시작으로 2월 말, 3월 초의 공천 확정까지일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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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청년 정치인은 선거철 유세장 무용단이 아닙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86세대의 정치권력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진보 진영에서는 이른바 ‘이남자’로 불리는 20대 남성의 지지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핀란드에서는 30대 여성 총리가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2030세대로의 세대교체로 이어진다. 각 정당의 청년 정치인 영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의 주제는 ‘청년 정치’이다. 현장에서 활약 중인 2030세대 정치인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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