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20. 04-07. 16:05

[차현진 칼럼] 비상금융대책, 상투성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나폴레옹, 新전술로 예나전투 승리  프로이센군, 옛 방식 매달려 대패#美연준에서 배우는 교훈 7가지 ① 민생 지원을 잊지 말라② 방법을 새롭게 바꿔라③ 법률(한은법)을 잘 읽어라④ 발 빠르게 움직여라⑤ 기업 여신은 주도면밀하게 ⑥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하라 ⑦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지금, 모든 나라가 두 가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국경을 넘어 나라끼리 협조가 잘 된다. 각국 정부끼리 데이터를 교환하고 마스크, 진단키트를 빌려주기도 한다. 반면, 경제위기와의 전쟁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는다. 경제위기와의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하나? 한 가지 경고와 일곱 가지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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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코로나19, 시스템 진화의 ‘잔인한 과정’이 시작됐다

#코로나19는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  한여름 완화…가을쯤 절정 찍을 듯#한국, 사재기 같은 제로섬 게임 대신   스스로 협력하는 '집단 진화' 과시 #코로나19 위기로 ‘로컬’ 의미 부각  공공성 담론‧국유화 다시 前面으로#올 봄이 시스템 진화의 분기점 될 것  끝이 비록 좋아도 과정은 매우 잔인#기업 구조조정 태풍 곧 불어닥치면  고용유지 위한 새 패러다임이 필요 1.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10여 년 전에 팬데믹을 다룬 책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다. 생태경제학에서는 수리생물학 모델을 많이 다루는데, 에피데미 모델은 시험에 나올 정도로 많이 다루는 모델이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인류의 장기 위협으로 흔히 거론하는 것이 기후변화,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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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 칼럼] 中 재난외교에 美 경계감… 한국도 K팝 말고 K외교 고민해야

#코로나19 대응 ‘新 마셜 플랜’ 제안  위기가 終戰 때만큼 힘들다는 방증#먼저 시동 건 나라는 미국 아닌 중국  은폐 의혹 벗고 글로벌 구원자 부각#한국 보건의료 수준 전 세계에 과시 #소프트파워 강국 되려면 세 가지 필요①위기 지역에 지원 아끼지 말자②종합병원·의료교육 ‘패키지 수출’③‘코로나19 백서’ 냉철하게 만들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5일 ‘중국이 위기 속에서 소프트파워를 과시한다(China displays soft power in a crisis)’라는 제목의 기사를 1개 면을 털어 게재했다. ‘중국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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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비상금융대책, ‘red tape’부터 끊어내라

#까다로운 규칙‧절차 뜻 ‘red tape’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하며 철폐 약속 #상업어음, 실물경제와 직결되는데  은행은 절차 따지며 대출 지지부진#기업 채무부담 줄인 ‘8·3조치’처럼  목표 단순화한 긴급지원 정책 필요#美연준은 민생안정 위해 직접 여신  은행들, 실물경제 살릴 방안 찾아라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느긋하던 태도를 버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때 그는 의료행정의 ‘빨간 끈(red tape)’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빨간 끈’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이나 절차를 말한다. 옛날 서양에서는 행정관청의 공문서를 빨간 끈으로 묶어서 보관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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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비상금융대책, 상투성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나폴레옹, 新전술로 예나전투 승리  프로이센군, 옛 방식 매달려 대패#美연준에서 배우는 교훈 7가지 ① 민생 지원을 잊지 말라② 방법을 새롭게 바꿔라③ 법률(한은법)을 잘 읽어라④ 발 빠르게 움직여라⑤ 기업 여신은 주도면밀하게 ⑥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하라 ⑦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지금, 모든 나라가 두 가지 다른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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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코로나19, 시스템 진화의 ‘잔인한 과정’이 시작됐다

#코로나19는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  한여름 완화…가을쯤 절정 찍을 듯#한국, 사재기 같은 제로섬 게임 대신   스스로 협력하는 '집단 진화' 과시 #코로나19 위기로 ‘로컬’ 의미 부각  공공성 담론‧국유화 다시 前面으로#올 봄이 시스템 진화의 분기점 될 것  끝이 비록 좋아도 과정은 매우 잔인#기업 구조조정 태풍 곧 불어닥치면  고용유지 위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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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 칼럼] 中 재난외교에 美 경계감… 한국도 K팝 말고 K외교 고민해야

#코로나19 대응 ‘新 마셜 플랜’ 제안  위기가 終戰 때만큼 힘들다는 방증#먼저 시동 건 나라는 미국 아닌 중국  은폐 의혹 벗고 글로벌 구원자 부각#한국 보건의료 수준 전 세계에 과시 #소프트파워 강국 되려면 세 가지 필요①위기 지역에 지원 아끼지 말자②종합병원·의료교육 ‘패키지 수출’③‘코로나19 백서’ 냉철하게 만들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5일 ‘중국이 위기 속에서 소프트파워를 과시한다(China displays soft power in a crisis)’라는 제목의 기사를 1개 면을 털어 게재했다. ‘중국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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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비상금융대책, ‘red tape’부터 끊어내라

#까다로운 규칙‧절차 뜻 ‘red tape’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하며 철폐 약속 #상업어음, 실물경제와 직결되는데  은행은 절차 따지며 대출 지지부진#기업 채무부담 줄인 ‘8·3조치’처럼  목표 단순화한 긴급지원 정책 필요#美연준은 민생안정 위해 직접 여신  은행들, 실물경제 살릴 방안 찾아라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느긋하던 태도를 버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때 그는 의료행정의 ‘빨간 끈(red tape)’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빨간 끈’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이나 절차를 말한다. 옛날 서양에서는 행정관청의 공문서를 빨간 끈으로 묶어서 보관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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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인터뷰]오피니언면은 보도와 달리 다양한 목소리 담는 게 최고

필자에게 다른 필자 추천의뢰, 믿고 가면 좋은 글 얻더라 고함쳐서 오피니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언론의 착각 보수냐 진보냐, 기조는 유지하되 무지개색 일곱 색깔 공존해야 디시전 메이커의 대화 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언론이다. 보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나 대체로 언론의 패배로 낙착되고 있다. 진영 논리, 팩트 착오, 박식한 외부 전문가들 앞에 언론은 자꾸 왜소해지고 있다. 언론사들이 오피니언 면을 통한 여론 수렴 기능에 주력하는 건 이의 타개책일 게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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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여전한 적색 망령, 우리 내부의 ‘아베’와 ‘고든 창’들

자유한국당이 잡아놓은 전당대회 날짜가 공교롭다. 이쯤 되면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유명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 서두의 구절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유령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떠돌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유령이.” 차기 당대표 주자들 대다수가 하나같이 좌파와 친북을 성토하는 반공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그렇다. 이런 반공 일색이야말로 한국당이 대안 부재의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란 지적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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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인터뷰] 2부: 정치인이 판사에 매달리는 세상은 올바르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편집자>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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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인터뷰] 1부: 사법개혁의 하수구가 막혀있다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현안의 판단을 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가,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이다. 당연히 폐단이 많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다. 양승태, 김경수 같은 이름들이 이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피렌체의 식탁> 이번 호 인터뷰이는 현역 사법전문기자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대개의 법조 기자와 달리 비리 수사 추적이 전문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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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진 인터뷰] 북미관계의 미래? 쿠바를 복기하면 보인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미국과의 긴장 해소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카스트로를 반대하는 미국 내 쿠바 출신 공동체가 훼방을 놓는 등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절머리가 난 피델 카스트로는 1973년 다음과 같은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프리카계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계가 남미계 교황을 선출하면 그때 협상하러 와라.” 거의 체념에 가깝게 내뱉은 한 마디가 40년 가까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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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콜라vs알릴레오…유튜브 정치의 함정 팩트와 아젠다로 승부하라

‘주털야손’: 낮에는 김어준, 저녁에는 손석희 팟캐스트,유투브 성장 이유: 주류 언론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팟캐스트 진보 점령, 유튜브는 보수 선점 ‘나꼼수’가 대통령을 바꾸지는 못해: ‘찻잔 속의 태풍’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미디어: 확증편향의 함정 유시민, 스스로 영역 좁히나 중원을 장악하라: 팩트와 아젠다로 승부해야 대한민국에서 21세기와 함께 등장한 인터넷 미디어는 포털의 성장과 함께 진보 여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수가 인터넷 미디어 시장에 띄어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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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한일관계 파탄, 궁지에 몰린 건 일본이다

한일간 파고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등장 자체를 몹시 불편해 하던 일본 주류 보수우파 세력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판결에 발끈하며 ‘적극 대응’을 공언하더니 일본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준 시비를 기화로 그야말로 요란한 공개적인 ‘선제공격’에 나섰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과의 외교적 단절이나 소통부재를 불안해 하거나 복원에 초조해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뭔가의 성과에 안달해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먼저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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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인터뷰] 제조업 위기 돌파: 기능장 공제조합을 만들자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 추격 모델은 이미 한계 대기업 선단 구조, 공공부문 비효율 구조 개혁 시급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기술-인력 확보 시급 4차 산업혁명: AI가 뭐에 쓰는 건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기능장 숙련 노동 유지 대안은 공제조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지역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자 중견기업 해외 시장 개척 나서고 정부가 지원해야 혁신은 위기 속에서: 위기 두려워 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고한석 부원장은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IT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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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인터뷰] 20대 남성 이탈의 진짜 원인은?

국정철학 명확해야 하는데, ‘포용국가’라는 개념 혼동 Inclusive 정치경제 제도 취지 제대로 담아야 2기 청와대 비서진 안정감 있어... 正名작업부터 해야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와 ‘평가’가 혼재 진짜 지지율은 행동(선거)으로 드러나 20대 남성과 여성, 투표 성향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일 정도 60대 부모 ‘자산 보수성’이 20대 남성에 투영 목돈 만들기 불가능: 청년 주택 문제에 총력 의미 있는 정계개편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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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갈등, 이낙연 총리가 나서라

우버, 리프트 등 ‘라이드 셰어’ 서비스의 출발은 ‘결핍’ 시골 ‘100원 택시’의 진화... 어르신들도 체현한 ‘공유 경제’ 택시, 사양산업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비즈니스의 기본은 ‘윈윈’... 약탈적 경쟁 논의 벗어나야 작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확산 시켜라 또 다시 택시 기사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풀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극렬한 저항에도 여론은 택시 업계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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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책에서 짐승을 만나라: 금도끼 같은 책 5종

독서가는 자기최면 경계해야: 책에서 짐승을 만나라 『고기로 태어나서』: 우리는 과연 먹어야 하는가 『한국, 남자』: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철회 이유가 궁금하다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틈만 나면 훼방 놓는 남자들 이야기 『말이 칼이 될 때』: 50대 이상 남성들은 언어 사용법을 새로 익혀야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장애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 중세 유럽에서 인쇄술이 보급된 이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였다고 합니다. 여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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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성 교수 인터뷰] “문재인 정부, 한반도 다음 단계 향한 비전 결여가 문제”평화협정 협상 비전을 보여라

남북합의 준수 노력은 인정. 북미관계 교착 타개 본질적 전략은 안 보여 '선비핵화'는 비대칭 거래. 북의 양보만 기대하는 건 우스꽝 '강경파' 득세 미국과의 공조 매몰돼 북미협상 중재 입지 스스로 상실 7,8월 타이밍 놓쳐 교착 상태 장기화 시키는대로 운전만 하는 걸 '운전자론'으로 볼 수 있나 정치적 선언 불과한 종전선언으로 북 비핵화 끌어내는 건 불가능 평화협정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의심 들어 한국 지식인 사회 '평화체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 북,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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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은 SM-YG-JYP 소속이 아니다: ‘BTS’에서 읽어야 할 밀레니얼 시대정신

실력 좋은 아이돌은 많다. BTS의 차별점: ‘흙수저’ 성장 스토리 ‘공정사회’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 시대정신 반영 약점을 강점으로: SNS를 통한 팬들과의 자유로운 소통 혼자만 좋아하지 않는다. ‘BTS는 우리가 키운다’ 미국에서 BTS 정치 지도를 그려본다면? 경제효과 크지만 ‘K팝-한류’에 가둬선 안돼 얼마 전 “‘방탄소년단(BTS)'의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원”이라는 연구가 결과가 나와 화제였습니다. K팝, 아이돌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BTS 인기가 한국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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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 ‘미완의 4.19’를 기억하라

임중도원(任重道遠): 임무는 막중한데 갈 길은 멀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은 ‘만족’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데드 크로스’, 일희일비할 필요 없지만 미래 세대 이탈은 뼈아파 아직 떠나지 않은 30~40대, 부동산/교육 정책부터 다시 짜야 사회경제 개혁은 이해집단 첨예해 반드시 패키지로 추진해야 위기의 핵심은 단기 경제성과보다 공정사회 방향 상실 ‘야당 탓’이지만 ‘야당 탓만’ 해서야: 산안법 통과 안 되면 산재 못 막나 행정부 힘은 생각보다 크다: 관료집단 움직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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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 한반도, 개성공단부터 풀어보자

[김민웅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정국 주도력 약화: 단지 경제문제만 아니다-선의로 외교 하는 나라는 없다: 먼저 치고 나가야-남한은 북미 메신저가 아니다: 따질 건 따져야-'연내 답방' 매달려 북에 공을 넘기는 건 무책임한 태도-미국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던 호랑이일 수도-개성공단 재가동 하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담대한 의지의 실천은 담대한 선택으로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이 지속되고, 혹시나 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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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할 국정 기준선 셋: 세월호, 촛불, 평창

‘사고zero로드맵’을 만들어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자 국무총리, 국가안전지휘관 돼서 정부부처 총동원하자 소득주도성장 찬성, 최저임금인상 반대: 대중은 지혜롭다 정부 할 일 분명: 열심히 일 하면 집에서 살 수 있게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기업은 혁신을 책임지자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와 다른 점 확실히 보여줘야 ABC Korea: AI-Blockchain-Contents & Culture 한반도 평화: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에 북한과 미국을 끌여들여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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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 반도체 전쟁, 21세기의 ‘스푸트니크 충격’

정상회담에서의 휴전 합의로 타협점을 찾는 듯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그날 발표된 중국 최대의 통신기기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CFO의 체포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졸지에 전쟁의 미국쪽 ‘인질’신세가 돼버린 멍 CFO의 앞날 만큼이나 감잡기 어려운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 좀 더 긴 안목으로 이를 한 번 짚어보자.<편집자> 21세기의 ‘스푸트니크 충격’ 1957년 10월 4일 당시 냉전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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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 경제위기? 단순 ‘위기’가 아니라 ‘수축사회’ 진입

-필요한 건 ‘위기대응’ 아닌 ‘구조전환’-기술발전으로 공급은 과잉, 인구감소로 수요는 축소-“팽창의 시대 저물고 '수축사회' 도래”... 사회 리더들 인식 전환부터-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땜질처방하다 감기가 암 된다 [홍성국/혜안리서치 대표,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한국 경제 지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위기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적절한 긴장감은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위기냐 아니냐’를 따질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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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으로 보는 현대중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결코 패권을 잃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천 년 역사가 패권 경쟁 자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할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관들은 고사를 인용하며 상대국을 압박 회유하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초한지, 삼국지 등 수많은 고서를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손자병법입니다. 헨리 키신저 이래 미국 엘리트 외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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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리얼리즘’ 외교, 중동에서 드러난 희망과 근심

지금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고 있다. 동시에 앞날을 근심하고 있다.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 때문이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나아가버린 북한의 핵개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기본 동인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없었다면, 현재의 국면은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희망과 근심의 동인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미 3국 정상 차원에서 전례 없는 타협과 합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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