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20. 04-03. 18:32

[차현진 칼럼] 코로나19 비상금융대책, ‘red tape’부터 끊어내라

#까다로운 규칙‧절차 뜻 ‘red tape’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하며 철폐 약속 #상업어음, 실물경제와 직결되는데  은행은 절차 따지며 대출 지지부진#기업 채무부담 줄인 ‘8·3조치’처럼  목표 단순화한 긴급지원 정책 필요#美연준은 민생안정 위해 직접 여신  은행들, 실물경제 살릴 방안 찾아라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느긋하던 태도를 버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때 그는 의료행정의 ‘빨간 끈(red tape)’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빨간 끈’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이나 절차를 말한다. 옛날 서양에서는 행정관청의 공문서를 빨간 끈으로 묶어서 보관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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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칼럼] 남유럽 코로나19 위기, 의료시스템 개혁의 길을 묻다

#이탈리아 ‘의료 붕괴’는 시스템 문제  보건예산 따라 공공의료 質 좌우돼#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예산 감축  인력‧병상 부족, 치사율 급등 초래#EU 출범 후 ‘의료진 엑소더스’ 심각  소득 더 높은 영국, 독일, 스웨덴으로#한국도 저임금구조 바로잡는 과정   공공서비스 제값 시스템을 고민해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동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등지로 퍼져나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플루(2009년) 이후 11년 만에 팬데믹(Pandemic)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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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

#美연준, 금융위기 때 최종대부자 역할  한국은행에선 아직도 신중론 우세#美 연준법보다 기업여신 요건 낮지만  과거 非자발 대출 많아 부정적 자세#한은, 통화주의 매달려 채권 매입 선호  손해 연대책임 때문에 금통위도 뒷짐 #금융시장 멈출 땐 ‘심폐소생술’ 절실  무사안일 벗어나 책임감 갖고 앞장서야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은 물론 가정, 학교, 일터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아가 판단의 기준과 경제정책의 틀까지 움직이고 있다. 도쿄올림픽의 연기는 차라리 작은 일에 속한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논객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제 세상은 코로나 전(BC)과 코로나 후(AC)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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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美 하원의원이 보여준 ‘청문회의 정석’

#질병관리본부 상대 ‘코로나 청문회’ 포터 “국민 모두에 무료 검사” 주장 #보건 책임자 “검사비용 몰라” 발뺌  의원이 화이트보드에 직접 써서 제시#함정 질문이나 호통·고성 발언 없이  규정·통계·권한범위 따지며 강온전략 답변 피하는 지연작전엔 ‘말 자르기’ #추궁당한 CDC 국장에게 “yes” 유도  국민 위한 리더의 중요성 느끼게 돼 백악관·보건당국의 위기대응 비판 고조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결정과 느린 대책 마련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미국은 요즘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국과 같은 상황으로 가느냐”를 두고 분초를 다투고 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을 맞아 백악관이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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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비상금융대책, ‘red tape’부터 끊어내라

#까다로운 규칙‧절차 뜻 ‘red tape’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하며 철폐 약속 #상업어음, 실물경제와 직결되는데  은행은 절차 따지며 대출 지지부진#기업 채무부담 줄인 ‘8·3조치’처럼  목표 단순화한 긴급지원 정책 필요#美연준은 민생안정 위해 직접 여신  은행들, 실물경제 살릴 방안 찾아라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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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칼럼] 남유럽 코로나19 위기, 의료시스템 개혁의 길을 묻다

#이탈리아 ‘의료 붕괴’는 시스템 문제  보건예산 따라 공공의료 質 좌우돼#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예산 감축  인력‧병상 부족, 치사율 급등 초래#EU 출범 후 ‘의료진 엑소더스’ 심각  소득 더 높은 영국, 독일, 스웨덴으로#한국도 저임금구조 바로잡는 과정   공공서비스 제값 시스템을 고민해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지난해 12월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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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

#美연준, 금융위기 때 최종대부자 역할  한국은행에선 아직도 신중론 우세#美 연준법보다 기업여신 요건 낮지만  과거 非자발 대출 많아 부정적 자세#한은, 통화주의 매달려 채권 매입 선호  손해 연대책임 때문에 금통위도 뒷짐 #금융시장 멈출 땐 ‘심폐소생술’ 절실  무사안일 벗어나 책임감 갖고 앞장서야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은 물론 가정, 학교, 일터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아가 판단의 기준과 경제정책의 틀까지 움직이고 있다. 도쿄올림픽의 연기는 차라리 작은 일에 속한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논객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제 세상은 코로나 전(BC)과 코로나 후(AC)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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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美 하원의원이 보여준 ‘청문회의 정석’

#질병관리본부 상대 ‘코로나 청문회’ 포터 “국민 모두에 무료 검사” 주장 #보건 책임자 “검사비용 몰라” 발뺌  의원이 화이트보드에 직접 써서 제시#함정 질문이나 호통·고성 발언 없이  규정·통계·권한범위 따지며 강온전략 답변 피하는 지연작전엔 ‘말 자르기’ #추궁당한 CDC 국장에게 “yes” 유도  국민 위한 리더의 중요성 느끼게 돼 백악관·보건당국의 위기대응 비판 고조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결정과 느린 대책 마련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미국은 요즘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국과 같은 상황으로 가느냐”를 두고 분초를 다투고 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을 맞아 백악관이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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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백』을 꼭 읽어야 할 문과 4적 + 1

'땅콩회항' 단순 복기 아닌, 트라우마 극복 성장 스토리 방관자에서 피해자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땅콩회항 후 박창진이 만난 사람들 '문송합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 문과 4적 재벌-경영, 입법-행정-사법, 언론 장악 50대, 문과, 남성... 잠재적 가해자 집단 우리들 역시 언제든 갑질 피해자 될 수 있는 방관자들 재난 겪고도 성찰하지 않는 사회 [김하영 / 편집장]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든 화제였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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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다음 대통령 386에서 나올 수 있을까?

1990년대, 총학생회장 출신 '스타'들 정치권 진출하며 '386' 형성 안희정-이광재 '중간 레벨' 386, 2002년 노무현 바람 일으키며 당청 주류 장악 이념 무장 핵심 조직 간부들은 오히려 '386'에서 이탈 80년대 중후반 '3저 호황', 2000년 벤처 붐, 2004년 중국 경기 타고 경제적으로도 고속성장 1997 외환위기: 아버지 세대 퇴출되며 386에게는 기회로 작용 58~74년생 급증하며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입시 제도 계속 변화 다음 대선에는 386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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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부는 ‘新정한론’ 바람…코리아 배싱 vs 재팬 패싱

점입가경 일본 우익: 新정한론 까지 1960년대 한국이 하던 '단교론', 2019년 일본에 등장 <문예춘추> "한일 단교, 완전 시뮬레이션" 대담도 "단교하면 일본도 큰 손해" 알면서도 끙끙 "일본은 탕 속의 개구리" 반성도 나오지만 완전히 역전된 역사 흐름: 일본은 '코리아 배싱'(때리기), 한국은 '재팬 패싱'(무시하기) 백촌강 전투, 임진왜란, 6.25전쟁까지 거론 '성조기를 휘날리는' 한일 우익, 닮은 꼴 [한승동 / <피렌체의 식탁>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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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형제국가 삼자: GFECA를 제안한다

베트남을 형제국가 삼자 주변 4강만 보기에 한국은 체급이 달라졌다 GFECA를 제안한다 베트남에도 '개인'이 크고 있다: 불붙은 성장 '베트남 편중론'은 시기상조: 권역 거점으로 아직 매력적 충효 유불교 국가 친연성 강점 처음이지만 익숙한 나라 [김현종 / <피렌체의 식탁> 발행인] 1. 베트남을 형제국가 삼아 교류협력의 새 틀을 모색하자 지난 주말부터 3박4일의 짧은 일정으로 베트남의 옛 수도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으로 불리는 남부의 경제 거점도시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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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소득 양극화 이어 정치‧사회에 번지는 ‘바벨 이펙트’

87년 직선제 부활 후 정치에 ‘말’이 돌아와 90년 3당합당으로 촉발된 ‘음모의 정치’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이 ‘남혐’을 낳고 ‘남혐’은 ‘여혐’을 낳고, 혐오의 정치가 지배 구조적 모순보다 작은 이익에 민감 사회 불안정해지며 아령형 쏠림 강화 권위주의 붕괴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갈등 문재인 정부 ‘쇼’는 잘하는데 ‘홍보’는 낙제 고속성장 종료. 새로운 전략이 안 보여 청년-노년 목소리 커지는데 중간에 낀 중장년은 허리만 휘어 <피렌체의 식탁>이 새로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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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붕괴 한국 정치, 바둑에서 ‘알까기’로 전락했다

증오와 혐오가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두 주먹 불끈 쥔 ‘세심’ 나경원/이해찬 대표는 ‘총기’ 흐려졌나 정무적 판단은 사라지고 즉자적‧감정적 대응만: 리드하지 못하고 끌려 다녀 보스가 사라졌다. 의사결정 구조도 무너졌다 문자폭탄에 18원 후원금: 정치인들 눈치 보기 급급 신문‧방송 몰락: 유투브‧소셜미디어 통한 확증 편향 강화 팩트에 따라 신념 바꾸던 시대에서, 신념에 따라 팩트 버리는 시대로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 트럼프, 브렉시트, 마크롱 등장.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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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의 7가지 교훈: 우리는 미국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전문가들, ‘신념’은 버리고 다양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재무장해야. 미국 축구는 ‘골 포스트 옮기기’가 습관이다. 트럼프는 결코 레이건이 아니다. 미국의 제제압박론은 ‘종교’다. 북한은 트럼프 vs 리버럴 전쟁 구도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웜비어의 얼굴을 잊지 않았다. 3부작 북미협상 드라마, 아직 시즌1이다. 미국 대외 관계 전략은 스스로만 바꿀 수 있다. [안병진 / 경희대 교수]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안타까운 결과는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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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 무너진 ‘방’문화…주거-교육-의료 묶여 쓸 돈이 없다

하노이 회담 너무 들떠 있었다: 북한 운명 걸린 일, 하루아침에 되겠나. 햇볕정책 서서히 온기 퍼져: 북한 휴대전화가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관리자’ 없는 북한 개혁개방‧산업화는 오히려 독 2025년 미국-중국 경제 어려워, 한반도에는 위기이자 기회 남남갈등과 수축사회 진입이 한반도 리스크 일자리 문제의 이데올로기 문제 확산은 세계적 추세 4차 산업혁명으로 50년 동안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 것 내수 침체 심각: 노래방, 피시방, 찜질방... ‘방’ 문화 쇠퇴. 주거-교육-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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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위 ‘블라도’? 뜨거운 한류…우리가 잊고 있던 러시아

러시아의 '아시아를 향한 창', 블라디보스토크...北루오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득 매우는 한국 젊은이들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 遠交近攻아니라 遠交近親해야 북한: 몸은 중국, 마음은 미국, 머리는 러시아? 러시아는 북핵 공여국이자, 관리국이자, 피해국 북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러시아 제대로 봐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살피는 시야를 넓힐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중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보다 더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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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이후: 트럼프 없는 미국 상정하고 전략 짜야

워싱턴발 '反트럼프' 전선 강화 군산복합체 기득권, 트럼프에 대한 반격 美정가 이어 美주류언론들도 '북한 때리기' 본격화 네오콘 영향력 증대 가능성 높아져 뮬러 특검 등 트럼프 정치적 입지 불안 평화협정체제는 신뢰 구축의 '결과'가 아니라 '기반' '중재자' 역할은 미국 대북 정책 활용 도구일뿐 남한은 '평화협정'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노딜’로 끝났다. 특히 같은 시간에 열린 '코언 청문회' 등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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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영 인터뷰]베트남, ‘도이모이’ 후 대미 무역협정까지 20년 걸렸다

1986년 도이모이, 2001년에야 미국과 무역협정 제제 해제돼도 무역협정 없으면 경제성장 효과 거의 없어 공산당 “시장경제체제는 인류 역사의 산물” 재인식 중국식 특구 모델, 베트남식 전면 개방 모델. 북한 선택은? 베트남은 시장경제 체제 경험 북한보다 많아 박항서 신드롬. 유교 문화 공통점 주목 베트남이 ‘전쟁 책임 사과’를 원하지 않는 이유 사회주의+유교=높은 교육열: 다른 저개발국가와 다른 점 ‘하노이 선언’은 없었다. 회담 장소 선정부터 ‘베트남식 모델’이 부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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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 포인트]100년이 지났지만 3·1운동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들이 두 번째로 만났다. 20세기에 가장 치열하고 절망적인 전쟁을 치른 두 나라 정상들이 흡사한 전쟁을 치른 나라의 수도에서 만난 ‘사건’을 기구하다고 해야 할까. 회담 ‘결렬’이란 표현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이들 2자 또는 3자간의 만남은 분명히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 희망을 실현하려면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종전’ 이후를 설계하고 있는 그들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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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인터뷰] 북한에 80년대생 해외파 엘리트 수백명 있다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후 서방과 외교관계 맺으며 양성된 듯 하노이 회담, 제재완화와 영변 핵시설폐기 등 3+2 교환이면 100점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서울 답방, 북일간 비공식 협상 등 예상돼 북한 개혁개방 나아가면 서구권, 화교, 이슬람 자본까지 달려들 것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무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외국에서 보낸 경험이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 변경과 국제 감각의 배경이라고 꼽고 있다. 그런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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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아베는 어떻게 일본을 쇠망으로 이끄는가

“미중 밀월로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생명 연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중국이다. 그 과정에서 IT혁명이라는 시대에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하고 중국판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를 육성한 구도도 ‘미중 상호의존’의 심화 속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 정책 브레인이었던 일본의 전략가 데라시마 지쓰로는 “미국 중국은 모두 대국주의적 어프로치를 좋아하고, 대립의 극한에서 ‘흥정’을 통해 미중 양극체제로 아시아태평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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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형 구술] ①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정의선 부회장은 왜 안 왔을까

정의선 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왜 안 왔을까 ‘자동차로 매력적인 도시’, ‘미래 자동차 선도 도시’ 가야 하는데 자동차 산업도시 포부가 임금협상으로 변질 협약에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 빠져 OO형 일자리 확산? 현대차 광주 공장 유치는 20년 노력의 결실 4~5년 정치권력 업적이 아니라 기업의 고민 이해해야 일자리는 일거리를 만들면 따라오는 것 오랜 기간 표류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 1월 31일 협약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이제 막 출항했을 뿐 아직 가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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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형 구술]②‘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광주형 일거리’가 돼야 한다

광주 자동차 공장은 울산 현대차 공장보다 먼저 생겨 97년 외환위기 때 광주 들여다보니 암담 국회의원들 설득해 현대차에 광주 기아차 공장 증설 로비 국회의원은 민원 처리 직업 아냐, 과감하게 상상해야 광주의 매력 세 가지: 최첨단 공장은 국내에, 싼 집값, 서플라이 체인 2012년 대선 공약 되자 현대차 논의 철수 2014년 윤장현 시장 ‘아우토 5000’ 모델 들여오며 재논의 정찬용 전 수석의 삼고초려 현대차도 광주에 관심이 있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칼자루 쥔 사람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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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인터뷰]오피니언면은 보도와 달리 다양한 목소리 담는 게 최고

필자에게 다른 필자 추천의뢰, 믿고 가면 좋은 글 얻더라 고함쳐서 오피니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언론의 착각 보수냐 진보냐, 기조는 유지하되 무지개색 일곱 색깔 공존해야 디시전 메이커의 대화 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언론이다. 보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나 대체로 언론의 패배로 낙착되고 있다. 진영 논리, 팩트 착오, 박식한 외부 전문가들 앞에 언론은 자꾸 왜소해지고 있다. 언론사들이 오피니언 면을 통한 여론 수렴 기능에 주력하는 건 이의 타개책일 게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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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티핑포인트]여전한 적색 망령, 우리 내부의 ‘아베’와 ‘고든 창’들

자유한국당이 잡아놓은 전당대회 날짜가 공교롭다. 이쯤 되면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유명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 서두의 구절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유령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떠돌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유령이.” 차기 당대표 주자들 대다수가 하나같이 좌파와 친북을 성토하는 반공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그렇다. 이런 반공 일색이야말로 한국당이 대안 부재의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란 지적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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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인터뷰] 2부: 정치인이 판사에 매달리는 세상은 올바르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편집자>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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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인터뷰] 1부: 사법개혁의 하수구가 막혀있다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현안의 판단을 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가,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이다. 당연히 폐단이 많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다. 양승태, 김경수 같은 이름들이 이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피렌체의 식탁> 이번 호 인터뷰이는 현역 사법전문기자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대개의 법조 기자와 달리 비리 수사 추적이 전문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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