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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5-28. 06:07

[하수정 칼럼] 저출산 대책, 인센티브 확대보다 디센티브를 먼저 없애라

#젊은 여성들 사회진출 증가 추세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고민해야 #1934년 뮈르달 부부가 제안한 해법  핵심은 부모 육아휴직 대폭 확대#각자 240일,  각자 최소 90일 써야  다 못 쓰면 상대가 나머지 사용 가능#덴마크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 포용  총 37가지 유형을 동등하게 지원#정치권·관료, 미래세대 배려 안 보여  욜로族처럼 정책 펼치면 효과 못 거둬 어느 날, 회사 후배에게 속상하는 일이 생겼다. 똑똑하고 야심 있는 친구다. 같은 회사에서 짝을 만나 사내 커플로 결혼했다. 인사철이 되어 희망부서에 지원을 했는데 해당 부서장이 연락해 조심스레 묻기를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할 텐데, 알다시피 우리 부서는 업무강도도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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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터뷰] “민주당의 국제화, 정책역량 강화 앞장서겠다…당 대표 출마는 고심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특출한 면이 있다. 학생운동권 출신에다 5선 의원, 인천시장의 경력을 쌓아오면서도 꾸준히 외국어를 공부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만큼 국제적 감각을 갖추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아 신북방 외교의 개척자 역할을 해냈다. 송 의원은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진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찬성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다가 보수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아야 했다. 그는 요즘도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개별관광 허용은 물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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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유머감각이 리더십이다”…당신은 웃기는 사람입니까?

간디가 영국 유학할 때 이야기다. 식민지 청년이란 이유로 그를 업신여기는 영국인 교수가 있었다.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그 교수가 말했다.“돼지와 새는 한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네.”간디가 답했다.“그럼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앙심을 품은 교수가 수업시간에 간디에게 질문했다.“지혜와 돈 보따리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나?” “저는 돈 보따리를 택하겠습니다.”“어찌 배우는 학생이 그럴 수 있나. 역시 식민지 청년은 다르구먼. 나라면 지혜 보따리를 챙길 텐데…”간디가 답했다.“네,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걸 취하는 법이지요.” 시험기간, 교수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거의 만점에 가까운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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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칼럼] 한국형 농촌 뉴딜과 농촌 유토피아를 위한 제언 네 가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SOC와 디지털 분야에 이어 환경·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그린 뉴딜’도 추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개 부처에 지시를 내리면서 환경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피렌체의 식탁>은 ‘그린 뉴딜’과 관련해 농촌·농업 부흥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농업은 GDP 비중이 2~3%에 불과하지만 매년 정부 예산 중 15조원 안팎이 투입된다. 게다가 환경, 일자리, 균형발전, 식량주권, 삶의 질과 관련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베이버 부머(1955~1974년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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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칼럼] 저출산 대책, 인센티브 확대보다 디센티브를 먼저 없애라

#젊은 여성들 사회진출 증가 추세   왜 아이를 안 낳는지 고민해야 #1934년 뮈르달 부부가 제안한 해법  핵심은 부모 육아휴직 대폭 확대#각자 240일,  각자 최소 90일 써야  다 못 쓰면 상대가 나머지 사용 가능#덴마크선 다양한 형태의 가족 포용  총 37가지 유형을 동등하게 지원#정치권·관료, 미래세대 배려 안 보여  욜로族처럼 정책 펼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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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터뷰] “민주당의 국제화, 정책역량 강화 앞장서겠다…당 대표 출마는 고심 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특출한 면이 있다. 학생운동권 출신에다 5선 의원, 인천시장의 경력을 쌓아오면서도 꾸준히 외국어를 공부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만큼 국제적 감각을 갖추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아 신북방 외교의 개척자 역할을 해냈다. 송 의원은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구설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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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유머감각이 리더십이다”…당신은 웃기는 사람입니까?

간디가 영국 유학할 때 이야기다. 식민지 청년이란 이유로 그를 업신여기는 영국인 교수가 있었다.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그 교수가 말했다.“돼지와 새는 한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네.”간디가 답했다.“그럼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앙심을 품은 교수가 수업시간에 간디에게 질문했다.“지혜와 돈 보따리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나?” “저는 돈 보따리를 택하겠습니다.”“어찌 배우는 학생이 그럴 수 있나. 역시 식민지 청년은 다르구먼. 나라면 지혜 보따리를 챙길 텐데…”간디가 답했다.“네,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걸 취하는 법이지요.” 시험기간, 교수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거의 만점에 가까운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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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칼럼] 한국형 농촌 뉴딜과 농촌 유토피아를 위한 제언 네 가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SOC와 디지털 분야에 이어 환경·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그린 뉴딜’도 추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개 부처에 지시를 내리면서 환경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피렌체의 식탁>은 ‘그린 뉴딜’과 관련해 농촌·농업 부흥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농업은 GDP 비중이 2~3%에 불과하지만 매년 정부 예산 중 15조원 안팎이 투입된다. 게다가 환경, 일자리, 균형발전, 식량주권, 삶의 질과 관련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베이버 부머(1955~1974년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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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읽기’] 디지털혁명 승패 가를 미중 고급인력 쟁탈전

‘피렌체의 식탁’은 2020년,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를 맞이해 매주 1편의 기획물을 게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디시전 메이커(decision maker)의 사고를 넓히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그동안 이메일 뉴스레터로만 부정기적으로 발송하던 <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 읽기’>를 웹사이트에 발행하고 카카오톡 뉴스 메시지로도 보냅니다. 일본의 많은 언론 중 가장 '정론'에 근접한 신문으로 평가 받는 곳이 아사히신문(朝日新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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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④ 문정인 선생] “북구형 선진국 되려면 남북한 사실상 통일 상태 만들어야”

격변 시대일수록 대전략(grand strategy)과 방책(方策)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회자된 합종연횡책(합종책+연횡책)은 7웅(七雄) 중 여섯 나라가 최강자인 진(秦)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였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 비스마르크(프로이센)의 ‘독일통일 전략’, 헨리 키신저의 ‘소련 포위 전략’ 등은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세는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 앞에서 미·일은 인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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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부동자금 1200조, ‘돈맥경화’ 해소하려면 은행이 나서라

세계 경제는 요즘 돈이 넘쳐흐르는 ‘유동성 과잉 시대’를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살포했던 뭉칫돈이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휘젓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동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몰려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 투자 마인드는 살아나지 않는다.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유령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12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채권, 해외자산, 부동산 등으로 옮겨 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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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낸시 펠로시의 탄핵 프레임:군주국 vs.공화국

‘피렌체의 식탁’은 2020년,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를 맞이해 매주 1편의 기획물을 게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디시전 메이커(decision maker)의 사고를 넓히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로 <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을 싣습니다. 영어권의 리더들은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지 현장감 있는 인사이트를 더해줄 것입니다. 박 선생은 3주 간격으로 미국·영국에서 공개된 격조 있는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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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新남방 정책을 실천할 ‘동아시아 협력청’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신남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쳐왔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정상 외교, 순방 외교, 공공 외교를 통해 4강(미·일·중·러) 못지않게 공을 들여왔다.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결집한 성과였다. 아세안은 나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연평균 5∼6%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한다.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의 기관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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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③ 김종철 선생] “2020년은 결정적 10년…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1991년에 등장한 격월간 <녹색평론>은 무한성장 신화 속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의 진로와 한국인이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영문학자・문학평론가 김종철(1947~ ) 교수가 창간한 이 잡지가 이후 30년 가까이 추구하고 전파해 온 ‘녹색적 삶’의 가치는 한국사회 담론의 지평을 인류보편 영역으로 확장하고 현실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해 왔으며, 자칭 타칭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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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부유세·토지세 올려 유럽형 복지국가 만들자

보수·진보의 진영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다. 내가 상대를 통째로 부정하면 상대도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싸움이 반복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면 타협과 절충의 지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언론계에 입문해 1979년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다’는 표현대로 보수·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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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칼럼] 홍콩 시위, 중국 체제의 민낯을 드러내다

중국 대륙에서 올해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 첫손가락에 꼽힐 사건은 뭘까? 각자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중 무역전쟁 또는 홍콩 시위사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굴기(崛起)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공세 때문이라면, 홍콩 시위사태는 중국공산당에 맞선 750만 홍콩인들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시위 사태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강고함과 ‘미래 중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홍콩 시위사태에서 드러난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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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칼럼] 黃의 전쟁, 다섯 번의 보수 쇄신에서 배워야

총선을 160여일 앞두고 야권에 투쟁 강풍이 몰아쳤다. 이번 겨울은 ‘황(黃)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고지를 넘어, 안정적 대권주자를 굳힐 것인가, 아니면 중도 낙마할 것인가. 황 대표는 20일 무기한 단식 농성의 이유를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세 가지로 밝혔지만 긴장 조성을 통한 정면 돌파라는데 해석이 일치한다. 정치권의 관심은 또한 ‘왜 그렇게 빨리 초강수를 두었을까’ 하는데 모아진다. 단식은 시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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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① 전성은 선생] 교육 개혁 위해 넘어야 할 세 가지 벽: 관료·정치·기득권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이 곧 열린다. 첫 10년은 IMF 외환위기의 뒤끝에서 남북정상회담,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있었고 두 번째 10년에는 잇단 보수정권의 출범과 촛불시민혁명, 페미니즘과 소수자 권리 강화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눈에 띈다. 20세기 말의 인터넷에 이어 두 번째 10년 서두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그 사이 전세계를 초연결사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10년에는 어떤 것이 등장해 어떻게 흘러갈까. <피렌체의식탁>은 임박한 2020년대를 맞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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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인터뷰] “新남방, 90년대 북방 외교만큼 큰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 관계 못지않게 新남방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하나로 묶어 ‘4강 수준’으로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외교의 중간결산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11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한편 각국 정상과의 우의를 다져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중적 지지와 관심이 아직 낮은 편이다. 신남방 외교의 사령탑은 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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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월급쟁이 국회의원? 직장식 ‘승진 정치’ 청산하자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장군 영입 논란을 일으키고 유승민 의원 등과의 통합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과 청년 정책 발표, 이재명 지사 끌어안기에 나서는 등 총선 진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금요집담회는 주제는 ‘여당의 총선 초반전’이다. 자기 검열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발언 내용은 필명으로 싣는다. [편집자] 총선 초반전, 일단은 민주당 앞서가 허생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여당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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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르포]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OECD는 2030년에는 세계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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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칼럼]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짝퉁 천국’,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은 21세기 들어 혁신 국가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혁신 인재를 바탕으로 벤처 강국,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시장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혁신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실현할 인재가 없으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만다. 인구 대국에서 인재 대국으로 변한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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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인터뷰] “한일관계 회복 방법: 샌프란시스코 조약 무효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는 무효화돼야 한다.” 오는 8~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제4차 국제회의’ 기획 및 준비 작업에 앞장서 온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규정해 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 해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향후 100년을 좌우할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한국이 또다시 배제 당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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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늘 치열하다. 수능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정시·수시 비율, 수능 과목, 공교육 정상화, 특목고·자사고 같은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입시교육 현장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 확대 원칙을 밝힌 뒤 교육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찬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과연 ‘결과의 격차’와 ‘과정의 공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은 없을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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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인터뷰] “스펙과 정치력은 반비례..’스펙공천’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재사(才士)로 손꼽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출발했는데, 정치 감각이나 말솜씨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TV 프로그램에서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가 하면, 당내에선 소신 있는 기획·전략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비례대표(전국구)로 입성했을 때 적잖은 사람들이 그의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 임기 막판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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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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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 불출마 선언, 총선 ‘물갈이’ 마중물 될까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다 ‘조국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여당으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와는 선거 상황과 판세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요즘 현역의원 물갈이설(說)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돈다. ‘3선 이상 중진’이 표적이라는 설(說)부터 수도권이 집중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여야 모두 인적 쇄신, 즉 ‘후보 물갈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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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조국 대전 이후…이낙연과 여권 차기 구도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 풍향계는 어떻게 움직일까.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 멀리는 2022년 대선까지를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과연 정치적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낙연 총리는 여의도 정가로 돌아가 차기 주자로서 총선을 지휘할 것인가, 여권의 차기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이런 의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역시 필명으로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 총리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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