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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8-10. 18:08
정치

[차현진 칼럼] 한국형 뉴딜과 ‘기업안정자금 지원’…“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 회의에선 여러 대책과 함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일자리 안정과 함께 SOC, 디지털 분야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20조원 규모의 저(低)신용 회사채 및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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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칼럼] 제21대 국회 친문그룹 해부

제21대 국회의 핵심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화‧발전해 나갈 것인가. 피렌체의 식탁은 오랜 기간 친문 진영을 담당해온 정치부 일선 기자에게 총선 전부터 이 주제를 청탁했다. 그렇게 준비해온 김성휘 기자의 분석은 이렇다.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 300명 가운데 다수파는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180명이다. 180명 중에서 핵심은 친문그룹에 속한 80여 명이다. 친문그룹은 다시 핵심친문, 친문그룹, 신(新)친문으로 나뉜다. 뒤로 갈수록 1.5선(線) 내지 2선의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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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칼럼] ICT 뉴딜에 ‘헛돈’ 쓰지 않으려면 방향·목표를 잘 잡아야

#세계 각국, 앞다퉈 ICT 투자 확대  경기부양 겸해 미래 신산업 육성  글로벌 기술패권까지 일석삼조 효과#‘디지털 뉴딜’엔 정부 역할이 중요  관리자 아닌 해결사로 적극 나서야 ① ICT 핵심 인프라에 집중할 것 ② 스마트시티로 디지털 사회 혁신을 ③ 새 시대 경제‧사회 규범 재정립하라 ④ ‘디지털 복지’로 정보격차 해소해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전염병과 경제 쓰나미라는 두 개의 적을 만났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1분기 GDP 성장률이 –6.8%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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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코로나19 팬데믹, 서방 패권 소멸의 분기점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식 성공모델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서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식 모델이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대가(代價)라는 것이다. 지난 7일 <피렌체의 식탁>은 김강기명 필자가 쓴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이란 칼럼을 실었다. 많은 독자들로부터 찬반양론이 쏟아졌다. 이 글에는 “유럽이 전체적이고 모성적인 경찰국가의 돌봄과 통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성숙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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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종 칼럼] 중국의 코로나19 ‘종식선언’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출구전략

#중국, '청정지역' 만든 후 종식선언?   확산 추세 꺾여 지방에선 단계적 완화   시진핑 리더십 과시, 영향력 확대 겨냥#올해 성장률 6% 목표 유지하기 위해   8800조원 경기부양책 추진 병행할 듯   집단감염 재발방지가 최대 관건#한국,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쯤 완화?   상호주의 바탕해 출입국 제한 풀되  과학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 맞춰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방역·치료’이고 하나는 ‘경제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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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행동하는 韓銀’ 위해 정부‧국회도 움직여라

#美 연준 영리기업 여신은 대공황 산물  2008년 버냉키의 SPV가 성공 모델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고 정부가 보증#한은도 SPV로 최종대부자 역할해야 ① 기재부,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 구하라②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군 파악을③ 한국은행은 여신 실행하고 사후관리지난달 25일 「피렌체의 식탁」을 통해 필자가 발표한 글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가 작은 변화를 이끈 것 같다. 그 전에는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CP를 직매입하는 방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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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4·15 후 청와대 화두: 차기 구도와 경제 쓰나미

4·15 총선이 닷새 앞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4·15 총선은 또 다른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금요 집담회'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속사정과 한걸음 앞을 알기 쉽게 전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렌체의 식탁은 4·15 총선 판세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①총선 이후 정국 구도 ②차기 후보군 경쟁 ③여야 당권싸움 ④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본다.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두 개의 위성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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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4‧15 총선 후 혁신 없다면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

#정치 주도 세대 30년 주기로 교체    2030년대까진 586, 그후 90년대생 #독재국가에서 민주화 쟁취한 정당  국정운영 서툴러 舊세력에 정권 뺏기나  자기혁신 성공하면 장기집권 가능성  한국 말고도 대만·몽골도 비슷한 패턴#대선·총선 연패하고서야 뼈를 깎는 혁신  10년 단위로 재집권해 시대정신 구현  차기 대선, 21세기 어젠더 격전 벌일 듯  4·15 총선의 전체 판세와 격전지 결과를 예측하느라 요즘 국내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무척 분주하다. 한국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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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칼럼] 정의당, 생사 갈림길…청년·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껴안아라

#준연동형 선거제로 존립 위기 봉착   민주당이 정의당 몫을 빼앗고 있다?   민주당 행보 맞춰 '개평' 얻어왔을 뿐#정의당 지지층, 따로 존재하긴 했나?  586의 사회운동 부채의식에 기댔지만  지지기반 더 넓힐  명분·근거 확보 못해#기존 진보담론보다 상황 따라 진화해야  하다 못해 민주노총 변화라도 좇아가라 정의당은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 기대했다. 현재 의석수인 6석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4·15 총선에서 바람을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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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비상금융대책, 상투성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나폴레옹, 新전술로 예나전투 승리  프로이센군, 옛 방식 매달려 대패#美연준에서 배우는 교훈 7가지 ① 민생 지원을 잊지 말라② 방법을 새롭게 바꿔라③ 법률(한은법)을 잘 읽어라④ 발 빠르게 움직여라⑤ 기업 여신은 주도면밀하게 ⑥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하라 ⑦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지금, 모든 나라가 두 가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국경을 넘어 나라끼리 협조가 잘 된다. 각국 정부끼리 데이터를 교환하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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