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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10-26.16:02

[조은희 인터뷰] 서울은 25개 도시 모인 메가시티…강남·북의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요즘 여러모로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시작은 재산세 일부 환급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린데 반발해 지난 9월 서초구 차원에서 재산세를 총 40억 원가량 경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때부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직 구청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조 구청장은 그동안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해왔다. 조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 25개 구(區) 가운데 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돼 재선 고지에 올랐다. 올해 59세인 그는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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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재의 ‘into 아시아’] 태국의 민주화시위는 ‘촛불 혁명’이 될 수 있을까?

태국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군부 출신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5월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뒤 지난해 총선에서 재집권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제3당 퓨처포워드당(FFP)을 강제해산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해왔다. 태국의 정신적 지주였던 푸미폰 국왕이 4년 전 서거한 뒤 새로운 국왕에 대한 실망과 좌절도 한몫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왕실의 재산은 약 300억 달러(약 33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왕실 예산은 16%나 증액됐다. 또한 태국은 상위 1% 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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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바이든이 ‘대통령처럼'(Presidential) 보인 이유는?

 미국의 대선 투표일이 보름 남짓 남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의 선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은 비행기를 타고 격전지(경합주)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막판 지지율 다지기에 총력을 쏟게 된다. 그리고 목이 쉬어라 열정적인 연설을 쏟아내며 지지자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고,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얻으려 노력한다. 과거의 대선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이번 후보들은 그런 후보들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 정치집회는 생각하기 힘들고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나 지지자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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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동 칼럼]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워선 안 된다”…기초연금 확대가 확실한 고령화 대책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쟁의 본질은 사실 비슷하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가 소외된 반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위주로 짜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논쟁의 끝이 좀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가 크고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이다. 조귀동 필자는 이 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되 누구나 쉽게 받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 주장한다.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일 뿐더러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작다는 것이다. 필자는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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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인터뷰] 서울은 25개 도시 모인 메가시티…강남·북의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요즘 여러모로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시작은 재산세 일부 환급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린데 반발해 지난 9월 서초구 차원에서 재산세를 총 40억 원가량 경감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때부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직 구청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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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재의 ‘into 아시아’] 태국의 민주화시위는 ‘촛불 혁명’이 될 수 있을까?

태국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군부 출신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5월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뒤 지난해 총선에서 재집권했다. 특히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제3당 퓨처포워드당(FFP)을 강제해산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해왔다. 태국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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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바이든이 ‘대통령처럼'(Presidential) 보인 이유는?

 미국의 대선 투표일이 보름 남짓 남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는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의 선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은 비행기를 타고 격전지(경합주)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막판 지지율 다지기에 총력을 쏟게 된다. 그리고 목이 쉬어라 열정적인 연설을 쏟아내며 지지자들의 마음에 불을 당기고,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얻으려 노력한다. 과거의 대선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이번 후보들은 그런 후보들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 정치집회는 생각하기 힘들고 (물론 코로나바이러스나 지지자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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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동 칼럼]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워선 안 된다”…기초연금 확대가 확실한 고령화 대책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쟁의 본질은 사실 비슷하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가 소외된 반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위주로 짜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논쟁의 끝이 좀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가 크고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이다. 조귀동 필자는 이 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되 누구나 쉽게 받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 주장한다.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일 뿐더러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작다는 것이다. 필자는 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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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뉴요커 대화에는 왜 감탄과 질문이 많을까? 공감력은 소통의 핵심

대부분의 불행은 ‘같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의사소통,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면 불편하다. 갈등하고 대립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역시 같지 않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말하는 사람은 내용에 가장 많이 신경 쓴다. 무엇을 말할까에 집중한다. 그것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정작 듣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말하는 자세와 태도, 옷매무새, 표정, 손짓, 말의 음색과 억양 등에 더 많은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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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묻고 이종원 답하다] 한일관계, 쟁점영역을 분리 대응하는 多트랙 구도 추구해야

한일관계가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 집권한 2012년 이후 한일관계는 보수·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출규제를 가한 이후 한국의 반일감정, 일본의 혐한감정은 더욱 거세져 국내외적으로 해법을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아베 정권은 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을까? 한일관계 충돌이 한반도정세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고 있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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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칼럼] 바이든의 ‘승부수’ 카멀라 해리스…그가 상징하는 미국의 ‘possibilities’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너무 많은 분노와 너무 많은 두려움, 너무 많은 분열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직격탄이었다. 바이든은 미국이 당면한 네 가지 위기를 전염병 대유행, 경제, 인종적 불평등, 기후변화로 손꼽은 뒤 "어둠의 시절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 10일 카멀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바이든이 러닝 메이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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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부동산정책도 코로나19 방역처럼 “go hard, go early”

4.15 총선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지렛대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도 들끓고 있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부동산 민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8.4대책을 통해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정·청 개편 때 인사검증의 첫 번째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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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칼럼] ‘입시 철폐+국립대 통합’은 사립대의 ‘맹렬한 진화’를 부를 것

한국 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어독문학과)가 독일 대학을 준거 삼아 한국 교육을 비판한 데 이어 최성수 연세대 교수(사회학과),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과)의 찬반 의견이 한겨레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실렸다. 김누리 교수는 “[세상읽기]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6월 8일)이란 글에서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수 교수는 “(독일에서) 무경쟁 교육과 입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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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한국의 인종차별…존 루이스 “우리는 인내를 거부한다”

얼마 전 가나 출신의 연예인 샘 오취리가 화제에 올랐다. 오취리는 ‘블랙페이스(blackface)’를 하면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장례식 댄스를 흉내 낸 고교생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거꾸로 SNS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특히 오취리가 “건방지게” “주제에 넘는 소리”를 한다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 사회가 인종문제에 관한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영어학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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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칼럼] 유럽은 왜 反화웨이 전선에 섰나: 5G 패권전쟁과 LG유플의 선택

미중 격돌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5G 패권다툼이 뜨거워지고 있다. 핵심은 중국 화웨이(華爲)의 5G 통신장비 도입을 둘러싼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유럽 주요국들도 반(反) 화웨이 전선에 가세했다. 2018년 12월 캐나다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창업주의 딸)을 체포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대(對)이란 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은 이후 중국의 ICT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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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보수·진보의 부동산 迷信, 그리고 세 가지 제언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권역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6.17 대책, 7.10 대책에 이어 발표된 게 8.4 대책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선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낸 미신(迷信)이 횡행한다. 어디까지가 타당한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주장일까? 보수-진보의 부동산 미신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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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포스트 아베의 일본, 우파의 뒤틀린 세계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세계 유력 정치인을 꼽으라면 아마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11월 대통령 선거전을 상당히 여유 있게 맞이했을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결국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으나 졸지에 아주 험난해졌다. 트럼프에 이어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지목할 수 있지 않을까.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아베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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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칼럼] 수소경제가 성공하려면, 인프라·기술개발·네트워크 서둘러야

수소경제, 수소에너지는 요즘 ‘그린 뉴딜’의 핫 이슈 중 하나다. 지구온난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와 관련해 “핵융합기술이 상용화되고,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제고되면서 이것들이 주 역할, 그리고 수소가 보조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식시장에서 수소관련주가 각광받는다. 지난 주말엔 미국의 수소트럭 스타트업이 현대자동차에 공개적으로 협업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다.이런 현상을 유토피아적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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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디지털금융은 금융과 IT가 복합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제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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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칼럼] 아동학대가 갈라놓은 두 운명…테러리스트냐 총리냐

정부가 최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부분 부모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삭제 ▲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피해 아동-부모를 격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아동보호 관련기관들의 ‘위기 아동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한국 사회에서 자녀 징계권, 즉 자녀 체벌은 오랫동안 치외법권 지대였다.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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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兩李 경쟁 구도: 분수령은 연말? 4.7 재보선?

4.15 총선 이후 넉 달도 안돼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잇따른 악재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35.6%, 통합당 34.8%였다.차기 주자 선호도 선두를 줄곧 달려왔던 이낙연 대세론에도 금이 갔다.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19.6%)가 이낙연 의원(25.6%)을 6%포인트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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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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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내가 설득을 당하는 다섯 가지 경우

거의 모든 말은 설득이다. 리더는 설득하기 위해 말한다. 대화, 제안, 주장, 부탁, 사과, 당부, 모두 설득을 위한 것이다. 설명도 설득을 위한 수단이다. 서사(敍事, narrative)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연설, 광고, 변론, 협상은 말할 것도 없다. 리더십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때 상대가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힘, 즉 설득력은 리더에게 필수불가결한 역량이자 리더십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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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칼럼]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배스? 라이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연 누구를 자신의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즉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까? 미국 대선(11월 3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오는 17~20일 전당대회를 열어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확정짓는다. 이에 앞서 바이든은 부통령 후보를 지난 1일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그 시기를 10일 전후로 미뤘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야 러닝메이트를 공개할 가능성도 언급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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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의 ‘과학과 세상 사이’] ‘어둠의 물리학’ 시대가 다가온다

독일 베를린 외곽 서쪽에 그뤼네발트 숲이 있다. 이 숲은 베를린의 허파라고 불린다. 지난해 11월 그곳을 찾아갔다. 218번 2층 시내버스는 그뤼네발트 숲 한복판을 통과한 뒤 반제(Wannsee) 호수까지 갔다. 숲의 향기가 버스 안에서도 느껴졌다. 숲길을 걷는 사람, 뛰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보였다. 나무는 키가 컸다. 그곳을 찾은 건 막스 플랑크(1858~1947)라는 독일 물리학자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막스 플랑크는 오래 전 어느 날, 그뤼네발트 숲을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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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인터뷰] 협치를 해야 ‘과반 의석 권능’도 국민 지지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시 상록갑)에겐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바로 ‘친문 핵심’이라는 거다. 그러다 보니 실세니, 비선이니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것이 운명이었을까. 전 의원은 청와대 근무 때도, 당과 국회에서 일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는 이제 ‘전해철 표 정치’를 꿈꾸고 있다. 바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치, 원칙과 정책을 중시하는 시스템 정당을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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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예산안 졸속 처리는 누구 책임? 국회보다 기재부 몫이 더 크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활약한 민병두 전 의원(3선)은 언론인 출신이다. 국회를 떠난 후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로서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국회-행정부-기재부 사이에서 예산안을 놓고 벌어지는 파워게임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박지웅 변호사의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https://firenzedt.com/?p=8318)를 게재했다. 민 전 의원은 이 글을 읽고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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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AOC, ‘욕설·폭언’ 남성 의원을 시대적 명연설로 날려버리다

 지난 주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식은 Black Lives Matter 시위도, 미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도 아닌, 미 연방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뉴욕-민주당)의 10분짜리 발언<아래 영상>이었다. 동료 남성 의원인 테드 요호(Ted Yoho, 플로리다-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뉴스가 전해진 지 이틀 만에 한 의회 발언이다. AOC가 이 발언을 하는 영상은 큰 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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