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20. 02-21. 08:41
정책

[고한석 르포]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OECD는 2030년에는 세계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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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칼럼]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짝퉁 천국’,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은 21세기 들어 혁신 국가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혁신 인재를 바탕으로 벤처 강국,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시장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혁신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실현할 인재가 없으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만다. 인구 대국에서 인재 대국으로 변한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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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늘 치열하다. 수능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정시·수시 비율, 수능 과목, 공교육 정상화, 특목고·자사고 같은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입시교육 현장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 확대 원칙을 밝힌 뒤 교육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찬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과연 ‘결과의 격차’와 ‘과정의 공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은 없을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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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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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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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경기 부정맥증후군을 치료할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에 경기순환 국면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실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2017년 9월이 역사상 가장 길었던 54개월 확장기의 끝이라고 하니,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수축기도 덩달아 길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품는다. 물론 그런 예감은 틀렸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모두 11차례의 경기순환을 겪어 왔지만, 확장기와 수축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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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인터뷰] 미술관에 간 반도체 엔지니어…융합 교육의 길을 찾다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업계 1,3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상반기 매출 하락으로 2,4위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이다. D램, 낸드 등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며 메모리 빅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30%가 넘는 매출 하락을 나타냈지만, 시스템칩 등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인텔과 TSMC는 매출 하락이 각각 2%, 9%에 그쳤다. 비메모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이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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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일본의 집요한 안보 공격…진보가 ‘강군 육성’ 앞장서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습공격이었을까? 시계를 조금만 더 되돌려보자. 초계기 갈등 때 일본은 "동맹국에 표적 조준하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한국을 비난했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안보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고 이사장은 서울대 중문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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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인터뷰] “네이버, 인터파크는 DJ키즈, 문재인 키즈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했지만, 이것은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수많은 거시경제 돌발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기·자율차나 핀테크 관련 정책을 보면 관료들과 기득권의 벽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56) 이사장이 토로한 혁신성장의 걸림돌이다. 이상직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해 1년 5개월간 중진공과 창업 생태계에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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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리브라 등장…정부는 페북 책임자를 소환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새로운 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굴지의 글로벌기업들과 연합해 '리브라'(LIBRA)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거대 네트워크/금융 자본이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일까? 리브라가 비트코인과는 무엇이 다른지, 리브라의 본질은 무엇인지, 당국은 이 신종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금융 전문가인 차현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가 안내한다. [편집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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