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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5-29. 09:23

[민현종 칼럼] 미중이 쏘아올린 新냉전: 한국 외교 역량의 원칙·전략·연대를 묻는다

중국 전인대(국회 격)가 28일 ‘홍콩 보안법’을 끝내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대중국 제재조치를 가할 태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홍콩의 중국화’ 강행 의지를 과시했다. 중국의 3대 핵심이익(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앞세워서다. 미중 사이에 신(新)냉전 기류가 격렬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년 전 화웨이(華爲) 제재를 시작으로 대중국 공세를 늦추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활, 대만 위상 격상,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재편에 이르기까지 대치 국면을 거듭해왔다. 미국에선 중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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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T자형 리더십’은 도전정신과 개방형 인사로부터

<피렌체의 식탁>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지웅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그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으로서 2년5개월 남짓 기재부 조직 생활을 체험했다. 박 변호사는 “기재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재부의 현재와 미래, 바뀌어야 할 지점의 단서를 찾아보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경제사령탑 역할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4.15 총선이 치러지고 177석 과반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과 환경, 4차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뉴딜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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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칼럼] 코로나19, 전면감시사회, 유럽중심주의에 관한 어떤 논쟁

필자는 최근 <피렌체의 식탁>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와 유럽 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칼럼을 청탁받고 관련 기사들을 정리할 겸 페이스북에 공유해왔다. 보통은 따로 코멘트를 달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료실처럼 기사가 쌓이고 있었는데 5월 초에 공유한 칼럼 'How Germany Is A COVID Failure' 에 뒤늦게 인류학 전공자인 독일인 친구 M이 상당히 분개한 어조로 댓글을 달았다. 원 기사는 스리랑카의 언론인 Indi Samarajiva가 영어로 쓴 칼럼인데, 이 거친 논조의 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 언론은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주요한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그런데 기사를 쓸 당시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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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오바마의 졸업식 축사…challenge와 empowerment

 “오바마는 우리에게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0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전달한 졸업식 축사를 두고 한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임 대통령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삼간다. 아니,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피한다. 그런데 오바마의 졸업식 축사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평가로 해석되면서 언론매체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오바마는 왜 굳이 졸업식 축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을까? 미국의 학교들이 현재 전부 문을 닫고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졸업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관련 싱크탱크인 XQ 인스티튜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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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종 칼럼] 미중이 쏘아올린 新냉전: 한국 외교 역량의 원칙·전략·연대를 묻는다

중국 전인대(국회 격)가 28일 ‘홍콩 보안법’을 끝내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대중국 제재조치를 가할 태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홍콩의 중국화’ 강행 의지를 과시했다. 중국의 3대 핵심이익(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앞세워서다. 미중 사이에 신(新)냉전 기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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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T자형 리더십’은 도전정신과 개방형 인사로부터

<피렌체의 식탁>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지웅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그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으로서 2년5개월 남짓 기재부 조직 생활을 체험했다. 박 변호사는 “기재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재부의 현재와 미래, 바뀌어야 할 지점의 단서를 찾아보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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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칼럼] 코로나19, 전면감시사회, 유럽중심주의에 관한 어떤 논쟁

필자는 최근 <피렌체의 식탁>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와 유럽 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칼럼을 청탁받고 관련 기사들을 정리할 겸 페이스북에 공유해왔다. 보통은 따로 코멘트를 달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료실처럼 기사가 쌓이고 있었는데 5월 초에 공유한 칼럼 'How Germany Is A COVID Failure' 에 뒤늦게 인류학 전공자인 독일인 친구 M이 상당히 분개한 어조로 댓글을 달았다. 원 기사는 스리랑카의 언론인 Indi Samarajiva가 영어로 쓴 칼럼인데, 이 거친 논조의 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구 언론은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주요한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그런데 기사를 쓸 당시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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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오바마의 졸업식 축사…challenge와 empowerment

 “오바마는 우리에게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0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전달한 졸업식 축사를 두고 한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임 대통령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삼간다. 아니,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피한다. 그런데 오바마의 졸업식 축사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평가로 해석되면서 언론매체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오바마는 왜 굳이 졸업식 축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을까? 미국의 학교들이 현재 전부 문을 닫고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졸업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관련 싱크탱크인 XQ 인스티튜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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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칼럼] 제21대 국회 친문그룹 해부

제21대 국회의 핵심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화‧발전해 나갈 것인가. 피렌체의 식탁은 오랜 기간 친문 진영을 담당해온 정치부 일선 기자에게 총선 전부터 이 주제를 청탁했다. 그렇게 준비해온 김성휘 기자의 분석은 이렇다.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 300명 가운데 다수파는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180명이다. 180명 중에서 핵심은 친문그룹에 속한 80여 명이다. 친문그룹은 다시 핵심친문, 친문그룹, 신(新)친문으로 나뉜다. 뒤로 갈수록 1.5선(線) 내지 2선의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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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칼럼] ICT 뉴딜에 ‘헛돈’ 쓰지 않으려면 방향·목표를 잘 잡아야

#세계 각국, 앞다퉈 ICT 투자 확대  경기부양 겸해 미래 신산업 육성  글로벌 기술패권까지 일석삼조 효과#‘디지털 뉴딜’엔 정부 역할이 중요  관리자 아닌 해결사로 적극 나서야 ① ICT 핵심 인프라에 집중할 것 ② 스마트시티로 디지털 사회 혁신을 ③ 새 시대 경제‧사회 규범 재정립하라 ④ ‘디지털 복지’로 정보격차 해소해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전염병과 경제 쓰나미라는 두 개의 적을 만났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1분기 GDP 성장률이 –6.8%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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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 읽기’] 미소 첩보전쟁 뺨치는 미중 정보전쟁…한국은?

미국-중국 간 첩보전이 냉전시대의 미국-소련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 옛 소련 몰락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2000년대 초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되면서 양국 정보기관의 첩보전은 본격화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영화를 떠오르게 할 만큼 극적인 요소를 갖추었다. 중국의 스파이 공세에 대한 경계심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7년 4월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다이슈’는 “일본 내 중국 간첩이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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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코로나19 팬데믹, 서방 패권 소멸의 분기점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식 성공모델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서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식 모델이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대가(代價)라는 것이다. 지난 7일 <피렌체의 식탁>은 김강기명 필자가 쓴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이란 칼럼을 실었다. 많은 독자들로부터 찬반양론이 쏟아졌다. 이 글에는 “유럽이 전체적이고 모성적인 경찰국가의 돌봄과 통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성숙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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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종 칼럼] 중국의 코로나19 ‘종식선언’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출구전략

#중국, '청정지역' 만든 후 종식선언?   확산 추세 꺾여 지방에선 단계적 완화   시진핑 리더십 과시, 영향력 확대 겨냥#올해 성장률 6% 목표 유지하기 위해   8800조원 경기부양책 추진 병행할 듯   집단감염 재발방지가 최대 관건#한국,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쯤 완화?   상호주의 바탕해 출입국 제한 풀되  과학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 맞춰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방역·치료’이고 하나는 ‘경제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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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행동하는 韓銀’ 위해 정부‧국회도 움직여라

#美 연준 영리기업 여신은 대공황 산물  2008년 버냉키의 SPV가 성공 모델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고 정부가 보증#한은도 SPV로 최종대부자 역할해야 ① 기재부,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 구하라②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군 파악을③ 한국은행은 여신 실행하고 사후관리지난달 25일 「피렌체의 식탁」을 통해 필자가 발표한 글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가 작은 변화를 이끈 것 같다. 그 전에는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CP를 직매입하는 방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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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부하 살리겠다”…루즈벨트 항모 함장이 쓴 용기 있는 요청서

#크로지어 함장의 '코로나19 요청서'  격리 힘든 항모 구조 등 근거 들며  단순히 "도와달라" 아닌 합리적 설득  끝엔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호소#문건 유출 후 장병들 하선·격리 조치  해군장관 대행, 돌연 함장 직위해제#장병들 박수치며 “Captain Crozier!”  美 시민 분노에 해군장관 대행 사퇴너무나 유명해서 인용하는 게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들 중에 "영웅은 난세에 탄생한다"는 말이 있다. 평상시에는 정해진 룰에 따라 행동하면 그만이지만,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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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4·15 후 청와대 화두: 차기 구도와 경제 쓰나미

4·15 총선이 닷새 앞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4·15 총선은 또 다른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금요 집담회'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속사정과 한걸음 앞을 알기 쉽게 전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렌체의 식탁은 4·15 총선 판세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①총선 이후 정국 구도 ②차기 후보군 경쟁 ③여야 당권싸움 ④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본다.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두 개의 위성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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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칼럼]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

피렌체의 식탁은 독일의 문화비평지 <Merkur>의 온라인 블로그에 실린 김강기명 필자의 글 ‘WAS EUROPA VON SÜDKOREA NICHT LERNEN KANN’을 수정 번역해 전재합니다. 필자는 2011년 독일로 가서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농담들은 대부분 한국인보다 유럽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글 말미에 비속어가 들어가 있는데 ‘빌어먹을 틴에이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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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팬데믹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몇 개월간의 1차 팬데믹 주기가 끝나면 2차 주기가 시작되고 그 위력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내년에도 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는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등 최근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보다는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과 닮은 점이 더 많다. 1918년 봄에 발생해 4개월간 지속된 1차 감염사태에 이어 그해 가을-겨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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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서 ‘정책 변이’를 두려워 말아야

①‘적정 국가채무비율’ 개념 약화  →국회, 채무보다 재정 지출에 집중하라②美 재정정책‧통화정책 담장 낮아져  →한은도 최종대부자 역할 맡아야  →기재부, 지급보증 동의안 준비를③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 추세  →한국도 금융기관 이익 보호 힘써야 우리들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변이(variation)다. 변이가 시작되면 정복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변이는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말도 변이한다. ‘민주주의’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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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리더십=동기부여 역량’…경청, 칭찬, 보상을 아끼지 말라

①‘경청’하고 인정하는 자세   스스로 성장하게 도와준다 ②늘 누군가를 ‘칭찬’한다   우회적으로 할 때 훨씬 효과적③적절한 ‘보상’으로 격려를   공로 나누며 성취감 끌어올려④‘비전’ 분명할 때 주인의식 발휘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게 나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경우는 드물다. 조직에 몸 담고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직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조직에 도움은 되지만 구성원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리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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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4‧15 총선 후 혁신 없다면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

#정치 주도 세대 30년 주기로 교체    2030년대까진 586, 그후 90년대생 #독재국가에서 민주화 쟁취한 정당  국정운영 서툴러 舊세력에 정권 뺏기나  자기혁신 성공하면 장기집권 가능성  한국 말고도 대만·몽골도 비슷한 패턴#대선·총선 연패하고서야 뼈를 깎는 혁신  10년 단위로 재집권해 시대정신 구현  차기 대선, 21세기 어젠더 격전 벌일 듯  4·15 총선의 전체 판세와 격전지 결과를 예측하느라 요즘 국내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무척 분주하다. 한국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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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칼럼] 정의당, 생사 갈림길…청년·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껴안아라

#준연동형 선거제로 존립 위기 봉착   민주당이 정의당 몫을 빼앗고 있다?   민주당 행보 맞춰 '개평' 얻어왔을 뿐#정의당 지지층, 따로 존재하긴 했나?  586의 사회운동 부채의식에 기댔지만  지지기반 더 넓힐  명분·근거 확보 못해#기존 진보담론보다 상황 따라 진화해야  하다 못해 민주노총 변화라도 좇아가라 정의당은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 기대했다. 현재 의석수인 6석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4·15 총선에서 바람을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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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세상으로 초대] 이런 시절에 읽어볼 만한 책

세계 주요 도시들이 통제, 폐쇄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대의 구호가 된 시절에 사람들은 고립되고 있다. 역사가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도는 가운데,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장기적 혼돈과 불안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이런 시절에 읽을 만한 책들을 자사(自社) 편집자들과 기고자, 작가들의 추천 형식으로 실어 관심을 끌었다. 다시 들여다 본 고전에서부터 위안과 도피, 정신의 고양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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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비상금융대책, 상투성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나폴레옹, 新전술로 예나전투 승리  프로이센군, 옛 방식 매달려 대패#美연준에서 배우는 교훈 7가지 ① 민생 지원을 잊지 말라② 방법을 새롭게 바꿔라③ 법률(한은법)을 잘 읽어라④ 발 빠르게 움직여라⑤ 기업 여신은 주도면밀하게 ⑥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하라 ⑦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지금, 모든 나라가 두 가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국경을 넘어 나라끼리 협조가 잘 된다. 각국 정부끼리 데이터를 교환하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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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코로나19, 시스템 진화의 ‘잔인한 과정’이 시작됐다

#코로나19는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  한여름 완화…가을쯤 절정 찍을 듯#한국, 사재기 같은 제로섬 게임 대신   스스로 협력하는 '집단 진화' 과시 #코로나19 위기로 ‘로컬’ 의미 부각  공공성 담론‧국유화 다시 前面으로#올 봄이 시스템 진화의 분기점 될 것  끝이 비록 좋아도 과정은 매우 잔인#기업 구조조정 태풍 곧 불어닥치면  고용유지 위한 새 패러다임이 필요 1.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10여 년 전에 팬데믹을 다룬 책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다. 생태경제학에서는 수리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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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 칼럼] 中 재난외교에 美 경계감… 한국도 K팝 말고 K외교 고민해야

#코로나19 대응 ‘新 마셜 플랜’ 제안  위기가 終戰 때만큼 힘들다는 방증#먼저 시동 건 나라는 미국 아닌 중국  은폐 의혹 벗고 글로벌 구원자 부각#한국 보건의료 수준 전 세계에 과시 #소프트파워 강국 되려면 세 가지 필요①위기 지역에 지원 아끼지 말자②종합병원·의료교육 ‘패키지 수출’③‘코로나19 백서’ 냉철하게 만들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5일 ‘중국이 위기 속에서 소프트파워를 과시한다(China displays soft power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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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비상금융대책, ‘red tape’부터 끊어내라

#까다로운 규칙‧절차 뜻 ‘red tape’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하며 철폐 약속 #상업어음, 실물경제와 직결되는데  은행은 절차 따지며 대출 지지부진#기업 채무부담 줄인 ‘8·3조치’처럼  목표 단순화한 긴급지원 정책 필요#美연준은 민생안정 위해 직접 여신  은행들, 실물경제 살릴 방안 찾아라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느긋하던 태도를 버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때 그는 의료행정의 ‘빨간 끈(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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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칼럼] 남유럽 코로나19 위기, 의료시스템 개혁의 길을 묻다

#이탈리아 ‘의료 붕괴’는 시스템 문제  보건예산 따라 공공의료 質 좌우돼#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예산 감축  인력‧병상 부족, 치사율 급등 초래#EU 출범 후 ‘의료진 엑소더스’ 심각  소득 더 높은 영국, 독일, 스웨덴으로#한국도 저임금구조 바로잡는 과정   공공서비스 제값 시스템을 고민해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동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등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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