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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8-10. 18:08

[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디지털금융은 금융과 IT가 복합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제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의견조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차현진 필자는 “금융위의 종합혁신방안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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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칼럼] 아동학대가 갈라놓은 두 운명…테러리스트냐 총리냐

정부가 최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부분 부모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삭제 ▲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피해 아동-부모를 격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아동보호 관련기관들의 ‘위기 아동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한국 사회에서 자녀 징계권, 즉 자녀 체벌은 오랫동안 치외법권 지대였다. 훈육, 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때리는 걸 당연시했다. 50대 이상 세대 가운데 매 맞고 자란 사람은 무척 많다. “예쁜 자식에겐 매 석 대, 미운 자식에겐 떡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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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兩李 경쟁 구도: 분수령은 연말? 4.7 재보선?

4.15 총선 이후 넉 달도 안돼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잇따른 악재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35.6%, 통합당 34.8%였다.차기 주자 선호도 선두를 줄곧 달려왔던 이낙연 대세론에도 금이 갔다.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19.6%)가 이낙연 의원(25.6%)을 6%포인트 차이로 추격했다. 정가의 시선이 눈앞의 당권 레이스를 떠나 이낙연-이재명 경쟁 구도 쪽으로 쏠리는 이유다. 그 바람에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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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즉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고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되 헌법재판소의 재(再)판결 또는 단계적 개헌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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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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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칼럼] 아동학대가 갈라놓은 두 운명…테러리스트냐 총리냐

정부가 최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부분 부모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삭제 ▲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피해 아동-부모를 격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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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兩李 경쟁 구도: 분수령은 연말? 4.7 재보선?

4.15 총선 이후 넉 달도 안돼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잇따른 악재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35.6%, 통합당 34.8%였다.차기 주자 선호도 선두를 줄곧 달려왔던 이낙연 대세론에도 금이 갔다.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19.6%)가 이낙연 의원(25.6%)을 6%포인트 차이로 추격했다. 정가의 시선이 눈앞의 당권 레이스를 떠나 이낙연-이재명 경쟁 구도 쪽으로 쏠리는 이유다. 그 바람에 민주당의 8.29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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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즉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기고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되 헌법재판소의 재(再)판결 또는 단계적 개헌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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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문재인 정부는 ‘戶房 정부’?…국정운영 책임 공방이 뜨거워진다

미래통합당이 2일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을 불러 특단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도 거세졌다. 4.15 총선 이후 느슨하게 돌아가던 정국 운영의 시계가 다시 빨라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정·청이 4.15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반을 느슨한 태도로 즐기다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정치는 물론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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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귀동 칼럼] 인천공항 갈등이 드러낸 ‘新 양반 사회’… 마법의 총알은 없는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건은 왜 그렇게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 된 것일까?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민감한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라는 ‘번듯한 일자리’ 10%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90% 간의 격차가 핵심이다. 여기에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내는 다차원적 불평등, 경력을 쌓아 번듯한 일자리를 얻는 직업 사다리(Job Ladder)의 붕괴, 인적자본 축적의 치열한 경쟁 등이 겹쳐졌다. 한 마디로 청년들에게 첫 직장 문제는 단순한 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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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칼럼] 미국 정치의 지형이 흔들린다…‘민주당의 영혼’을 향한 진보진영의 주도권 싸움

미국은 대통령중심제, 양당정치의 나라다. 하지만 공화·민주당의 내부에는 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특히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경우 공화당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피렌체의 식탁>은 미국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유정훈 변호사의 칼럼을 싣는다. 유 변호사는 이 글에서 민주당 내 진보진영의 도전을 소개한다.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익숙한 대선 주자급, 즉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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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알려주고 이끄는 리더가 되자…상대 입장에서 묘사하듯 10가지를 설명해줘야

리더는 알려주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을 아는 길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리더는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알려주는 것이 리더의 책무다. 왜 알려줘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잘 모르면 일을 못하니까. 알아야 잘하니까 그렇다. 일이란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리더는 조직 안팎의 일을 많이 안다. 구성원은 잘 모른다, 그런데 리더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지시하고 결과를 점검, 시정할 뿐이다. 착수하는 일은 구성원들이 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시작한다. 회사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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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칼럼] “좋았던 옛날이여! (Die gute alte Zeit!)”…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

“좋았던 옛날이여! (Die gute alte Zeit!)”나의 독일어 선생인 스위스인 G가 말했다. 둘이서 스위스의 인종차별에 대해 독일어로 얘기하던 도중이었다. “내가 어릴 땐 인종차별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스위스엔 스위스 사람만 살았거든요. 요샌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간 정치적 올바름이니 뭐니 하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하죠.” G는 예순다섯 살이다. 그가 말하는 어릴 때란 50여 년 전이다. 나는 돌직구를 던지기로 했다.“그럼 지금은 어때요, 스위스에 인종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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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인터뷰] 더 많은 ‘백종원’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몫…각계 인재를 정치권이 그만 망가뜨려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55세, 3선)이 12년 만에 여의도 정가로 돌아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90분 동안 그를 만났다. 10년의 정치적 휴지기를 거친 이광재 의원의 내공은 몇 년 전과 크게 달랐다. 그는 30대 후반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40대에 국회의원, 45세에 최연소 도지사(2010년 6월)가 됐으나 6개월 만에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그에겐 크나큰 시련의 세월이었다.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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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의 ‘과학과 세상 사이’] 우린 과학자들을 왜 모를까? 이공계 무시해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당신이 기억하는 물리학자 이름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뉴턴, 호킹? 아니, 외국인 말고 한국 물리학자 이름을 혹시 아시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지?웬만큼 연배가 있다면 1970년대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분 말고 누가 또 있을까? 그렇다,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한국의 보통사람이다.한국인은 물리학자, 아니 한국의 과학자에 대해 모른다. 외국 과학자 몇 명을 알겠지만, 한국인 과학자 이름은 정말 모른다. 반문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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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강연] ‘작은 정부’는 허구…혁신이 불평등 심화시키면 발상을 바꿔야

<메디치미디어>는 최근 ‘힘의 역전2, 달라진 세계’를 주제로 제2회 메디치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연사가 강연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그중 이원재 LAB2050 대표가 ‘가장 큰 정부가 가장 자유로운 시민을 만났을 때’란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대표는  “초강대국,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평가하는 성적표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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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볼턴 회고록과 트럼프의 속셈, 그리고 북이 남의 뺨을 세게 때린 까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2018년 4월~2019년 9월)을 지낸 존 볼턴(John Bolton)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사진)을 훑어보다가 몇 가지 흥미로운 생각을 떠올렸다. 이번 주에 출간 예정인 회고록 가운데, 특히 그가 따로 하나의 장(章)을 할애해 자세히 다룬 ‘하노이회담’에서 ‘판문점회담’까지의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일본의 움직임, 저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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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금채 강연] 코로나19가 앞당긴 ‘밥상의 역전’…대체육류 찾는 해외시장서 순풍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꿈꾸는 <메디치미디어>는 지난 17일 ‘힘의 역전2, 달라진 세계’를 주제로 제2회 메디치포럼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이 만든 변화보다 더 강력한 대격변이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롯해 다니엘 튜더 명상앱 ‘코끼리’ 대표,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 이원재 LAB2050 대표가 강연했다.<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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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Ⅱ: ‘빨간펜’ 줄여야 일하는 리더십이 되살아난다

<피렌체의 식탁>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지웅 변호사의 두 번째 글을 싣는다. 그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으로서 2년5개월 남짓 기재부 조직을 체험했다. 요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청사진을 가다듬고 있다. 이 글은 기재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경제부처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기재부의 혁신을 바라는 마음에서 필자의 관찰과 경험, 제언을 담은 것이다.박지웅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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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벙커 보이’ 트럼프를 겨냥한 美 합참의장의 통렬한 반성·사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 구설수에 오르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나 부정에 끌어들이거나 자신이 하는 실수를 함께 방어하게 만든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졌을 때 나온 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한국의 외교부에 해당)에서는 내부에서 아끼는 인재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거나 백악관과 함께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부하들에게 부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트럼프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따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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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인터뷰] 보수 재탄생을 위한 ‘2050 어젠다’: 기본소득+기본자산+주20시간 노동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의 권토중래를 꾀하는 김세연 미래통합당 전 의원의 인터뷰를 싣는다. 인터뷰는 지난달 14, 21일 두 차례 국회에서 진행됐다. 김 전 의원은 17일 오후 열릴 제2회 메디치포럼 <힘의 역전2, 달라진 세계> 행사에서 ‘보수의 새로운 역전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인터뷰는 포럼의 프로그래머인 정혜승 작가가 맡았다. 전체 인터뷰 내용 중 보수혁신 어젠다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 포럼에 앞서 공개한다.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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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 인터뷰] ‘문재인 연설’은 노무현과 다른 듯, DJ와 같은 듯…밤새 글 다듬고 원고에 충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이 세간의 화제다. 발단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저격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탁현민이 해준 이벤트를 하는 의전 대통령이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전 국민소통수석)이 “진 전 교수의 뇌피셜(망상)”이라고 맞받아쳤다. 하승창 전 시민사회수석, 최우규 전 연설비서관도 거들었다. <피렌체의 식탁>은 강원국 작가를 만나 역대 대통령들의 글쓰기 및 연설문에 얽힌 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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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교수 추천사] 《협력의 역설》 토론 아닌 ‘熟論’을 위해 필요한 협력의 기술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발간된 책 《협력의 역설》을 소개한다. 캐나다 출신의 갈등 해결 전문가 애덤 카헤인이 쓴 이 책의 원 제목은 ≪Collaborating with the Enemy≫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추천의 글을 썼다.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소통, 포용, 통합이란 단어를 빈번하게 쓰지만 정작 현실은 딴판이다. 대립, 갈등은 때로 충돌, 적대감으로 치닫고 아예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진영논리로 나뉘어 곳곳에서 대치 전선이 발견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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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한은, 실질적 금리 인하를 고민할 때: 국채매입은 필수, 통안증권 발행은 그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단일 추경안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97조7000억 원쯤 늘어나 연말께 8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43.5% 수준인데, 전년보다 6.4%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국채 순증액은 지난해(44조5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반면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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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칼럼] 코로나19 이후 다른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반년쯤 진행됐다. 세계 각국은 위기 단계의 시차가 있지만 한편으론 방역․의료, 한편으론 경기진작이라는 두 개의 난제를 해결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그런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은 최근 실물경제와 달리 V자형 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국도 주식시장 지표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다. 가장 큰 원인은 주요 선진국들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양적 완화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세상을 낙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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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문재인 화법’의 강점은 말투…거짓 상냥함보다 속 깊은 무뚝뚝함

서울로 올라온 지 40년이 다 돼간다. 그 사이 ‘인상 좋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내 얼굴이 호감 형이어서 그러려니 생각했다. 얼굴에 비해 말투는 콤플렉스에 가까웠다. 서울생활을 그리 오래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고향 사투리 억양이 싫었다.내 목소리가 듣기 싫어 출연한 방송도 보지 않았다. 어쩌다 TV나 라디오에서 내 목소리가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 채널을 돌렸다. 묵음으로 해놓고 얼굴만 보면 참 보기 좋은데 말이다. 그런 내가 지난 2월부터 <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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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메르켈, 비스마르크 化身인가…EU를 다시 묶는 ‘통합 거버넌스’ 과시

코로나 바이러스(COMVID-19) 재난이 난민 문제, 국가 간 격차와 불화,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 등 여러 난제로 해체 조짐마저 보이는 유럽연합(EU)을 다시 통합강화 쪽으로 방향을 돌려놨다.이런 방향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다.메르켈은 지난 1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5000억 유로(약 683조원)의 유럽부흥기금(European recovery fund) 조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유럽통합 프로젝트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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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칼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선택은?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최저생계비 보장…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차기 주자들은 코로나19 위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라는 격변기에 맞춰 사회복지와 관련한 어젠더를 찾고 있다. 예컨대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간판 상품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논란에 가세했다,우리 사회는 최근 중대한 두 개의 실험을 시작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일회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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