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20. 02-21. 08:41
정책

[최준영 칼럼] 외국인노동자 정책 다듬어야 혐오범죄 막는다

얼마 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誌)에 경남 김해시가 등장하였다. 부산 옆에 위치한 김해시가 왜 세계적인 경제지의 관심을 느닷없이 끌게 되었을까? 특정한 산업의 흥망성쇠도, 기업의 투자도 아닌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지역사회의 반응 때문이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김해시에선 수십 개 나라의 노동자들이 살며 일하고 있지만, 이들과 지역주민들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장면은 평택, 천안, 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표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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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강연] “내 꿈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아젠더 중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전국 곳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혁신도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아젠더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계보를 잇는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제1 아젠더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김 지사는 “(경남·부산·울산) 초광역 협력을 강화해 동남권을 또하나의 수도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광역단체장으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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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⑤ 조장희 선생] 기업보다 10년 앞서야 할 대학, 기업보다 10년 뒤져 있다

‘과학 분야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후보’를 거론할 때 조장희 박사는 항상 1순위로 거론되곤 한다. 조 박사(83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비유학생에 선발돼 스웨덴 웁살라대학으로 건너가 핵물리학을 공부했다. 1972년 미국으로 가선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 PET(양전자 단층촬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됐다. 특히 PET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조장희 박사는 미국 컬럼비아대학, UCLA 등 굴지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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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동영상 칼럼] “한국처럼 대법원장 권한이 많은 나라 없다…힘의 분산·견제가 핵심”

2016년 겨울을 달군 촛불시위의 동력은 국정농단 사태였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가 분출돼 역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한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부의 진상규명 및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법농단의 실체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혁의 폭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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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부동자금 1200조, ‘돈맥경화’ 해소하려면 은행이 나서라

세계 경제는 요즘 돈이 넘쳐흐르는 ‘유동성 과잉 시대’를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살포했던 뭉칫돈이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휘젓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부동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몰려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 투자 마인드는 살아나지 않는다.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유령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12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채권, 해외자산, 부동산 등으로 옮겨 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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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新남방 정책을 실천할 ‘동아시아 협력청’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신남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쳐왔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정상 외교, 순방 외교, 공공 외교를 통해 4강(미·일·중·러) 못지않게 공을 들여왔다.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결집한 성과였다. 아세안은 나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연평균 5∼6%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한다.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의 기관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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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③ 김종철 선생] “2020년은 결정적 10년…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1991년에 등장한 격월간 <녹색평론>은 무한성장 신화 속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의 진로와 한국인이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영문학자・문학평론가 김종철(1947~ ) 교수가 창간한 이 잡지가 이후 30년 가까이 추구하고 전파해 온 ‘녹색적 삶’의 가치는 한국사회 담론의 지평을 인류보편 영역으로 확장하고 현실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해 왔으며, 자칭 타칭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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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부유세·토지세 올려 유럽형 복지국가 만들자

보수·진보의 진영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다. 내가 상대를 통째로 부정하면 상대도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싸움이 반복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면 타협과 절충의 지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언론계에 입문해 1979년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다’는 표현대로 보수·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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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① 전성은 선생] 교육 개혁 위해 넘어야 할 세 가지 벽: 관료·정치·기득권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이 곧 열린다. 첫 10년은 IMF 외환위기의 뒤끝에서 남북정상회담,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있었고 두 번째 10년에는 잇단 보수정권의 출범과 촛불시민혁명, 페미니즘과 소수자 권리 강화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눈에 띈다. 20세기 말의 인터넷에 이어 두 번째 10년 서두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그 사이 전세계를 초연결사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10년에는 어떤 것이 등장해 어떻게 흘러갈까. <피렌체의식탁>은 임박한 2020년대를 맞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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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인터뷰] “新남방, 90년대 북방 외교만큼 큰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 관계 못지않게 新남방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하나로 묶어 ‘4강 수준’으로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외교의 중간결산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11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한편 각국 정상과의 우의를 다져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중적 지지와 관심이 아직 낮은 편이다. 신남방 외교의 사령탑은 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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