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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5-28. 06:07
정책

[차현진 칼럼] 한국형 뉴딜과 ‘기업안정자금 지원’…“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 회의에선 여러 대책과 함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일자리 안정과 함께 SOC, 디지털 분야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20조원 규모의 저(低)신용 회사채 및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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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칼럼] 제21대 국회 친문그룹 해부

제21대 국회의 핵심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화‧발전해 나갈 것인가. 피렌체의 식탁은 오랜 기간 친문 진영을 담당해온 정치부 일선 기자에게 총선 전부터 이 주제를 청탁했다. 그렇게 준비해온 김성휘 기자의 분석은 이렇다.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이 300명 가운데 다수파는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180명이다. 180명 중에서 핵심은 친문그룹에 속한 80여 명이다. 친문그룹은 다시 핵심친문, 친문그룹, 신(新)친문으로 나뉜다. 뒤로 갈수록 1.5선(線) 내지 2선의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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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칼럼] ICT 뉴딜에 ‘헛돈’ 쓰지 않으려면 방향·목표를 잘 잡아야

#세계 각국, 앞다퉈 ICT 투자 확대  경기부양 겸해 미래 신산업 육성  글로벌 기술패권까지 일석삼조 효과#‘디지털 뉴딜’엔 정부 역할이 중요  관리자 아닌 해결사로 적극 나서야 ① ICT 핵심 인프라에 집중할 것 ② 스마트시티로 디지털 사회 혁신을 ③ 새 시대 경제‧사회 규범 재정립하라 ④ ‘디지털 복지’로 정보격차 해소해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전염병과 경제 쓰나미라는 두 개의 적을 만났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1분기 GDP 성장률이 –6.8%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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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코로나19 팬데믹, 서방 패권 소멸의 분기점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식 성공모델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서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식 모델이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대가(代價)라는 것이다. 지난 7일 <피렌체의 식탁>은 김강기명 필자가 쓴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이란 칼럼을 실었다. 많은 독자들로부터 찬반양론이 쏟아졌다. 이 글에는 “유럽이 전체적이고 모성적인 경찰국가의 돌봄과 통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성숙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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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종 칼럼] 중국의 코로나19 ‘종식선언’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출구전략

#중국, '청정지역' 만든 후 종식선언?   확산 추세 꺾여 지방에선 단계적 완화   시진핑 리더십 과시, 영향력 확대 겨냥#올해 성장률 6% 목표 유지하기 위해   8800조원 경기부양책 추진 병행할 듯   집단감염 재발방지가 최대 관건#한국,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쯤 완화?   상호주의 바탕해 출입국 제한 풀되  과학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 맞춰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방역·치료’이고 하나는 ‘경제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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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행동하는 韓銀’ 위해 정부‧국회도 움직여라

#美 연준 영리기업 여신은 대공황 산물  2008년 버냉키의 SPV가 성공 모델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고 정부가 보증#한은도 SPV로 최종대부자 역할해야 ① 기재부,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 구하라②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군 파악을③ 한국은행은 여신 실행하고 사후관리지난달 25일 「피렌체의 식탁」을 통해 필자가 발표한 글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가 작은 변화를 이끈 것 같다. 그 전에는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CP를 직매입하는 방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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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4·15 후 청와대 화두: 차기 구도와 경제 쓰나미

4·15 총선이 닷새 앞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4·15 총선은 또 다른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금요 집담회'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속사정과 한걸음 앞을 알기 쉽게 전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렌체의 식탁은 4·15 총선 판세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①총선 이후 정국 구도 ②차기 후보군 경쟁 ③여야 당권싸움 ④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본다.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두 개의 위성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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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칼럼]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

피렌체의 식탁은 독일의 문화비평지 <Merkur>의 온라인 블로그에 실린 김강기명 필자의 글 ‘WAS EUROPA VON SÜDKOREA NICHT LERNEN KANN’을 수정 번역해 전재합니다. 필자는 2011년 독일로 가서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농담들은 대부분 한국인보다 유럽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글 말미에 비속어가 들어가 있는데 ‘빌어먹을 틴에이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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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팬데믹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몇 개월간의 1차 팬데믹 주기가 끝나면 2차 주기가 시작되고 그 위력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내년에도 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는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등 최근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보다는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과 닮은 점이 더 많다. 1918년 봄에 발생해 4개월간 지속된 1차 감염사태에 이어 그해 가을-겨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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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서 ‘정책 변이’를 두려워 말아야

①‘적정 국가채무비율’ 개념 약화  →국회, 채무보다 재정 지출에 집중하라②美 재정정책‧통화정책 담장 낮아져  →한은도 최종대부자 역할 맡아야  →기재부, 지급보증 동의안 준비를③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 추세  →한국도 금융기관 이익 보호 힘써야 우리들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변이(variation)다. 변이가 시작되면 정복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변이는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말도 변이한다. ‘민주주의’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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