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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5-28. 06:07
정치

[한승동 칼럼] 코로나19 팬데믹, 서방 패권 소멸의 분기점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식 성공모델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서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식 모델이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대가(代價)라는 것이다. 지난 7일 <피렌체의 식탁>은 김강기명 필자가 쓴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이란 칼럼을 실었다. 많은 독자들로부터 찬반양론이 쏟아졌다. 이 글에는 “유럽이 전체적이고 모성적인 경찰국가의 돌봄과 통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성숙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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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종 칼럼] 중국의 코로나19 ‘종식선언’ 움직임, 그리고 한국의 출구전략

#중국, '청정지역' 만든 후 종식선언?   확산 추세 꺾여 지방에선 단계적 완화   시진핑 리더십 과시, 영향력 확대 겨냥#올해 성장률 6% 목표 유지하기 위해   8800조원 경기부양책 추진 병행할 듯   집단감염 재발방지가 최대 관건#한국,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쯤 완화?   상호주의 바탕해 출입국 제한 풀되  과학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 맞춰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예외 없이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방역·치료’이고 하나는 ‘경제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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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행동하는 韓銀’ 위해 정부‧국회도 움직여라

#美 연준 영리기업 여신은 대공황 산물  2008년 버냉키의 SPV가 성공 모델 특수목적회사에 대출하고 정부가 보증#한은도 SPV로 최종대부자 역할해야 ① 기재부, 국회에 지급보증 동의 구하라② 금융위는 지원대상 기업군 파악을③ 한국은행은 여신 실행하고 사후관리지난달 25일 「피렌체의 식탁」을 통해 필자가 발표한 글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가 작은 변화를 이끈 것 같다. 그 전에는 한국은행이 회사채나 CP를 직매입하는 방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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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4·15 후 청와대 화두: 차기 구도와 경제 쓰나미

4·15 총선이 닷새 앞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4·15 총선은 또 다른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금요 집담회'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속사정과 한걸음 앞을 알기 쉽게 전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렌체의 식탁은 4·15 총선 판세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①총선 이후 정국 구도 ②차기 후보군 경쟁 ③여야 당권싸움 ④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본다.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두 개의 위성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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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4‧15 총선 후 혁신 없다면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

#정치 주도 세대 30년 주기로 교체    2030년대까진 586, 그후 90년대생 #독재국가에서 민주화 쟁취한 정당  국정운영 서툴러 舊세력에 정권 뺏기나  자기혁신 성공하면 장기집권 가능성  한국 말고도 대만·몽골도 비슷한 패턴#대선·총선 연패하고서야 뼈를 깎는 혁신  10년 단위로 재집권해 시대정신 구현  차기 대선, 21세기 어젠더 격전 벌일 듯  4·15 총선의 전체 판세와 격전지 결과를 예측하느라 요즘 국내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무척 분주하다. 한국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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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칼럼] 정의당, 생사 갈림길…청년·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껴안아라

#준연동형 선거제로 존립 위기 봉착   민주당이 정의당 몫을 빼앗고 있다?   민주당 행보 맞춰 '개평' 얻어왔을 뿐#정의당 지지층, 따로 존재하긴 했나?  586의 사회운동 부채의식에 기댔지만  지지기반 더 넓힐  명분·근거 확보 못해#기존 진보담론보다 상황 따라 진화해야  하다 못해 민주노총 변화라도 좇아가라 정의당은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 기대했다. 현재 의석수인 6석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4·15 총선에서 바람을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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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비상금융대책, 상투성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나폴레옹, 新전술로 예나전투 승리  프로이센군, 옛 방식 매달려 대패#美연준에서 배우는 교훈 7가지 ① 민생 지원을 잊지 말라② 방법을 새롭게 바꿔라③ 법률(한은법)을 잘 읽어라④ 발 빠르게 움직여라⑤ 기업 여신은 주도면밀하게 ⑥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하라 ⑦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지금, 모든 나라가 두 가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국경을 넘어 나라끼리 협조가 잘 된다. 각국 정부끼리 데이터를 교환하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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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코로나19, 시스템 진화의 ‘잔인한 과정’이 시작됐다

#코로나19는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  한여름 완화…가을쯤 절정 찍을 듯#한국, 사재기 같은 제로섬 게임 대신   스스로 협력하는 '집단 진화' 과시 #코로나19 위기로 ‘로컬’ 의미 부각  공공성 담론‧국유화 다시 前面으로#올 봄이 시스템 진화의 분기점 될 것  끝이 비록 좋아도 과정은 매우 잔인#기업 구조조정 태풍 곧 불어닥치면  고용유지 위한 새 패러다임이 필요 1.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10여 년 전에 팬데믹을 다룬 책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다. 생태경제학에서는 수리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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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도쿄올림픽의 성사 갈림길, 아베 이후는 희망 있나?

오는 7월 24일~8월 9일 열릴 예정인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아베 신조 정권의 향후 정치적 명운은 물론 일본경제 나아가 일본 국가의 향배와도 밀접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COVID-19) 발생 이후의 상황 전개로 보건대 도쿄올림픽은 연기 내지 중지(취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생노동상과 도쿄도 지사를 역임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 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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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재난기본소득 어젠더가 차기 대선 지형을 움직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규모, 내용, 속도 면에서 위기감이 느껴진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 사회에 두 개의 전선(戰線)을 겹쳐 놓았다. 둘 다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하나는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다른 하나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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