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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8-10. 18:08
정치

문재인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할 국정 기준선 셋: 세월호, 촛불, 평창

‘사고zero로드맵’을 만들어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자 국무총리, 국가안전지휘관 돼서 정부부처 총동원하자 소득주도성장 찬성, 최저임금인상 반대: 대중은 지혜롭다 정부 할 일 분명: 열심히 일 하면 집에서 살 수 있게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기업은 혁신을 책임지자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와 다른 점 확실히 보여줘야 ABC Korea: AI-Blockchain-Contents & Culture 한반도 평화: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에 북한과 미국을 끌여들여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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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으로 보는 현대중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결코 패권을 잃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천 년 역사가 패권 경쟁 자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할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관들은 고사를 인용하며 상대국을 압박 회유하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초한지, 삼국지 등 수많은 고서를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손자병법입니다. 헨리 키신저 이래 미국 엘리트 외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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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칼럼]문정부의 내치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밑돌아. 대북관계진척엔 완고한 노장년층 설득이 긴요.

‘언론인 출신, 전 노동부 장관’ 남재희 원로 ‘리버럴(liberal)’ 등 정치계파 용어 명명·번역 어려워   문 정부, ‘선거제도개혁’이나 대담한 ‘토지 과세’ 고려해야   최근 가열된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큰 의미 없어   남북 화해 프로세스, ‘태극기부대’ 설득 없으면 ‘극우세력’ 급팽창한 유럽 따라갈 수도 남재희 전 장관(84)이 지난 7월 17일 기고한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이후 문 정부에 주는 다음 조언을 담은 원고를 보내왔다. 남 전 장관은 혁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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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 인터뷰] 집권 2기 문 대통령, 주도적 공세적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비서관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연설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원국 작가. 강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강한 대통령, 강한 참모진'으로 거듭날 시점임을 강조했다. ⓒ 피렌체의 식탁 '대통령의 글쓰기'의 강원국 작가   국정 핵심 어젠더 만들고 주도하지 못하면 영영 밀릴 가능성   노 대통령처럼 싸움닭은 아니더라도 자기 정책 직접 전달하려 노력해야   청와대에 ‘어젠더 파이터’가 있어야, 지금은 얌전한 참모만 보여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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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편의 다섯 가지 주의사항

내년 4, 5월 대폭 유력하나 연말개편도 무시 못 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거취가 관건 연말 개편설은 변화 갈구세력이 희망, 시기로 보면 총선 한 해 전 가능성 높아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은 DJ 닮아 논리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되는 이벤트는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 선거다. 적어도 1년 동안 장대하게 펼쳐지는 레이스는 그 자체가 흥미로운 볼거리다. 마지막 순간 승자의 환희와 패자의 탄식에 온 국민이 같이 울고 웃는다. 이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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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캠페이너 첫 인터뷰] 문 대통령, 민간인 면담 늘리고 휴식해야

민심은 대통령 진정성 이해하나 시민적 감각 결여된 게 아닌가 걱정한다 현재는 잘못한다(doing wrong)보다 잘 못 한다(doing bad) 늘어난 상태 다음 총선, 여당 혁신 모습이 좌우, 야당은 의미 있는 혁신 어려워 부동산 정책, 투기 징벌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실패     Q: 대통령 지지율부터 얘기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까지 비정상적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크게 3가지 요소의 결합인데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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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대통령과 2인3각 한번 더 가능할까

7선 의원, 장관, 국무총리 지낸 최초의 집권 여당 대표 야당도, 보수언론도, 당내도 ‘큰 형님’ 복귀 마땅찮은 기류 당 대표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배려와 권한이양 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급소를 찌르고 나왔다. 그는 8월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도 ‘표가 무서워서’ 못하는 얘기다. “역시 해찬들”이라는 감탄과 우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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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를 고발한다.

도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발목잡기(veto)는 쉬운 세상 대통령, 국회, 관료, 법조, 재벌 등 파워집단 키가 비슷해져 87년 체제의 후유증, 체제 튜닝으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해야 헌법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서부터 물꼬 열자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분당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1990년대초 건립되었을 때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과 함께 ‘신도시’라 불렸다. 지금 ‘신도시’ 호칭은 보통 명사일 뿐 상태를 지칭하는게 아니다. 분당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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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전 정무수석 인터뷰]
보수의 진화 못 보여주면 다음 총선에서 사라질 것

“시대에 맞는 보수적 가치의 발견,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른다” “진보가 문제제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해결하는 게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 보수가 아냐” “YS, ‘대통령 되고 싶어서 3당합당했다, 안 했으면 군인들만 좋은 일 시켰을 것’” “문재인은 비서실장 때 적이 없어서 대통령 된 것,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더라” “공직자 재산공개 때 YS, 8억 신고한 공직자 거명하며 ‘괜히 용돈 줬네...’”   8월은 정치 하한기다. 각 정당이나 진영은 가을 정기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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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칼럼]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 요즈음 정국에 관한 노파심

지난 6월 29일 계간 <황해문화> 200호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해문화>는 인천의 새얼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 지역적 시각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 안목으로 내는 격조 높은 잡지이다.   언론은 정치개혁에 용감해야  "나는 <서울평론>과 정론 월간지 <다리>의 편집을 책임진 일이 있었는데 고 김상현 의원의 <다리> 편집 때는 마침 그때가 김대중 정권 때라 정국이 그렁저렁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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