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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8-14. 17:05

사회

[최병천 칼럼] 보수·진보의 부동산 迷信, 그리고 세 가지 제언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권역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6.17 대책, 7.10 대책에 이어 발표된 게 8.4 대책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선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낸 미신(迷信)이 횡행한다. 어디까지가 타당한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주장일까? 보수-진보의 부동산 미신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집값...

[문재도 칼럼] 수소경제가 성공하려면, 인프라·기술개발·네트워크 서둘러야

수소경제, 수소에너지는 요즘 ‘그린 뉴딜’의 핫 이슈 중 하나다. 지구온난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와 관련해 “핵융합기술이 상용화되고,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제고되면서 이것들이 주 역할, 그리고 수소가 보조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식시장에서 수소관련주가 각광받는다. 지난 주말엔 미국의 수소트럭 스타트업이 현대자동차에 공개적으로 협업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다.이런 현상을 유토피아적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적지않다....

[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디지털금융은 금융과 IT가 복합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제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수정 칼럼] 아동학대가 갈라놓은 두 운명…테러리스트냐 총리냐

정부가 최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부분 부모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삭제 ▲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피해 아동-부모를 격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아동보호 관련기관들의 ‘위기 아동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한국 사회에서 자녀 징계권, 즉 자녀 체벌은 오랫동안 치외법권 지대였다. 훈육,...

[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전해철 인터뷰] 협치를 해야 ‘과반 의석 권능’도 국민 지지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시 상록갑)에겐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바로 ‘친문 핵심’이라는 거다. 그러다 보니 실세니, 비선이니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것이 운명이었을까. 전 의원은 청와대 근무 때도, 당과 국회에서 일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는 이제 ‘전해철 표 정치’를 꿈꾸고 있다. 바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치, 원칙과 정책을 중시하는 시스템 정당을 얘기한다....

[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예산안 졸속 처리는 누구 책임? 국회보다 기재부 몫이 더 크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활약한 민병두 전 의원(3선)은 언론인 출신이다. 국회를 떠난 후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로서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국회-행정부-기재부 사이에서 예산안을 놓고 벌어지는 파워게임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박지웅 변호사의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https://firenzedt.com/?p=8318)를 게재했다. 민 전 의원은 이 글을 읽고서 자신의...

[김진경 칼럼] 유럽 교육, 한국의 롤모델 아니다…환상 앞서 실상부터 알아야

한국에서 ‘교육개혁’은 모든 국가적 이슈의 시작과 끝이라 일컬을 만하다. 예컨대 최근 불거진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값 폭등, 지방 균형발전 같은 난제를 놓고도 “결국 교육이 문제야!”라는 식으로 대화가 흐른다. <피렌체의 식탁>은 스위스에서 두 자녀를 키우는 김진경 필자의 글을 싣는다. 30대 후반인 필자는 최근 한국에서 전개된 독일(유럽) 교육을 둘러싼 논쟁을 보고, 에세이 형식으로 칼럼을 써 보냈다. 필자는 “유럽식 교육과 관련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경험담...

[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나 마찬가지다. 엘리트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기재부 안에서도 핵심 조직은 단연코 예산실이라 할 것이다. 512조원의 본예산(2020년 기준)에다 추경예산, 각종 연기금 운용을 감안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일해본 고위관료 출신들은 “예산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비난 받는다”고 말한다. 얽히고설킨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불만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오죽하면 군사정부 시절에는 예산실 회식...

[민병두-김세연 솔직 토크] 여야 협치, 못 하는가 안 하는가

<피렌체의 식탁>이 두 명의 전직 의원을 객원기자로 영입했다. 20대 국회에서 활약했던 민병두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각각 정무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다. 민 전 의원은 합리적 진보, 김 전 의원은 개혁적 보수를 상징해왔다. 4.15 총선 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두 정치인은 앞으로 계급장을 떼고, 아니 금배지를 떼고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로...

[차현진 칼럼] 한은도 부동산시장, 녹색금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천재들은 적어도 한 세대를 앞서 간다. 아티스트 백남준이 1960년대에 일찍이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세계를 연 것이 그 예다. 보통사람들은 20년 뒤에야 그를 이해하고 좇아갈 수 있었다.과학도 마찬가지다. 1959년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 속으로 들어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상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

[조세영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해외서 인종차별 피해 30~40건…4만3000명 안전한 귀국 지원

한국 외교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선진 방역시스템과 공동체 의식, 보건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서방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공부하는 외교관, 할 말은 하는 외교관으로 손꼽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강 장관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지휘해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10일 오후 조세영 차관을 만나 해외교민...

[김연수 칼럼] 코로나19 시대 스마트치안과 빅브라더 사이…한국 경찰의 미래를 묻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범죄 양상도 변화 인류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각종 정부 및 연구기관은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로 경제활동 위축과 함께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경제위기와 치안환경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적 노상 범죄(Street Crime)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인터넷 쇼핑몰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안상현 칼럼] G12 시대, 한국의 기초과학이 이탈리아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이탈리아는 명품 패션, 자동차, 관광, 피자, 축구의 나라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 국제공항의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탈리아는 과학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다. 최초의 과학자로 일컬어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그의 제자 격인 토리첼리는 역사상 두 번째로 우량계를 발명했다. 알다시피, 그 첫 번째는 세종대왕의 맏아들인 이향이 발명한 측우기이다. 무려 200년을 앞선 발명. 그런데 측우기는 단순하게 빗물을 통에 받았다가 그 높이를 측정한 도구지만,...

[금요집담회] 문재인 정부는 ‘戶房 정부’?…국정운영 책임 공방이 뜨거워진다

미래통합당이 2일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을 불러 특단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도 거세졌다. 4.15 총선 이후 느슨하게 돌아가던 정국 운영의 시계가 다시 빨라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정·청이 4.15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반을 느슨한 태도로 즐기다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정치는 물론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답답한 상황이다....

[조귀동 칼럼] 인천공항 갈등이 드러낸 ‘新 양반 사회’… 마법의 총알은 없는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건은 왜 그렇게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 된 것일까?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민감한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이라는 ‘번듯한 일자리’ 10%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90% 간의 격차가 핵심이다. 여기에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내는 다차원적 불평등, 경력을 쌓아 번듯한 일자리를 얻는 직업 사다리(Job Ladder)의 붕괴, 인적자본 축적의 치열한 경쟁 등이 겹쳐졌다. 한 마디로 청년들에게 첫 직장 문제는 단순한 급여나...

[이광재 인터뷰] 더 많은 ‘백종원’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몫…각계 인재를 정치권이 그만 망가뜨려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55세, 3선)이 12년 만에 여의도 정가로 돌아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90분 동안 그를 만났다. 10년의 정치적 휴지기를 거친 이광재 의원의 내공은 몇 년 전과 크게 달랐다. 그는 30대 후반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40대에 국회의원, 45세에 최연소 도지사(2010년 6월)가 됐으나 6개월 만에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그에겐 크나큰 시련의 세월이었다.이광재...

[최준석의 ‘과학과 세상 사이’] 우린 과학자들을 왜 모를까? 이공계 무시해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당신이 기억하는 물리학자 이름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뉴턴, 호킹? 아니, 외국인 말고 한국 물리학자 이름을 혹시 아시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지?웬만큼 연배가 있다면 1970년대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분 말고 누가 또 있을까? 그렇다,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한국의 보통사람이다.한국인은 물리학자, 아니 한국의 과학자에 대해 모른다. 외국 과학자 몇 명을 알겠지만, 한국인 과학자 이름은 정말 모른다. 반문이 있을 수 있다. ‘당신들도...

[이원재 강연] ‘작은 정부’는 허구…혁신이 불평등 심화시키면 발상을 바꿔야

<메디치미디어>는 최근 ‘힘의 역전2, 달라진 세계’를 주제로 제2회 메디치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연사가 강연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그중 이원재 LAB2050 대표가 ‘가장 큰 정부가 가장 자유로운 시민을 만났을 때’란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대표는  “초강대국,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평가하는 성적표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Ⅱ: ‘빨간펜’ 줄여야 일하는 리더십이 되살아난다

<피렌체의 식탁>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지웅 변호사의 두 번째 글을 싣는다. 그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으로서 2년5개월 남짓 기재부 조직을 체험했다. 요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청사진을 가다듬고 있다. 이 글은 기재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경제부처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기재부의 혁신을 바라는 마음에서 필자의 관찰과 경험, 제언을 담은 것이다.박지웅 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