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19. 12-02. 08:00

사회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③ 김종철 선생] “2020년은 결정적 10년…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1991년에 등장한 격월간 은 무한성장 신화 속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의 진로와 한국인이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영문학자・문학평론가 김종철(1947~ ) 교수가 창간한 이 잡지가 이후 30년 가까이 추구하고 전파해 온 ‘녹색적 삶’의 가치는 한국사회 담론의 지평을 인류보편 영역으로 확장하고 현실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해 왔으며, 자칭 타칭 ‘녹색당 전임강사’이기도 한 김종철...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부유세·토지세 올려 유럽형 복지국가 만들자

보수·진보의 진영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다. 내가 상대를 통째로 부정하면 상대도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싸움이 반복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면 타협과 절충의 지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언론계에 입문해 1979년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다’는 표현대로 보수·진보를...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① 전성은 선생] 교육 개혁 위해 넘어야 할 세 가지 벽: 관료·정치·기득권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이 곧 열린다. 첫 10년은 IMF 외환위기의 뒤끝에서 남북정상회담,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있었고 두 번째 10년에는 잇단 보수정권의 출범과 촛불시민혁명, 페미니즘과 소수자 권리 강화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눈에 띈다. 20세기 말의 인터넷에 이어 두 번째 10년 서두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그 사이 전세계를 초연결사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10년에는 어떤 것이 등장해 어떻게 흘러갈까. 은 임박한 2020년대를 맞이해 사회 각 분야 원로들의...

[고한석 르포]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늘 치열하다. 수능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정시·수시 비율, 수능 과목, 공교육 정상화, 특목고·자사고 같은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입시교육 현장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 확대 원칙을 밝힌 뒤 교육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찬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과연 ‘결과의 격차’와 ‘과정의 공정’이란...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김용석 인터뷰] 미술관에 간 반도체 엔지니어…융합 교육의 길을 찾다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업계 1,3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상반기 매출 하락으로 2,4위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이다. D램, 낸드 등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며 메모리 빅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30%가 넘는 매출 하락을 나타냈지만, 시스템칩 등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인텔과 TSMC는 매출 하락이 각각 2%, 9%에 그쳤다. 비메모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이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기...

[홍성국 인터뷰]양극화 시대, ‘배타적 애국주의’ 확산 대비하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대 한국 무역 제재 때문에 우리 시야에서 잠시 벗어났을 뿐,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다. 의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일본과의 갈등에 매몰돼 전 세계 정치‧경제 환경 변화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서구선진국은 ‘이민’의 역사…이제 이민청을 설립할 때가 됐다

서구 선진국 중 이민자와 관련 없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서유럽 선진국들도 전후 재건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그 결과 서구 사회는 이민 문제가 주요한 사회 문제이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겪으며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해졌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反이민 정책으로 논란이 거세다. 2010년 독일 메르켈...

댈러스 미술관에서 배운 ‘빅데이터’ 혁신: 한국은 왜 실패했나

이제 곧 방학 시즌이다. 아이들과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는 횟수도 늘어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시 수준에 만족하는가. 박물관과 미술관들은 재방문을 늘리기 위해 각종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수년 전 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재방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꼽히는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문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타다가 불러온 ‘메기 효과’?…국제 컨퍼런스를 열자

카풀에 이어 타다까지 택시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던 '파파', '차차' 등 후발 주자들까지 뛰어들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의 갈등 조정 노력에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메기 효과’(catfish effect)라는 것이 있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정어리를 즐겨 먹는데,...

U20 축구 독법: ‘독사’와 ‘삼촌’…시대와 리더십의 거울

FIFA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많은 이들이 4강에 올랐던 1983년을 떠올렸다. 당시 '박종환 신드롬'처럼 이번에는 '정정용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종성 한양대 교수(스포츠산업학과)가 U20 대회의 성격부터 축구를 통해 우리가 지나온 시대와 지금, 미래의 리더십 변화 맥락까지 짚어봤다. [편집자] 내심 FIFA(국제축구연맹) U20(20세 이하)월드컵 대회 결승에서 한국이 승리하기를...

50년 주기 인플루엔자 대유행… 지금이 바로 그 시점

14세기 유럽 인구 1/3 죽게 한 흑사병.. 진짜 정체는? 혈관과 장기 녹여 죽게 하는 에볼라 에볼라, 공기 전염 안 돼 확산 제한적 힘만 세고 머리 나쁜 악당 에볼라 머리 좋은 인플루엔자, 계속 돌연변이 중 인플루엔자 '대유행' 40~50년 주기설...바로 지금 박쥐(에볼라), 새(인플루엔자)와 공생하던 바이러스 바이러스 영역에 침투한 인간, 스스로 초래한 위협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센 놈 올지도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으로...

“집이란 무엇인가” 베를린은 ‘집의 정의’ 논쟁 중

유학생도, 예술인도, 연예인도 베를린으로 괜찮은 일자리는 독일에, 몰려드는 '유럽시민'들 독일, 난민 100만 명 수용... 9만 명이 베를린에 분단 시절 낙후된 도시에서 통일 후 가장 '힙'한 도시로 베를린 매력: 다양성, 관용적 태도, 분단 양식 인구 수축기 매각한 공공임대주택, '재공유화' 주장 동베를린 젠트리피케이션 시작 '에어비앤비'도 주택 공급 부족 원인 ‘몰수’(Enteignung) 운동까지 벌어져 베를린은 '집에 대한 정의' 논쟁 중 낙후된 동네에 가난한...

『플라이백』을 꼭 읽어야 할 문과 4적 + 1

'땅콩회항' 단순 복기 아닌, 트라우마 극복 성장 스토리 방관자에서 피해자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땅콩회항 후 박창진이 만난 사람들 '문송합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 문과 4적 재벌-경영, 입법-행정-사법, 언론 장악 50대, 문과, 남성... 잠재적 가해자 집단 우리들 역시 언제든 갑질 피해자 될 수 있는 방관자들 재난 겪고도 성찰하지 않는 사회 [김하영 / 편집장]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든 화제였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베트남을 형제국가 삼자: GFECA를 제안한다

베트남을 형제국가 삼자 주변 4강만 보기에 한국은 체급이 달라졌다 GFECA를 제안한다 베트남에도 '개인'이 크고 있다: 불붙은 성장 '베트남 편중론'은 시기상조: 권역 거점으로 아직 매력적 충효 유불교 국가 친연성 강점 처음이지만 익숙한 나라 [김현종 / 발행인] 1. 베트남을 형제국가 삼아 교류협력의 새 틀을 모색하자 지난 주말부터 3박4일의 짧은 일정으로 베트남의 옛 수도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으로 불리는 남부의 경제 거점도시를 다녀왔다. 피렌체의 식탁이 대안 중심...

[금요집담회]소득 양극화 이어 정치‧사회에 번지는 ‘바벨 이펙트’

87년 직선제 부활 후 정치에 ‘말’이 돌아와 90년 3당합당으로 촉발된 ‘음모의 정치’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이 ‘남혐’을 낳고 ‘남혐’은 ‘여혐’을 낳고, 혐오의 정치가 지배 구조적 모순보다 작은 이익에 민감 사회 불안정해지며 아령형 쏠림 강화 권위주의 붕괴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갈등 문재인 정부 ‘쇼’는 잘하는데 ‘홍보’는 낙제 고속성장 종료. 새로운 전략이 안 보여 청년-노년 목소리 커지는데 중간에 낀 중장년은 허리만 휘어 이 새로운 코너 [금요집담회]를 신설했다....

[문소영 인터뷰]오피니언면은 보도와 달리 다양한 목소리 담는 게 최고

필자에게 다른 필자 추천의뢰, 믿고 가면 좋은 글 얻더라 고함쳐서 오피니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언론의 착각 보수냐 진보냐, 기조는 유지하되 무지개색 일곱 색깔 공존해야 디시전 메이커의 대화 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언론이다. 보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나 대체로 언론의 패배로 낙착되고 있다. 진영 논리, 팩트 착오, 박식한 외부 전문가들 앞에 언론은 자꾸 왜소해지고 있다. 언론사들이 오피니언 면을 통한 여론 수렴 기능에 주력하는 건 이의 타개책일 게다. 최근에는...

[이범준 인터뷰] 2부: 정치인이 판사에 매달리는 세상은 올바르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한다 사법부와 관련된...

[이범준 인터뷰] 1부: 사법개혁의 하수구가 막혀있다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현안의 판단을 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가,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이다. 당연히 폐단이 많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다. 양승태, 김경수 같은 이름들이 이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 호 인터뷰이는 현역 사법전문기자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대개의 법조 기자와 달리 비리 수사 추적이 전문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 그러면서도 2019년의 사법개혁...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