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19. 12-02. 08:00

경제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부유세·토지세 올려 유럽형 복지국가 만들자

보수·진보의 진영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다. 내가 상대를 통째로 부정하면 상대도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싸움이 반복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면 타협과 절충의 지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언론계에 입문해 1979년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다’는 표현대로 보수·진보를...

[주형철 인터뷰] “新남방, 90년대 북방 외교만큼 큰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 관계 못지않게 新남방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하나로 묶어 ‘4강 수준’으로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외교의 중간결산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11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한편 각국 정상과의 우의를 다져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중적 지지와 관심이 아직 낮은 편이다. 신남방 외교의 사령탑은 주형철...

[고한석 르포]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김만기 칼럼]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짝퉁 천국’,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은 21세기 들어 혁신 국가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혁신 인재를 바탕으로 벤처 강국,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시장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혁신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실현할 인재가 없으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만다. 인구 대국에서 인재 대국으로 변한 중국은 이제 전 세계...

[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유창오 칼럼] 86세대와 19세대, 두 문제적 세대의 정치적 미래

<피렌체의 식탁> 제57호에 발행된 유창오 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의 칼럼 “남자의 종말과 청년보수의 등장”이 매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유창오 소장이 그 후속편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남자’(20대 남성) 현상에 대한 분석을 이어간다. [편집자] “한국은 386의 나라인가” : 언론을 도배한 86세대 논쟁 이 글은 2주전 ‘피렌체의 식탁’에 실린 <남자의 종말과 청년보수의 등장>의 후속편이다. 그 글에서 나는 ‘이남자(20대 남자)’ 현상을 진보의...

[차현진 칼럼] 경기 부정맥증후군을 치료할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에 경기순환 국면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실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2017년 9월이 역사상 가장 길었던 54개월 확장기의 끝이라고 하니,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수축기도 덩달아 길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품는다. 물론 그런 예감은 틀렸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모두 11차례의...

[민현종 칼럼] 영화 <기생충> 상영 불허를 계기로 살펴본 중국의 속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은 중국 대륙에서 과연 상영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관객 1000만 돌파’, ‘192개 국가 판매’의 화려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말 ‘기술적 문제’를 들어 영화제(칭하이성 퍼스트 청년영화전) 상영을 취소한 뒤 두 달 동안 아예 가부(可否)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영화계에선 중국 검열 당국이 이른바 ‘민감한 부분’을 의식해 상영 불가...

[김용석 인터뷰] 미술관에 간 반도체 엔지니어…융합 교육의 길을 찾다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업계 1,3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상반기 매출 하락으로 2,4위로 밀려났다. 그 자리를 차지한 곳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이다. D램, 낸드 등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며 메모리 빅3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30%가 넘는 매출 하락을 나타냈지만, 시스템칩 등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인텔과 TSMC는 매출 하락이 각각 2%, 9%에 그쳤다. 비메모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이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를 덜 타기...

[이상직 인터뷰] “네이버, 인터파크는 DJ키즈, 문재인 키즈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했지만, 이것은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수많은 거시경제 돌발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기·자율차나 핀테크 관련 정책을 보면 관료들과 기득권의 벽을 절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56) 이사장이 토로한 혁신성장의 걸림돌이다. 이상직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해 1년...

[차현진 칼럼]리브라 등장…정부는 페북 책임자를 소환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새로운 화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은 최근 굴지의 글로벌기업들과 연합해 '리브라'(LIBRA)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거대 네트워크/금융 자본이 기존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일까? 리브라가 비트코인과는 무엇이 다른지, 리브라의 본질은 무엇인지, 당국은 이 신종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금융 전문가인 차현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가 안내한다....

[홍성국 인터뷰]양극화 시대, ‘배타적 애국주의’ 확산 대비하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대 한국 무역 제재 때문에 우리 시야에서 잠시 벗어났을 뿐,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다. 의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일본과의 갈등에 매몰돼 전 세계 정치‧경제 환경 변화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송영길 인터뷰] 가덕도 관문공항-TK 통합공항 투 트랙으로

지난 6월 2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강연이 열렸다. 그런데 강연자가 부산시장도 아니고 부산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송영길 의원이었다. 인천시장을 했고, 인천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수도권 정치인’이 왜 ‘가덕도 공항’ 찬성 강연에 나선 것일까. 딱 한 달 뒤인 7월 24일 송영길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에 대해 언제부터 관심을...

[금요집담회] 복잡계에 들어선 한일관계와 ‘조국’의 운명은?

예년 같으면 장맛철에 여의도 정가는 하한기(夏閑期)를 맞이했다. 청와대는 8·15 광복절에 내놓을 국정 어젠다를 구상하느라 골몰하고, 여야 의원들은 다가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기습공격을 하듯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가한 뒤 한국 사회는 반일(反日) 캠페인과 친일(親日) 논쟁에 휩싸였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아베의 아킬레스건 2: 아베노믹스

'징용공' 문제로 확전되는 것이 국제 사회 여론전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을까? 일본 아베 정권은 태도를 바꿔 남한을 북한과 엮어 거의 '테러지원국' 취급을 하고 나섰다. 기습 공격에 이어 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을 봤을 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한승동 피렌체의 식탁 편집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분석(아베의 아킬레스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이어 '아베노믹스'의...

전투는 장군에게 맡겨도 국가채무는 경제전문가에 맡기지 않는다

적정 국가채무비율? IMF, 세계은행, BIS 다 다르다 국가채무 0만든 앤드류 잭슨.. 1837 대공황 초래 국가채무 활용해 링컨은 내전을, 레이건은 냉전 종식 국가채무는 젊은 세대에게 빚 떠넘기기? 인프라 투자 위한 증세는 세대간 불평등 부추겨 문제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생산적 지출 필요 재정지출 학습경험 부족한 현재의 경제 관료들 중요한 건 국가채무 비율이 아니라 재정지출 견실성 미국 후버 댐은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 10년...

[임형규 칼럼] 한국 반도체 신화의 주역은 ‘촌놈’들이었다

125년 만에 찾아온 국제정세 위기: 이번엔 다르다 첨단산업 리더십 확보는 단순 먹거리 아닌 안보와 번영 이슈 미중 무역 분쟁: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 미국 기술 패권 파트너십 전략 활용해야 비메모리(파운드리) 산업 전략 가치 커져 이공계 인력 질적‧양적 확충해야 ‘촌놈’들이 이룬 기술 강국, 해외 우수 ‘촌놈’ 유치해야 외국인 인력 활용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리더십 확대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 중요 화웨이(중국)가 애플에 손을 내밀자, 애플은 덥석 퀄컴(미국)의 손을...

우파 자본가의 품격: JP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의 주주서한

미국에 부는 '소셜리즘' 바람. JP모건 CEO가 경계하고 나선 이유는 세계 최고 자본가의 '자본주의 수정'에 대한 고민 소득 불평등, 무너진 교육: 아메리칸 드림은 살아 있는가 17~24세 미국 청년 70%, 비만과 당뇨로 군대도 못 가 "기업은 감세, 부자는 증세" 최저임금 인상 대신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를 뛰는 등록금,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 졸업 후 빚더미 JP모건 체이스의 '디트로이트 프로젝트' 성공 자신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 사회에 대한 투자로 기업은 부자,...

[홍성국 인터뷰] 무너진 ‘방’문화…주거-교육-의료 묶여 쓸 돈이 없다

하노이 회담 너무 들떠 있었다: 북한 운명 걸린 일, 하루아침에 되겠나. 햇볕정책 서서히 온기 퍼져: 북한 휴대전화가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관리자’ 없는 북한 개혁개방‧산업화는 오히려 독 2025년 미국-중국 경제 어려워, 한반도에는 위기이자 기회 남남갈등과 수축사회 진입이 한반도 리스크 일자리 문제의 이데올로기 문제 확산은 세계적 추세 4차 산업혁명으로 50년 동안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 것 내수 침체 심각: 노래방, 피시방, 찜질방... ‘방’ 문화 쇠퇴. 주거-교육-의료비...

[신재형 구술] ①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정의선 부회장은 왜 안 왔을까

정의선 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왜 안 왔을까 ‘자동차로 매력적인 도시’, ‘미래 자동차 선도 도시’ 가야 하는데 자동차 산업도시 포부가 임금협상으로 변질 협약에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 빠져 OO형 일자리 확산? 현대차 광주 공장 유치는 20년 노력의 결실 4~5년 정치권력 업적이 아니라 기업의 고민 이해해야 일자리는 일거리를 만들면 따라오는 것 오랜 기간 표류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 1월 31일 협약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이제 막 출항했을 뿐 아직 가야할...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