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한승동의 티핑포인트]여전한 적색 망령, 우리 내부의 ‘아베’와 ‘고든 창’들

자유한국당이 잡아놓은 전당대회 날짜가 공교롭다. 이쯤 되면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유명한 마르크스의 서두의 구절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유령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떠돌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유령이.” 차기 당대표 주자들 대다수가 하나같이 좌파와 친북을 성토하는 반공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그렇다. 이런 반공 일색이야말로 한국당이 대안 부재의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란 지적들도 많다. 한국당은 왜 거기에 그토록...

[안병진 인터뷰] 북미관계의 미래? 쿠바를 복기하면 보인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미국과의 긴장 해소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카스트로를 반대하는 미국 내 쿠바 출신 공동체가 훼방을 놓는 등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절머리가 난 피델 카스트로는 1973년 다음과 같은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프리카계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계가 남미계 교황을 선출하면 그때 협상하러 와라.” 거의 체념에 가깝게 내뱉은 한 마디가 40년 가까이 지나...

[이삼성 교수 인터뷰] “문재인 정부, 한반도 다음 단계 향한 비전 결여가 문제”평화협정 협상 비전을 보여라

남북합의 준수 노력은 인정. 북미관계 교착 타개 본질적 전략은 안 보여 '선비핵화'는 비대칭 거래. 북의 양보만 기대하는 건 우스꽝 '강경파' 득세 미국과의 공조 매몰돼 북미협상 중재 입지 스스로 상실 7,8월 타이밍 놓쳐 교착 상태 장기화 시키는대로 운전만 하는 걸 '운전자론'으로 볼 수 있나 정치적 선언 불과한 종전선언으로 북 비핵화 끌어내는 건 불가능 평화협정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의심 들어 한국 지식인 사회 '평화체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 북, 핵무장...

교착 상태 한반도, 개성공단부터 풀어보자

정국 주도력 약화: 단지 경제문제만 아니다 선의로 외교 하는 나라는 없다: 먼저 치고 나가야 남한은 북미 메신저가 아니다: 따질 건 따져야 '연내 답방' 매달려 북에 공을 넘기는 건 무책임한 태도 미국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던 호랑이일 수도 개성공단 재가동 하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담대한 의지의 실천은 담대한 선택으로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이 지속되고, 혹시나 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숨 가쁘게 진행되던 한반도 평화...

‘트럼프판 리얼리즘’ 외교, 중동에서 드러난 희망과 근심

지금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고 있다. 동시에 앞날을 근심하고 있다.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 때문이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나아가버린 북한의 핵개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기본 동인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없었다면, 현재의 국면은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희망과 근심의 동인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미 3국 정상 차원에서 전례 없는 타협과 합의가 있었다.

“‘중국 모델’ 망상이 중국을 망치고 있다”

중국 경제학계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장웨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 모델’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연설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모델’론은  장 교수가 지적했듯이 강력한 정부, 거대한 국유기업, 총명한 산업정책이라는 중국 특유의 요소 덕에 중국이 오늘의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주장의 집약체다. 민간 자율의 시장경제를 앞세운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국가주도의 중국 모델론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속도조절론, 이렇게 돌파하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 담론의 전격적 재구성을 위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세좋게 나아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춤거리면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돌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선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남북 접근 ‘속도 조절’ 요구, 곧 미국의 견제다. 경의선 철로 공동조사가 유엔사 쪽의 통과 거부로 무산된 뒤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나돌기 시작한 남북 접근 과속론과 한미동맹 균열론은 비무장 지대 내의 군사훈련과 주변 정찰비행 금지...

[신경민 의원 인터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도 사람·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필요

   “북은 미국을 만족시킬만한 비핵화 카드를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고 신경민 의원은 말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밝은 국회 내 ‘통일·안보통’인 신 의원은 풍계리와 동창리, 영변 시설과 관련해 북이 지금까지 제시한 조치와 제안들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며 더 대담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 정세 급변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체제에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중국의 시각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확전일로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지형까지 흔들 두 대국 패권전쟁의 최종승자는 어느 쪽일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국 우세, 중국 열세’의 보도는 주로 서방 쪽 시각에 근거한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떨까? 중국 전문가가 중국 매체와 지식인들의...

종전선언, 비핵평화의 관문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및 비핵화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런 제4차 방북 취소로 그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회담일정 취소와 번복을 오갔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정상의 전례를 들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 및 중국의 개입 의혹과도 연계시킨 이번 결정으로 북 비핵화와 북미·남북 관계 ‘9월 돌파구’ 가능성은 옅어졌다. 그럼에도, 북미 대화의 문은 계속...

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를 고발한다.

도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발목잡기(veto)는 쉬운 세상 대통령, 국회, 관료, 법조, 재벌 등 파워집단 키가 비슷해져 87년 체제의 후유증, 체제 튜닝으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해야 헌법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서부터 물꼬 열자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분당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1990년대초 건립되었을 때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과 함께 ‘신도시’라 불렸다. 지금 ‘신도시’ 호칭은 보통 명사일 뿐 상태를 지칭하는게 아니다. 분당 뿐만 아니라 강남,...

남북정상회담 준비, ‘북한 악마화 프레임’ 해소와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은 비이성적·비인간적이며, 우리는 이성적·인간적’이라는 이미지, ‘그들은 무엇이든 모두 틀리고, 우리는 무엇이든 모두 맞다’는 담론의 끊임없는 확산. 북이 이성적으로 보이거나 옳게 보이는 모든 것은 보도되지 말아야 하며 보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비이성적이거나 틀리게 보이는 것에 국한된다. 이를 위해 결국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게 된다.” ‘북의 악마화 프레임’으로 요약되는 전쟁 저널리즘이 한국 보수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종전선언 국면, 중국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한반도 종전선언은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4자 공동선언이 타당한가, 남북미의 3자 선언 체제가 타당한가, 최근 베이징 관계자들은 4자 선언을 낙관하면서도 막바지 협상 카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된 편,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가 훨씬 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 북한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북한에 대대적인 퍼주기를 시작할 시점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바뀌는 근본 원인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내려놓고 밖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꿈은 두 귀인이 있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끈기와 경청의 자세로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의 미국 기득권층과 달리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으면 김 위원장의 꿈은 백일몽에 그치거나 자멸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 냉전의 판이 흔들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