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3・1운동 100년, 제국과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넘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실체도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숙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일까. 지난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가 내면에 담고 있는 연속성의 실체를 밝혔다. “19세기...

북미정상회담의 7가지 교훈: 우리는 미국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전문가들, ‘신념’은 버리고 다양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재무장해야. 미국 축구는 ‘골 포스트 옮기기’가 습관이다. 트럼프는 결코 레이건이 아니다. 미국의 제제압박론은 ‘종교’다. 북한은 트럼프 vs 리버럴 전쟁 구도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웜비어의 얼굴을 잊지 않았다. 3부작 북미협상 드라마, 아직 시즌1이다. 미국 대외 관계 전략은 스스로만 바꿀 수 있다. [안병진 / 경희대 교수]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안타까운 결과는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강원도 위 ‘블라도’? 뜨거운 한류…우리가 잊고 있던 러시아

러시아의 '아시아를 향한 창', 블라디보스토크...北루오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득 매우는 한국 젊은이들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 遠交近攻아니라 遠交近親해야 북한: 몸은 중국, 마음은 미국, 머리는 러시아? 러시아는 북핵 공여국이자, 관리국이자, 피해국 북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러시아 제대로 봐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살피는 시야를 넓힐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중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보다 더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하노이 이후: 트럼프 없는 미국 상정하고 전략 짜야

워싱턴발 '反트럼프' 전선 강화 군산복합체 기득권, 트럼프에 대한 반격 美정가 이어 美주류언론들도 '북한 때리기' 본격화 네오콘 영향력 증대 가능성 높아져 뮬러 특검 등 트럼프 정치적 입지 불안 평화협정체제는 신뢰 구축의 '결과'가 아니라 '기반' '중재자' 역할은 미국 대북 정책 활용 도구일뿐 남한은 '평화협정'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노딜’로 끝났다. 특히 같은 시간에 열린 '코언 청문회' 등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다는...

[곽문영 인터뷰]베트남, ‘도이모이’ 후 대미 무역협정까지 20년 걸렸다

1986년 도이모이, 2001년에야 미국과 무역협정 제제 해제돼도 무역협정 없으면 경제성장 효과 거의 없어 공산당 “시장경제체제는 인류 역사의 산물” 재인식 중국식 특구 모델, 베트남식 전면 개방 모델. 북한 선택은? 베트남은 시장경제 체제 경험 북한보다 많아 박항서 신드롬. 유교 문화 공통점 주목 베트남이 ‘전쟁 책임 사과’를 원하지 않는 이유 사회주의+유교=높은 교육열: 다른 저개발국가와 다른 점 ‘하노이 선언’은 없었다. 회담 장소 선정부터 ‘베트남식 모델’이 부각되며...

[한승동의 티핑 포인트]100년이 지났지만 3·1운동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들이 두 번째로 만났다. 20세기에 가장 치열하고 절망적인 전쟁을 치른 두 나라 정상들이 흡사한 전쟁을 치른 나라의 수도에서 만난 ‘사건’을 기구하다고 해야 할까. 회담 ‘결렬’이란 표현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이들 2자 또는 3자간의 만남은 분명히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 희망을 실현하려면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종전’ 이후를 설계하고 있는 그들의 행보는...

[김홍걸 인터뷰] 북한에 80년대생 해외파 엘리트 수백명 있다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후 서방과 외교관계 맺으며 양성된 듯 하노이 회담, 제재완화와 영변 핵시설폐기 등 3+2 교환이면 100점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서울 답방, 북일간 비공식 협상 등 예상돼 북한 개혁개방 나아가면 서구권, 화교, 이슬람 자본까지 달려들 것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무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외국에서 보낸 경험이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 변경과 국제 감각의 배경이라고 꼽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한승동의 티핑포인트]여전한 적색 망령, 우리 내부의 ‘아베’와 ‘고든 창’들

자유한국당이 잡아놓은 전당대회 날짜가 공교롭다. 이쯤 되면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유명한 마르크스의 서두의 구절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유령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떠돌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유령이.” 차기 당대표 주자들 대다수가 하나같이 좌파와 친북을 성토하는 반공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더더욱 그렇다. 이런 반공 일색이야말로 한국당이 대안 부재의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란 지적들도 많다. 한국당은 왜 거기에 그토록...

[안병진 인터뷰] 북미관계의 미래? 쿠바를 복기하면 보인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미국과의 긴장 해소와 국교 정상화를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카스트로를 반대하는 미국 내 쿠바 출신 공동체가 훼방을 놓는 등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절머리가 난 피델 카스트로는 1973년 다음과 같은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프리카계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계가 남미계 교황을 선출하면 그때 협상하러 와라.” 거의 체념에 가깝게 내뱉은 한 마디가 40년 가까이 지나...

[이삼성 교수 인터뷰] “문재인 정부, 한반도 다음 단계 향한 비전 결여가 문제”평화협정 협상 비전을 보여라

남북합의 준수 노력은 인정. 북미관계 교착 타개 본질적 전략은 안 보여 '선비핵화'는 비대칭 거래. 북의 양보만 기대하는 건 우스꽝 '강경파' 득세 미국과의 공조 매몰돼 북미협상 중재 입지 스스로 상실 7,8월 타이밍 놓쳐 교착 상태 장기화 시키는대로 운전만 하는 걸 '운전자론'으로 볼 수 있나 정치적 선언 불과한 종전선언으로 북 비핵화 끌어내는 건 불가능 평화협정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의심 들어 한국 지식인 사회 '평화체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 북, 핵무장...

교착 상태 한반도, 개성공단부터 풀어보자

정국 주도력 약화: 단지 경제문제만 아니다 선의로 외교 하는 나라는 없다: 먼저 치고 나가야 남한은 북미 메신저가 아니다: 따질 건 따져야 '연내 답방' 매달려 북에 공을 넘기는 건 무책임한 태도 미국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던 호랑이일 수도 개성공단 재가동 하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담대한 의지의 실천은 담대한 선택으로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입장이 지속되고, 혹시나 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숨 가쁘게 진행되던 한반도 평화...

‘트럼프판 리얼리즘’ 외교, 중동에서 드러난 희망과 근심

지금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고 있다. 동시에 앞날을 근심하고 있다.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 때문이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나아가버린 북한의 핵개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기본 동인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없었다면, 현재의 국면은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희망과 근심의 동인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미 3국 정상 차원에서 전례 없는 타협과 합의가 있었다.

“‘중국 모델’ 망상이 중국을 망치고 있다”

중국 경제학계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장웨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가 시진핑 체제의 ‘중국 모델’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연설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모델’론은  장 교수가 지적했듯이 강력한 정부, 거대한 국유기업, 총명한 산업정책이라는 중국 특유의 요소 덕에 중국이 오늘의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주장의 집약체다. 민간 자율의 시장경제를 앞세운 서방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국가주도의 중국 모델론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한반도 속도조절론, 이렇게 돌파하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그 담론의 전격적 재구성을 위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세좋게 나아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주춤거리면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돌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선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남북 접근 ‘속도 조절’ 요구, 곧 미국의 견제다. 경의선 철로 공동조사가 유엔사 쪽의 통과 거부로 무산된 뒤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나돌기 시작한 남북 접근 과속론과 한미동맹 균열론은 비무장 지대 내의 군사훈련과 주변 정찰비행 금지...

[신경민 의원 인터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도 사람·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필요

   “북은 미국을 만족시킬만한 비핵화 카드를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고 신경민 의원은 말했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밝은 국회 내 ‘통일·안보통’인 신 의원은 풍계리와 동창리, 영변 시설과 관련해 북이 지금까지 제시한 조치와 제안들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없다며 더 대담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 정세 급변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체제에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 -중국의 시각

미중 간 무역분쟁이 확전일로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지형까지 흔들 두 대국 패권전쟁의 최종승자는 어느 쪽일까?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국 우세, 중국 열세’의 보도는 주로 서방 쪽 시각에 근거한다.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떨까? 중국 전문가가 중국 매체와 지식인들의...

종전선언, 비핵평화의 관문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및 비핵화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갑작스런 제4차 방북 취소로 그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회담일정 취소와 번복을 오갔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정상의 전례를 들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 및 중국의 개입 의혹과도 연계시킨 이번 결정으로 북 비핵화와 북미·남북 관계 ‘9월 돌파구’ 가능성은 옅어졌다. 그럼에도, 북미 대화의 문은 계속...

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를 고발한다.

도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발목잡기(veto)는 쉬운 세상 대통령, 국회, 관료, 법조, 재벌 등 파워집단 키가 비슷해져 87년 체제의 후유증, 체제 튜닝으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해야 헌법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서부터 물꼬 열자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분당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1990년대초 건립되었을 때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과 함께 ‘신도시’라 불렸다. 지금 ‘신도시’ 호칭은 보통 명사일 뿐 상태를 지칭하는게 아니다. 분당 뿐만 아니라 강남,...

남북정상회담 준비, ‘북한 악마화 프레임’ 해소와 함께 가야 한다

  “‘그들은 비이성적·비인간적이며, 우리는 이성적·인간적’이라는 이미지, ‘그들은 무엇이든 모두 틀리고, 우리는 무엇이든 모두 맞다’는 담론의 끊임없는 확산. 북이 이성적으로 보이거나 옳게 보이는 모든 것은 보도되지 말아야 하며 보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비이성적이거나 틀리게 보이는 것에 국한된다. 이를 위해 결국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게 된다.” ‘북의 악마화 프레임’으로 요약되는 전쟁 저널리즘이 한국 보수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종전선언 국면, 중국을 현명하게 활용하라

한반도 종전선언은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4자 공동선언이 타당한가, 남북미의 3자 선언 체제가 타당한가, 최근 베이징 관계자들은 4자 선언을 낙관하면서도 막바지 협상 카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된 편,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가 훨씬 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과 북한에 중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