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19. 12-02. 08:00

정치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부유세·토지세 올려 유럽형 복지국가 만들자

보수·진보의 진영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다. 내가 상대를 통째로 부정하면 상대도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싸움이 반복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면 타협과 절충의 지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언론계에 입문해 1979년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다’는 표현대로 보수·진보를...

[윤태곤 칼럼] 黃의 전쟁, 다섯 번의 보수 쇄신에서 배워야

총선을 160여일 앞두고 야권에 투쟁 강풍이 몰아쳤다. 이번 겨울은 ‘황(黃)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고지를 넘어, 안정적 대권주자를 굳힐 것인가, 아니면 중도 낙마할 것인가. 황 대표는 20일 무기한 단식 농성의 이유를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세 가지로 밝혔지만 긴장 조성을 통한 정면 돌파라는데 해석이 일치한다. 정치권의 관심은 또한 ‘왜 그렇게 빨리 초강수를...

[금요집담회] 월급쟁이 국회의원? 직장식 ‘승진 정치’ 청산하자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장군 영입 논란을 일으키고 유승민 의원 등과의 통합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과 청년 정책 발표, 이재명 지사 끌어안기에 나서는 등 총선 진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금요집담회는 주제는 ‘여당의 총선 초반전’이다. 자기 검열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발언 내용은 필명으로 싣는다. [편집자] 총선 초반전, 일단은 민주당 앞서가 허생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고한석 르포]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이철희 인터뷰] “스펙과 정치력은 반비례..’스펙공천’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재사(才士)로 손꼽힌다. 정치 감각이나 말솜씨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TV 프로그램에서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가 하면, 당내에선 소신 있는 기획·전략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비례대표(전국구)로 입성했을 때 적잖은 사람들이 그의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 임기 막판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좌절’의 변(辯)이다. 이 의원은 과연 국회를 떠난 후...

민주 초선 불출마 선언, 총선 ‘물갈이’ 마중물 될까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다 ‘조국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여당으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와는 선거 상황과 판세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요즘 현역의원 물갈이설(說)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돈다. ‘3선 이상 중진’이 표적이라는 설(說)부터 수도권이 집중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금요집담회] 조국 대전 이후…이낙연과 여권 차기 구도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 풍향계는 어떻게 움직일까.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 멀리는 2022년 대선까지를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과연 정치적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낙연 총리는 여의도 정가로 돌아가 차기 주자로서 총선을 지휘할 것인가, 여권의 차기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이런 의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역시 필명으로...

[김현종 칼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스닝 투어’를 제안한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가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현종 발행인의 조언을 싣는다. [편집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스닝 투어를 권한다. 대통령의 성격상 ‘경청’이 더 어울리니 경청 투어라고 해도 좋다. 이번 ‘듣기’는 연쇄적으로, 비공식으로, 여러 층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문대통령은 11월초 임기 후반전을 맞이한다. 전후반 45분씩 90분을 뛰는 축구선수도 전반전이 끝나면 휴식시간을...

[유창오 칼럼] 86세대와 19세대, 두 문제적 세대의 정치적 미래

<피렌체의 식탁> 제57호에 발행된 유창오 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의 칼럼 “남자의 종말과 청년보수의 등장”이 매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유창오 소장이 그 후속편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남자’(20대 남성) 현상에 대한 분석을 이어간다. [편집자] “한국은 386의 나라인가” : 언론을 도배한 86세대 논쟁 이 글은 2주전 ‘피렌체의 식탁’에 실린 <남자의 종말과 청년보수의 등장>의 후속편이다. 그 글에서 나는 ‘이남자(20대 남자)’ 현상을 진보의...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유창오 칼럼] 남자의 종말과 청년보수의 등장

9월 14~15일 MBC 여론조사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20대 남성 70.5%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60세 이상 남성과 비슷한 수준(70.8%)이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19.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반면 20대 여성은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39.6%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42.6%)보다는 낮지만, 20대 남성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최근 2~3년 사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현종 칼럼] 영화 <기생충> 상영 불허를 계기로 살펴본 중국의 속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은 중국 대륙에서 과연 상영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관객 1000만 돌파’, ‘192개 국가 판매’의 화려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말 ‘기술적 문제’를 들어 영화제(칭하이성 퍼스트 청년영화전) 상영을 취소한 뒤 두 달 동안 아예 가부(可否)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영화계에선 중국 검열 당국이 이른바 ‘민감한 부분’을 의식해 상영 불가...

[금요집담회] 曺國, 騎虎之勢, 그리고 文의 선택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는 ‘조국 정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렌체의 식탁 편집진 외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참여했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필명으로 전한다. [편집자] 허생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까? 양자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다...

[박상현 칼럼] 미국 밀레니얼 세대와 앤드류 양의 치명적 매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3세이고, 그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77세, 버니 샌더스 후보는 78세다. 그 뒤를 쫓는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도 70세다. 아직까지는 70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카말라 해리스(54세), 베토 오루크(46세), 앤드류 양(44세), 털시 개버드(38세), 피트 부티제지(37세) 등 젊은 도전자들도 여럿이다. 그 중 뉴욕 태생의 대만계 인물 앤드류 양을 주목할만하다. 단지...

[고한석 칼럼] 일본의 집요한 안보 공격…진보가 ‘강군 육성’ 앞장서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는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습공격이었을까? 시계를 조금만 더 되돌려보자. 초계기 갈등 때 일본은 "동맹국에 표적 조준하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한국을 비난했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안보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고 이사장은...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