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투는 장군에게 맡겨도 국가채무는 경제전문가에 맡기지 않는다

적정 국가채무비율? IMF, 세계은행, BIS 다 다르다 국가채무 0만든 앤드류 잭슨.. 1837 대공황 초래 국가채무 활용해 링컨은 내전을, 레이건은 냉전 종식 국가채무는 젊은 세대에게 빚 떠넘기기? 인프라 투자 위한 증세는 세대간 불평등 부추겨 문제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생산적 지출 필요 재정지출 학습경험 부족한 현재의 경제 관료들 중요한 건 국가채무 비율이 아니라 재정지출 견실성 미국 후버 댐은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 10년 전부터 준비 과실은 루즈벨트가.. 국가대계...

집토끼 잡아온 황교안, 산토끼 사냥에 나섰다

“콘크리트만으로는 안 된다”는 황교안 토크콘서트에 푸드트럭 이벤트, 2030 겨냥 책까지 압축성장, 단숨에 ‘대선주자급’ 자리매김 황교안 분석 공통 3가지 ①생각보다 잘 한다 ②보수진영 전체 리더 자리 차지 ③콘크리트를 벗어나지 못했다...아직은 ‘정치 피로’ 국민들, ‘점잖은’ 총리 출신에 호감 안정감에 맷집 까지 갖춘 황교안...만만치 않다 ‘실용’ 이명박과 ‘확장’ 박근혜의 대선 전략 박근혜의 남경필, 원희룡..문재인의 김종인, 김광두 황교안 한계론? 진영론적 희망을...

[금요집담회]②더불어민주당: 경제→정치, 프레임을 바꿔라

'패스트트랙' 대중 여론과 너무 동떨어져 추진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여권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입법 의지도 강하게 작용 큰 고비는 넘겼으나...절박감이라는 동력 여당, 자유한국당 핑계 대며 시간 끌다가는.. 현재로서는 황교안-이낙연 구도인데... 대선은 전망 투표, 총선은 회고 투표.. 여당에 불리 대권 주자 없는 제3당은 총선 필패 보수진영 경제 공격 거센데, 대응은 불성실 경제 프레임 여당 불리, 정치개혁 콘텐츠 필요 ‘패스트트랙’ 갈등이 터지면서...

[금요집담회]①자유한국당: ‘10% 태극기’ 얻은 황교안, 앞날은?

정당 지지율 논란은 지엽적..전화면접 조사는 민주당[+] 댓글 여론 야당 우세..그러나 민주 지지층도 예열 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결합으로 지지율 상승 '패스트트랙'이 보수 우파 결합 빌미 제공 황교안과 보수우파 대형교회 연합 눈여겨 봐야 보수 개신교단에 황교안은 YS,MB 보다 뛰어난 인물 자유한국당 당직자 그룹, 정치기술은 뛰어나지만.. 야당의 선거전략은 '공격'...'심판 프레임' 거세질 것 "2016년 총선 패배에 따른 탄핵" 트라우마 확증편향 시대, 가짜뉴스로...

정권재창출을 위한 ‘차별화’, 정권교체를 위한 ‘안정감’

혼자 대권 마라톤 하는 황교안. 여당에서는? 2016년 새누리당 총선 참패 원인: 실종된 '차기' 박근혜, 정권재창출 싹을 모조리 자르다 절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 양정철의 '친문 주자 띄우기' 해석은 단견 정권 재창출 키워드는 '차별화':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비갈등 차별화, 노태우 케이스 가능할까? 정권 교체 키워드는 '안정감': DJ, MB, 문재인 야권 주자, "사람 달라졌네"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다가오는 총선, 기획이 시작된다...

영화 바이스: 딕 체니와 네오콘 ‘영원한 제국’의 그림자

요즘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한다. 1000만 명이 넘게 본 은 아니고, 13만 명이 본 영화 다. 기본적 서사구조는 비슷하다. 가 ‘캡틴 아메리카’를 리더로 한 수퍼 히어로들이 악당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이야기라면, 는 미국 부통령을 리더로 한 네오콘들이 ‘악당에 맞서 미국을 지키는’(?) 이야기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 판타지라면 는 실화라는 점. 이 영화의 제목 는 Vice President, 즉 부통령을 말하고 주인공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남재희 칼럼] 3년차 문재인 대통령, 가슴에 도끼를 품어라

문재인 정부 2년을 생각한다 북핵 해결은 아주 머나먼 길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옳은 방향 경제부진은 국제적 맥락 등에서 생각해야 여당은 ‘오만’에 빠지지 말아야 대통령은 강인해야 한다 극우에 공간 내주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 3년차에 접어든다. 아직 절반도 안 왔지만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해이기 때문에 3년차의 성과가 후반 2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세 가지 조언을 했던...

고위공직, ‘생계형 정치인’ 판 치는데 인재 유치 인센티브가 없다

미국은 대통령 임명하는 행정실 인력만 평균 2000명 미국 국회의원 마다 참모 20~70명, 행정부 견제 한국, '늘공' 통제할 정보-예산-인력 부족 정치에 유능한 인재 끌어들일 인센티브 부족해 질적 하락 '캠코더' 인사 날이 갈수록 심화 '부자' 고위공직자 싫어하는 풍토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권력 투쟁에만 익숙하고 실력 없는 정치인들, 국민들 다 알아 조직 이끈 경험 부족한 법조인, 교수에 너무 의존 정책 정당 아닌 선거철 임시 정당 체제부터 바꿔야 인사에 '메시지'가 안...

새로 올 청와대 대변인에게…

대변인은 언제나 대통령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대변인 일의 5% 대변인이 반응을 잘해야 대통령 말이 신난다 "3번 카메라 뒤의 서기만 바라 보세요" 눈빛 농도 조절로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대통령 발언 미세조정 능력과 권한 행사해야 문민 정치는 총과 돈이 아닌 말과 글로 집권 대변인의 권위는 친소관계가 아닌 정확한 전달과 해석에서 언론인보다 홍보맨 출신이 더 낫다 [김현종 / 피렌체의 식탁 발행인] 필자는 청와대 대변인을 취재원으로서, 때로는 같은 조직 내의...

[금요집담회] 다음 대통령 386에서 나올 수 있을까?

1990년대, 총학생회장 출신 '스타'들 정치권 진출하며 '386' 형성 안희정-이광재 '중간 레벨' 386, 2002년 노무현 바람 일으키며 당청 주류 장악 이념 무장 핵심 조직 간부들은 오히려 '386'에서 이탈 80년대 중후반 '3저 호황', 2000년 벤처 붐, 2004년 중국 경기 타고 경제적으로도 고속성장 1997 외환위기: 아버지 세대 퇴출되며 386에게는 기회로 작용 58~74년생 급증하며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입시 제도 계속 변화 다음 대선에는 386 출신...

[금요집담회]소득 양극화 이어 정치‧사회에 번지는 ‘바벨 이펙트’

87년 직선제 부활 후 정치에 ‘말’이 돌아와 90년 3당합당으로 촉발된 ‘음모의 정치’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이 ‘남혐’을 낳고 ‘남혐’은 ‘여혐’을 낳고, 혐오의 정치가 지배 구조적 모순보다 작은 이익에 민감 사회 불안정해지며 아령형 쏠림 강화 권위주의 붕괴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갈등 문재인 정부 ‘쇼’는 잘하는데 ‘홍보’는 낙제 고속성장 종료. 새로운 전략이 안 보여 청년-노년 목소리 커지는데 중간에 낀 중장년은 허리만 휘어 이 새로운 코너 [금요집담회]를 신설했다....

리더십 붕괴 한국 정치, 바둑에서 ‘알까기’로 전락했다

증오와 혐오가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두 주먹 불끈 쥔 ‘세심’ 나경원/이해찬 대표는 ‘총기’ 흐려졌나 정무적 판단은 사라지고 즉자적‧감정적 대응만: 리드하지 못하고 끌려 다녀 보스가 사라졌다. 의사결정 구조도 무너졌다 문자폭탄에 18원 후원금: 정치인들 눈치 보기 급급 신문‧방송 몰락: 유투브‧소셜미디어 통한 확증 편향 강화 팩트에 따라 신념 바꾸던 시대에서, 신념에 따라 팩트 버리는 시대로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 트럼프, 브렉시트, 마크롱 등장. 우리는?...

[신재형 구술] ①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정의선 부회장은 왜 안 왔을까

정의선 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왜 안 왔을까 ‘자동차로 매력적인 도시’, ‘미래 자동차 선도 도시’ 가야 하는데 자동차 산업도시 포부가 임금협상으로 변질 협약에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 빠져 OO형 일자리 확산? 현대차 광주 공장 유치는 20년 노력의 결실 4~5년 정치권력 업적이 아니라 기업의 고민 이해해야 일자리는 일거리를 만들면 따라오는 것 오랜 기간 표류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 1월 31일 협약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이제 막 출항했을 뿐 아직 가야할...

[신재형 구술]②‘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광주형 일거리’가 돼야 한다

광주 자동차 공장은 울산 현대차 공장보다 먼저 생겨 97년 외환위기 때 광주 들여다보니 암담 국회의원들 설득해 현대차에 광주 기아차 공장 증설 로비 국회의원은 민원 처리 직업 아냐, 과감하게 상상해야 광주의 매력 세 가지: 최첨단 공장은 국내에, 싼 집값, 서플라이 체인 2012년 대선 공약 되자 현대차 논의 철수 2014년 윤장현 시장 ‘아우토 5000’ 모델 들여오며 재논의 정찬용 전 수석의 삼고초려 현대차도 광주에 관심이 있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칼자루 쥔 사람 속을...

[이범준 인터뷰] 2부: 정치인이 판사에 매달리는 세상은 올바르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한다 사법부와 관련된...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