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위공직, ‘생계형 정치인’ 판 치는데 인재 유치 인센티브가 없다

미국은 대통령 임명하는 행정실 인력만 평균 2000명 미국 국회의원 마다 참모 20~70명, 행정부 견제 한국, '늘공' 통제할 정보-예산-인력 부족 정치에 유능한 인재 끌어들일 인센티브 부족해 질적 하락 '캠코더' 인사 날이 갈수록 심화 '부자' 고위공직자 싫어하는 풍토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권력 투쟁에만 익숙하고 실력 없는 정치인들, 국민들 다 알아 조직 이끈 경험 부족한 법조인, 교수에 너무 의존 정책 정당 아닌 선거철 임시 정당 체제부터 바꿔야 인사에 '메시지'가 안...

새로 올 청와대 대변인에게…

대변인은 언제나 대통령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대변인 일의 5% 대변인이 반응을 잘해야 대통령 말이 신난다 "3번 카메라 뒤의 서기만 바라 보세요" 눈빛 농도 조절로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대통령 발언 미세조정 능력과 권한 행사해야 문민 정치는 총과 돈이 아닌 말과 글로 집권 대변인의 권위는 친소관계가 아닌 정확한 전달과 해석에서 언론인보다 홍보맨 출신이 더 낫다 [김현종 / 피렌체의 식탁 발행인] 필자는 청와대 대변인을 취재원으로서, 때로는 같은 조직 내의...

[금요집담회] 다음 대통령 386에서 나올 수 있을까?

1990년대, 총학생회장 출신 '스타'들 정치권 진출하며 '386' 형성 안희정-이광재 '중간 레벨' 386, 2002년 노무현 바람 일으키며 당청 주류 장악 이념 무장 핵심 조직 간부들은 오히려 '386'에서 이탈 80년대 중후반 '3저 호황', 2000년 벤처 붐, 2004년 중국 경기 타고 경제적으로도 고속성장 1997 외환위기: 아버지 세대 퇴출되며 386에게는 기회로 작용 58~74년생 급증하며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입시 제도 계속 변화 다음 대선에는 386 출신...

[금요집담회]소득 양극화 이어 정치‧사회에 번지는 ‘바벨 이펙트’

87년 직선제 부활 후 정치에 ‘말’이 돌아와 90년 3당합당으로 촉발된 ‘음모의 정치’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이 ‘남혐’을 낳고 ‘남혐’은 ‘여혐’을 낳고, 혐오의 정치가 지배 구조적 모순보다 작은 이익에 민감 사회 불안정해지며 아령형 쏠림 강화 권위주의 붕괴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갈등 문재인 정부 ‘쇼’는 잘하는데 ‘홍보’는 낙제 고속성장 종료. 새로운 전략이 안 보여 청년-노년 목소리 커지는데 중간에 낀 중장년은 허리만 휘어 이 새로운 코너 [금요집담회]를 신설했다....

리더십 붕괴 한국 정치, 바둑에서 ‘알까기’로 전락했다

증오와 혐오가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두 주먹 불끈 쥔 ‘세심’ 나경원/이해찬 대표는 ‘총기’ 흐려졌나 정무적 판단은 사라지고 즉자적‧감정적 대응만: 리드하지 못하고 끌려 다녀 보스가 사라졌다. 의사결정 구조도 무너졌다 문자폭탄에 18원 후원금: 정치인들 눈치 보기 급급 신문‧방송 몰락: 유투브‧소셜미디어 통한 확증 편향 강화 팩트에 따라 신념 바꾸던 시대에서, 신념에 따라 팩트 버리는 시대로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 트럼프, 브렉시트, 마크롱 등장. 우리는?...

[신재형 구술] ①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정의선 부회장은 왜 안 왔을까

정의선 부회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왜 안 왔을까 ‘자동차로 매력적인 도시’, ‘미래 자동차 선도 도시’ 가야 하는데 자동차 산업도시 포부가 임금협상으로 변질 협약에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 빠져 OO형 일자리 확산? 현대차 광주 공장 유치는 20년 노력의 결실 4~5년 정치권력 업적이 아니라 기업의 고민 이해해야 일자리는 일거리를 만들면 따라오는 것 오랜 기간 표류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 1월 31일 협약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이제 막 출항했을 뿐 아직 가야할...

[신재형 구술]②‘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광주형 일거리’가 돼야 한다

광주 자동차 공장은 울산 현대차 공장보다 먼저 생겨 97년 외환위기 때 광주 들여다보니 암담 국회의원들 설득해 현대차에 광주 기아차 공장 증설 로비 국회의원은 민원 처리 직업 아냐, 과감하게 상상해야 광주의 매력 세 가지: 최첨단 공장은 국내에, 싼 집값, 서플라이 체인 2012년 대선 공약 되자 현대차 논의 철수 2014년 윤장현 시장 ‘아우토 5000’ 모델 들여오며 재논의 정찬용 전 수석의 삼고초려 현대차도 광주에 관심이 있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칼자루 쥔 사람 속을...

[이범준 인터뷰] 2부: 정치인이 판사에 매달리는 세상은 올바르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한다 사법부와 관련된...

[이범준 인터뷰] 1부: 사법개혁의 하수구가 막혀있다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현안의 판단을 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가,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이다. 당연히 폐단이 많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다. 양승태, 김경수 같은 이름들이 이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 호 인터뷰이는 현역 사법전문기자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대개의 법조 기자와 달리 비리 수사 추적이 전문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 그러면서도 2019년의 사법개혁...

홍카콜라vs알릴레오…유튜브 정치의 함정
팩트와 아젠다로 승부하라

‘주털야손’: 낮에는 김어준, 저녁에는 손석희 팟캐스트,유투브 성장 이유: 주류 언론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팟캐스트 진보 점령, 유튜브는 보수 선점 ‘나꼼수’가 대통령을 바꾸지는 못해: ‘찻잔 속의 태풍’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미디어: 확증편향의 함정 유시민, 스스로 영역 좁히나 중원을 장악하라: 팩트와 아젠다로 승부해야 대한민국에서 21세기와 함께 등장한 인터넷 미디어는 포털의 성장과 함께 진보 여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수가 인터넷 미디어 시장에 띄어들자...

[이근형 인터뷰] 20대 남성 이탈의 진짜 원인은?

국정철학 명확해야 하는데, ‘포용국가’라는 개념 혼동 Inclusive 정치경제 제도 취지 제대로 담아야 2기 청와대 비서진 안정감 있어... 正名작업부터 해야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와 ‘평가’가 혼재 진짜 지지율은 행동(선거)으로 드러나 20대 남성과 여성, 투표 성향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일 정도 60대 부모 ‘자산 보수성’이 20대 남성에 투영 목돈 만들기 불가능: 청년 주택 문제에 총력 의미 있는 정계개편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요약하면...

미완의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 ‘미완의 4.19’를 기억하라

임중도원(任重道遠): 임무는 막중한데 갈 길은 멀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은 ‘만족’이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데드 크로스’, 일희일비할 필요 없지만 미래 세대 이탈은 뼈아파 아직 떠나지 않은 30~40대, 부동산/교육 정책부터 다시 짜야 사회경제 개혁은 이해집단 첨예해 반드시 패키지로 추진해야 위기의 핵심은 단기 경제성과보다 공정사회 방향 상실 ‘야당 탓’이지만 ‘야당 탓만’ 해서야: 산안법 통과 안 되면 산재 못 막나 행정부 힘은 생각보다 크다: 관료집단 움직이게 해야...

문재인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할 국정 기준선 셋: 세월호, 촛불, 평창

‘사고zero로드맵’을 만들어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자 국무총리, 국가안전지휘관 돼서 정부부처 총동원하자 소득주도성장 찬성, 최저임금인상 반대: 대중은 지혜롭다 정부 할 일 분명: 열심히 일 하면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게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기업은 혁신을 책임지자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와 다른 점 확실히 보여줘야 ABC Korea: AI-Blockchain-Contents & Culture 한반도 평화: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에 북한과 미국을 끌여들여야 “이것도...

[손자병법으로 보는 현대중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이 결코 패권을 잃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천 년 역사가 패권 경쟁 자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할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관들은 고사를 인용하며 상대국을 압박 회유하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초한지, 삼국지 등 수많은 고서를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손자병법입니다. 헨리 키신저 이래 미국 엘리트 외교관들...

문정부의 내치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밑돌아.
대북관계진척엔 완고한 노장년층 설득이 긴요.

‘언론인 출신, 전 노동부 장관’ 남재희 원로 ‘리버럴(liberal)’ 등 정치계파 용어 명명·번역 어려워   문 정부, ‘선거제도개혁’이나 대담한 ‘토지 과세’ 고려해야   최근 가열된 ‘소득주도성장’ 논란은 큰 의미 없어   남북 화해 프로세스, ‘태극기부대’ 설득 없으면 ‘극우세력’ 급팽창한 유럽 따라갈 수도 남재희 전 장관(84)이 지난 7월 17일 기고한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이후 문 정부에 주는 다음 조언을...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