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20. 04-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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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서 ‘정책 변이’를 두려워 말아야

①‘적정 국가채무비율’ 개념 약화  →국회, 채무보다 재정 지출에 집중하라②美 재정정책‧통화정책 담장 낮아져  →한은도 최종대부자 역할 맡아야  →기재부, 지급보증 동의안 준비를③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 추세  →한국도 금융기관 이익 보호 힘써야 우리들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변이(variation)다. 변이가 시작되면 정복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변이는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말도 변이한다. ‘민주주의’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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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4‧15 총선 후 혁신 없다면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

#정치 주도 세대 30년 주기로 교체    2030년대까진 586, 그후 90년대생 #독재국가에서 민주화 쟁취한 정당  국정운영 서툴러 舊세력에 정권 뺏기나  자기혁신 성공하면 장기집권 가능성  한국 말고도 대만·몽골도 비슷한 패턴#대선·총선 연패하고서야 뼈를 깎는 혁신  10년 단위로 재집권해 시대정신 구현  차기 대선, 21세기 어젠더 격전 벌일 듯  4·15 총선의 전체 판세와 격전지 결과를 예측하느라 요즘 국내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무척 분주하다. 한국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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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 칼럼] 정의당, 생사 갈림길…청년·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껴안아라

#준연동형 선거제로 존립 위기 봉착   민주당이 정의당 몫을 빼앗고 있다?   민주당 행보 맞춰 '개평' 얻어왔을 뿐#정의당 지지층, 따로 존재하긴 했나?  586의 사회운동 부채의식에 기댔지만  지지기반 더 넓힐  명분·근거 확보 못해#기존 진보담론보다 상황 따라 진화해야  하다 못해 민주노총 변화라도 좇아가라 정의당은 지난해 연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 기대했다. 현재 의석수인 6석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4·15 총선에서 바람을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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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비상금융대책, 상투성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나폴레옹, 新전술로 예나전투 승리  프로이센군, 옛 방식 매달려 대패#美연준에서 배우는 교훈 7가지 ① 민생 지원을 잊지 말라② 방법을 새롭게 바꿔라③ 법률(한은법)을 잘 읽어라④ 발 빠르게 움직여라⑤ 기업 여신은 주도면밀하게 ⑥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하라 ⑦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지금, 모든 나라가 두 가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국경을 넘어 나라끼리 협조가 잘 된다. 각국 정부끼리 데이터를 교환하고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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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코로나19, 시스템 진화의 ‘잔인한 과정’이 시작됐다

#코로나19는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  한여름 완화…가을쯤 절정 찍을 듯#한국, 사재기 같은 제로섬 게임 대신   스스로 협력하는 '집단 진화' 과시 #코로나19 위기로 ‘로컬’ 의미 부각  공공성 담론‧국유화 다시 前面으로#올 봄이 시스템 진화의 분기점 될 것  끝이 비록 좋아도 과정은 매우 잔인#기업 구조조정 태풍 곧 불어닥치면  고용유지 위한 새 패러다임이 필요 1.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10여 년 전에 팬데믹을 다룬 책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다. 생태경제학에서는 수리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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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 칼럼] 中 재난외교에 美 경계감… 한국도 K팝 말고 K외교 고민해야

#코로나19 대응 ‘新 마셜 플랜’ 제안  위기가 終戰 때만큼 힘들다는 방증#먼저 시동 건 나라는 미국 아닌 중국  은폐 의혹 벗고 글로벌 구원자 부각#한국 보건의료 수준 전 세계에 과시 #소프트파워 강국 되려면 세 가지 필요①위기 지역에 지원 아끼지 말자②종합병원·의료교육 ‘패키지 수출’③‘코로나19 백서’ 냉철하게 만들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5일 ‘중국이 위기 속에서 소프트파워를 과시한다(China displays soft power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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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코로나19 비상금융대책, ‘red tape’부터 끊어내라

#까다로운 규칙‧절차 뜻 ‘red tape’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하며 철폐 약속 #상업어음, 실물경제와 직결되는데  은행은 절차 따지며 대출 지지부진#기업 채무부담 줄인 ‘8·3조치’처럼  목표 단순화한 긴급지원 정책 필요#美연준은 민생안정 위해 직접 여신  은행들, 실물경제 살릴 방안 찾아라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느긋하던 태도를 버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때 그는 의료행정의 ‘빨간 끈(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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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칼럼] 남유럽 코로나19 위기, 의료시스템 개혁의 길을 묻다

#이탈리아 ‘의료 붕괴’는 시스템 문제  보건예산 따라 공공의료 質 좌우돼#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예산 감축  인력‧병상 부족, 치사율 급등 초래#EU 출범 후 ‘의료진 엑소더스’ 심각  소득 더 높은 영국, 독일, 스웨덴으로#한국도 저임금구조 바로잡는 과정   공공서비스 제값 시스템을 고민해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동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등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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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한국은행이 美 Fed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

#美연준, 금융위기 때 최종대부자 역할  한국은행에선 아직도 신중론 우세#美 연준법보다 기업여신 요건 낮지만  과거 非자발 대출 많아 부정적 자세#한은, 통화주의 매달려 채권 매입 선호  손해 연대책임 때문에 금통위도 뒷짐 #금융시장 멈출 땐 ‘심폐소생술’ 절실  무사안일 벗어나 책임감 갖고 앞장서야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은 물론 가정, 학교, 일터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아가 판단의 기준과 경제정책의 틀까지 움직이고 있다. 도쿄올림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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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美 하원의원이 보여준 ‘청문회의 정석’

#질병관리본부 상대 ‘코로나 청문회’ 포터 “국민 모두에 무료 검사” 주장 #보건 책임자 “검사비용 몰라” 발뺌  의원이 화이트보드에 직접 써서 제시#함정 질문이나 호통·고성 발언 없이  규정·통계·권한범위 따지며 강온전략 답변 피하는 지연작전엔 ‘말 자르기’ #추궁당한 CDC 국장에게 “yes” 유도  국민 위한 리더의 중요성 느끼게 돼 백악관·보건당국의 위기대응 비판 고조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결정과 느린 대책 마련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미국은 요즘 “이탈리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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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도쿄올림픽의 성사 갈림길, 아베 이후는 희망 있나?

오는 7월 24일~8월 9일 열릴 예정인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아베 신조 정권의 향후 정치적 명운은 물론 일본경제 나아가 일본 국가의 향배와도 밀접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COVID-19) 발생 이후의 상황 전개로 보건대 도쿄올림픽은 연기 내지 중지(취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생노동상과 도쿄도 지사를 역임한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 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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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재난기본소득 어젠더가 차기 대선 지형을 움직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규모, 내용, 속도 면에서 위기감이 느껴진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 사회에 두 개의 전선(戰線)을 겹쳐 놓았다. 둘 다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하나는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다른 하나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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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칼럼] ‘샤이 보수’는 움직인다: 민주당 지지율 5%p 빼고 총선 판세 읽어야

예전에 선거데이터 분석 관련한 강연을 종종 다닌 적이 있다. 매번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청중들에게 묻는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청중들은 이를 두고 갑론을박 한다. 그러면 나는 넌지시 제3의 답을 말한다. “여론조사는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된다. 그 결과를 해석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는 어차피 전수조사가 아니기에 국민 여론을 100%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여론을 100% 반영하는 수단은 국민투표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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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칼럼] 코로나19 위기, 중국경제에는 또 다른 ‘스트레스 테스트’ 일뿐

중국은 과연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수습할 수 있을까? 중국경제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고 계속 전진해 나갈까? 이에 응답하듯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방문해 "후베이와 우한은 이번 전염병 방역 투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현지 방문을 통해 조기 수습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중국의 상하이·선전 증시는 기대감에 힘입어 모처럼 반등 양상을 보였다. 중국경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지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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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 읽기’] 인터넷은 한일관계를 분단할까, 통합할까?

인터넷은 사회를 분열(분단)시킬까? 인터넷 등장 이래 증폭돼 온 이 의문에 대한 정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두 명의 전문연구자를 등장시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아사히신문> 2020년 3월 3일치 기사의 큰 제목은 “인터넷이 사회를 분단?”이고, 한 면을 좌우로 나눠 배치한 대립하는 두 논자들의 주장을 압축한 제목은 각각 ‘과격한 언설, 배외의식을 확산’, ‘중용파가 다수,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말하자면 한쪽은 인터넷상의 과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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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 “2020년, 한국 경제는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 될 것”

코로나19 위기 사태는 거의 핵폭탄 급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선 20여 년 전 IMF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긴장 분위기가 흐른다. 그 땐 빚 많은 기업들이 사경에 빠졌다면, 이번엔 유통·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한국 경제는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고, 전화위복의 신화를 구축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 피렌체의 식탁은 베스트셀러 ≪수축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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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희 칼럼] 중국, 코로나19 위기로 디지털혁명 가속화: 클라우드 云 세상

한자 운(雲)은 중국어 발음으로 ‘윈’이고, 중국어 표기법(간체자)으로는 ‘云’이라 쓴다. 그 뜻은 누구나 알다시피 ‘구름’이다. ‘윈(云)’은 요즘 중국 대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핫한 단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바이러스(病毒)’란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왜 그럴까? 云은 영어로 클라우드(cloud), 즉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뜻한다. 중국에선 요즘 클라우드(云) 모델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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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호아킨 피닉스의 오스카 ‘남우주연상’ 수상 소감

2월 9일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대 관심사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다. 이는 한국 영화를 응원하는 한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기생충’은 작년 말부터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었기에 미국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작품상, 감독상 같은 주요 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할리우드 역사상 최초로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에게 수여됐다는 의미까지 더해져서 봉준호 감독은 그날 저녁 시상식 행사의 중심인물이었다. 게다가 봉준호 감독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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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종 칼럼] 코로나19 위기, 중국 인터넷의 풍자와 검열

코로나19 위기가 처음 발생한 중국의 여론은 요즘 어떻게 돌아갈까. 지난주부터 관영매체들은 ‘위기 수습’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인터넷 비난 여론도 잠잠해진 편이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 사정을 잘 모르는 국외자에겐 혼란스러운 면도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렸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중국 공안에 의해 처벌받은 30대 의사 리원량(李文亮)은 전 세계에서 추모 열기를 낳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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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비례민주당 추진’의 정공법: 정치적 책임이 동반돼야 한다

4·15 총선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역대 총선에서 보였던 뜨거운 선거 초반 열기는 자취를 감추고 정당, 후보, 유권자 모두 정중동(靜中動)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 출범을 통해 ‘원내 1당, 과반 의석 확보’를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주에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두 차례 내보냈다. [최병천 칼럼]을 통해 “4·15총선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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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코로나19 위기, DJ·노무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김대중(DJ)·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잇따랐다. 두 대통령은 시작부터 위기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및 카드채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두 대통령의 위기대응 방식과 위기관리 소통은 어떠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다. DJ는 이 단어를 자주 썼다. 그의 삶 자체가 전화위복을 증명하는 여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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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칼럼] 자본주의 최후 승자,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 외교의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프리카에서 뻗어나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 순방에 나섰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대단한 존재감만 확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폼페이오는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세네갈,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을 찾아갔다. 뉴욕타임스는 “(폼페이오가) 미국과 손잡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했지만 정작 투자나 원조, 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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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민주당은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하나: 서생 의식과 상인 감각

4·15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총선 초반 판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세력이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범보수 연합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출범, 옛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가시화는 총선 구도를 원점에서 바꿔놓고 있다. 특히 미래한국당의 파괴력은 복병으로 떠올랐다. 선거법상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47석(연동형 30석 + 병립형 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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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 읽기’] 한국 보수우파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일본 우파?

격변하는 지금 동아시아 정세를 한 세기 전 구한말의 그것에 흔히 비유한다. 냉전 붕괴 뒤 30년이 지나도록 유사 냉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어보이던 한반도와 주변 동아시아 지형이 최근 급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이로 인한 미중의 격돌, 빨라지는 일본의 상대적 쇠퇴, 한일 갈등 심화로 표출된 동아시아 정세 급변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변동은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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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4·15총선 ‘연동형 마법’으로 ‘자유한국당 과반’이 유력하다

◇4·15 총선의 기본 구도 역대 총선에서 여야 간 승패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는 ‘집권 몇 년차’에 치러지느냐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틀어 집권여당이 집권 1~2년차에 패배한 적이 거의 없고, 집권 3~5년차에 승리한 적이 거의 없다. 그 중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2012년 총선이다.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선 승리했다. 가장 강력한 미래 권력이었던 박근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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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학 칼럼] 지소미아 연장, 한미 방위비 협상력 떨어뜨렸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는 그 타결이 미국의 50억 달러 증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다른 형태로 사실상 미국 측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주는 쪽으로 ‘밀약’이 이뤄졌다는 풍문들이 나돈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등과의 협상연계 전략이나 미국의 ‘준비태세’ 신설 요구가 그런 관측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일 ‘준비태세’ 신설 요구가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져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나아가 세계패권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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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코로나19 사태, 중국식 모델은 진화할 것인가?

중국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최근 1~2년 새 미중 무역전쟁, 홍콩 시위사태에 이어 세 번째 쇼크(shock)다. 코로나19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질주해왔던 중국식 모델(China Model)을 흔들고 있다. 중국식 모델이란 공산당 일당체제를 기반으로 '시장경제+국유경제' 시스템, 중화민족주의, 언론 통제 등을 결합시킨 일종의 개발독재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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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브렉시트의 마지막 장면: 여성의 말 vs. 남성의 말

지난 1월 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가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에 진출해있던 영국 출신 의원(MEP: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73명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1월 29일, 유럽의회는 브렉시트 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출신 의원들은 더 이상 EU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유럽의회 회의장에서는 잠깐 동안 소란과 함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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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기후변화 위기, 금융통화정책으로 ‘녹색금융’을 지원할 때

기후변화 위기는 21세기 인류가 봉착한 가장 심각한 난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미국의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가 15년 안에 변화하지 않으면 80년 안에 환경적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2020에서도 기후변화 위기는 큰 이슈였다. 주목할 대목은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 정부·기업은 물론 중앙은행과 금융 분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선 그동안 환경 문제와 관련해 이벤트 정책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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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칼럼] ‘SPC 사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경향신문

경향신문이 7일 대표이사 사장 선거의 결선 투표를 계기로 50일 가까이 계속된 사내 갈등과 대립을 향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된다. 6일 저녁 발표된 1차 투표 결과에서는 전임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박래용 후보가 46.35%(222표), 갈등과 상처의 조기 수습을 강조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둔 김석종 후보가 44.89%(215표)를 각각 얻어 물밑 대결의 치열함을 반증했다. 팽팽한 득표전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팎에서는 7일 결선투표 결과가 나오면 각 후보들이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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