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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8-14. 17:05

아티클

[최병천 칼럼] 보수·진보의 부동산 迷信, 그리고 세 가지 제언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권역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6.17 대책, 7.10 대책에 이어 발표된 게 8.4 대책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선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낸 미신(迷信)이 횡행한다. 어디까지가 타당한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주장일까? 보수-진보의 부동산 미신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집값...

[한승동 칼럼] 포스트 아베의 일본, 우파의 뒤틀린 세계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세계 유력 정치인을 꼽으라면 아마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11월 대통령 선거전을 상당히 여유 있게 맞이했을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결국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으나 졸지에 아주 험난해졌다. 트럼프에 이어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지목할 수 있지 않을까.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아베의 최종...

[문재도 칼럼] 수소경제가 성공하려면, 인프라·기술개발·네트워크 서둘러야

수소경제, 수소에너지는 요즘 ‘그린 뉴딜’의 핫 이슈 중 하나다. 지구온난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와 관련해 “핵융합기술이 상용화되고,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제고되면서 이것들이 주 역할, 그리고 수소가 보조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식시장에서 수소관련주가 각광받는다. 지난 주말엔 미국의 수소트럭 스타트업이 현대자동차에 공개적으로 협업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다.이런 현상을 유토피아적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적지않다....

[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디지털금융은 금융과 IT가 복합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제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수정 칼럼] 아동학대가 갈라놓은 두 운명…테러리스트냐 총리냐

정부가 최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부분 부모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삭제 ▲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피해 아동-부모를 격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아동보호 관련기관들의 ‘위기 아동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한국 사회에서 자녀 징계권, 즉 자녀 체벌은 오랫동안 치외법권 지대였다. 훈육,...

[금요 집담회] 兩李 경쟁 구도: 분수령은 연말? 4.7 재보선?

4.15 총선 이후 넉 달도 안돼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잇따른 악재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35.6%, 통합당 34.8%였다.차기 주자 선호도 선두를 줄곧 달려왔던 이낙연 대세론에도 금이 갔다.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19.6%)가 이낙연 의원(25.6%)을 6%포인트 차이로...

[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김지원 칼럼]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배스? 라이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연 누구를 자신의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즉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까? 미국 대선(11월 3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오는 17~20일 전당대회를 열어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확정짓는다. 이에 앞서 바이든은 부통령 후보를 지난 1일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그 시기를 10일 전후로 미뤘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야 러닝메이트를 공개할 가능성도 언급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왜 이렇게...

[최준석의 ‘과학과 세상 사이’] ‘어둠의 물리학’ 시대가 다가온다

독일 베를린 외곽 서쪽에 그뤼네발트 숲이 있다. 이 숲은 베를린의 허파라고 불린다. 지난해 11월 그곳을 찾아갔다. 218번 2층 시내버스는 그뤼네발트 숲 한복판을 통과한 뒤 반제(Wannsee) 호수까지 갔다. 숲의 향기가 버스 안에서도 느껴졌다. 숲길을 걷는 사람, 뛰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보였다. 나무는 키가 컸다. 그곳을 찾은 건 막스 플랑크(1858~1947)라는 독일 물리학자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막스 플랑크는 오래 전 어느 날, 그뤼네발트 숲을 아들과...

[전해철 인터뷰] 협치를 해야 ‘과반 의석 권능’도 국민 지지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시 상록갑)에겐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바로 ‘친문 핵심’이라는 거다. 그러다 보니 실세니, 비선이니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것이 운명이었을까. 전 의원은 청와대 근무 때도, 당과 국회에서 일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는 이제 ‘전해철 표 정치’를 꿈꾸고 있다. 바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치, 원칙과 정책을 중시하는 시스템 정당을 얘기한다....

[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예산안 졸속 처리는 누구 책임? 국회보다 기재부 몫이 더 크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활약한 민병두 전 의원(3선)은 언론인 출신이다. 국회를 떠난 후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로서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국회-행정부-기재부 사이에서 예산안을 놓고 벌어지는 파워게임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박지웅 변호사의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https://firenzedt.com/?p=8318)를 게재했다. 민 전 의원은 이 글을 읽고서 자신의...

[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AOC, ‘욕설·폭언’ 남성 의원을 시대적 명연설로 날려버리다

 지난 주 미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소식은 Black Lives Matter 시위도, 미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도 아닌, 미 연방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뉴욕-민주당)의 10분짜리 발언<아래 영상>이었다. 동료 남성 의원인 테드 요호(Ted Yoho, 플로리다-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뉴스가 전해진 지 이틀 만에 한 의회 발언이다. AOC가 이 발언을 하는 영상은 큰 화제가...

[김진경 칼럼] 유럽 교육, 한국의 롤모델 아니다…환상 앞서 실상부터 알아야

한국에서 ‘교육개혁’은 모든 국가적 이슈의 시작과 끝이라 일컬을 만하다. 예컨대 최근 불거진 수도권 과밀화, 부동산값 폭등, 지방 균형발전 같은 난제를 놓고도 “결국 교육이 문제야!”라는 식으로 대화가 흐른다. <피렌체의 식탁>은 스위스에서 두 자녀를 키우는 김진경 필자의 글을 싣는다. 30대 후반인 필자는 최근 한국에서 전개된 독일(유럽) 교육을 둘러싼 논쟁을 보고, 에세이 형식으로 칼럼을 써 보냈다. 필자는 “유럽식 교육과 관련한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경험담...

[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나 마찬가지다. 엘리트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기재부 안에서도 핵심 조직은 단연코 예산실이라 할 것이다. 512조원의 본예산(2020년 기준)에다 추경예산, 각종 연기금 운용을 감안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일해본 고위관료 출신들은 “예산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비난 받는다”고 말한다. 얽히고설킨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불만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오죽하면 군사정부 시절에는 예산실 회식...

[민병두-김세연 솔직 토크] 여야 협치, 못 하는가 안 하는가

<피렌체의 식탁>이 두 명의 전직 의원을 객원기자로 영입했다. 20대 국회에서 활약했던 민병두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각각 정무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중견 정치인이다. 민 전 의원은 합리적 진보, 김 전 의원은 개혁적 보수를 상징해왔다. 4.15 총선 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두 정치인은 앞으로 계급장을 떼고, 아니 금배지를 떼고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로...

[한승동 칼럼]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

“복고냐 급진이냐?”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誌)가 최신호(7월 4~10일) 커버스토리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집중 조명했다. “복고냐 급진이냐?”는 헤드라인과 함께 마스크를 쓴 바이든의 얼굴사진 표지, 그리고 “바이든의 본능적인 신중함이 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달았다. 이코노미스트의 주요 기사는 ▲머리기사 ▲바이든의 개인사와 생각·정책 등에 관한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 이렇게 세...

[차현진 칼럼] 한은도 부동산시장, 녹색금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천재들은 적어도 한 세대를 앞서 간다. 아티스트 백남준이 1960년대에 일찍이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세계를 연 것이 그 예다. 보통사람들은 20년 뒤에야 그를 이해하고 좇아갈 수 있었다.과학도 마찬가지다. 1959년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 속으로 들어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상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

[조세영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해외서 인종차별 피해 30~40건…4만3000명 안전한 귀국 지원

한국 외교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선진 방역시스템과 공동체 의식, 보건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서방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공부하는 외교관, 할 말은 하는 외교관으로 손꼽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강 장관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지휘해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10일 오후 조세영 차관을 만나 해외교민...

[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의사결정의 달인이 되려면? 일의 경중, 타이밍, 협업을 잊지 말자

보름 전 과천으로 이사했다. 이사는 평생 동안 몇 번 없는 큰일 중 하나다. 이삿짐을 싸고 나르는 일은 힘들지 않다.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이삿짐센터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문제는 의사결정이다. 이삿짐센터를 어디로 할지부터 어떤 가구를 버리고 갈지, 새로 사야 할 가전제품이나 소파는 어디에서 구입할지 등등. 소파나 책장만 해도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다 거기서 거기고, 고만고만한데 아내는 쉬지 않고 묻는다. 그렇다고 짜증내면 어떻게 될까. “나 혼자 이사해?”로...

[김연수 칼럼] 코로나19 시대 스마트치안과 빅브라더 사이…한국 경찰의 미래를 묻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범죄 양상도 변화 인류는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각종 정부 및 연구기관은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로 경제활동 위축과 함께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경제위기와 치안환경의 관계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통적 노상 범죄(Street Crime)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인터넷 쇼핑몰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