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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8-14. 17:05

리더십

[최병천 칼럼] 보수·진보의 부동산 迷信, 그리고 세 가지 제언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권역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6.17 대책, 7.10 대책에 이어 발표된 게 8.4 대책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선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낸 미신(迷信)이 횡행한다. 어디까지가 타당한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주장일까? 보수-진보의 부동산 미신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집값...

[한승동 칼럼] 포스트 아베의 일본, 우파의 뒤틀린 세계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세계 유력 정치인을 꼽으라면 아마도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11월 대통령 선거전을 상당히 여유 있게 맞이했을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결국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으나 졸지에 아주 험난해졌다. 트럼프에 이어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지목할 수 있지 않을까.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아베의 최종...

[문재도 칼럼] 수소경제가 성공하려면, 인프라·기술개발·네트워크 서둘러야

수소경제, 수소에너지는 요즘 ‘그린 뉴딜’의 핫 이슈 중 하나다. 지구온난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래 에너지와 관련해 “핵융합기술이 상용화되고,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제고되면서 이것들이 주 역할, 그리고 수소가 보조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주식시장에서 수소관련주가 각광받는다. 지난 주말엔 미국의 수소트럭 스타트업이 현대자동차에 공개적으로 협업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됐다.이런 현상을 유토피아적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적지않다....

[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디지털금융은 금융과 IT가 복합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제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하수정 칼럼] 아동학대가 갈라놓은 두 운명…테러리스트냐 총리냐

정부가 최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부분 부모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관계 부처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삭제 ▲학대 전담 공무원에 의해 피해 아동-부모를 격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아동보호 관련기관들의 ‘위기 아동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한국 사회에서 자녀 징계권, 즉 자녀 체벌은 오랫동안 치외법권 지대였다. 훈육,...

[금요 집담회] 兩李 경쟁 구도: 분수령은 연말? 4.7 재보선?

4.15 총선 이후 넉 달도 안돼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잇따른 악재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35.6%, 통합당 34.8%였다.차기 주자 선호도 선두를 줄곧 달려왔던 이낙연 대세론에도 금이 갔다.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19.6%)가 이낙연 의원(25.6%)을 6%포인트 차이로...

[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내가 설득을 당하는 다섯 가지 경우

거의 모든 말은 설득이다. 리더는 설득하기 위해 말한다. 대화, 제안, 주장, 부탁, 사과, 당부, 모두 설득을 위한 것이다. 설명도 설득을 위한 수단이다. 서사(敍事, narrative)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연설, 광고, 변론, 협상은 말할 것도 없다. 리더십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때 상대가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힘, 즉 설득력은 리더에게 필수불가결한 역량이자 리더십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김지원 칼럼]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배스? 라이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연 누구를 자신의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즉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까? 미국 대선(11월 3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오는 17~20일 전당대회를 열어 바이든을 대선 후보로 확정짓는다. 이에 앞서 바이든은 부통령 후보를 지난 1일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그 시기를 10일 전후로 미뤘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야 러닝메이트를 공개할 가능성도 언급한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왜 이렇게...

[최준석의 ‘과학과 세상 사이’] ‘어둠의 물리학’ 시대가 다가온다

독일 베를린 외곽 서쪽에 그뤼네발트 숲이 있다. 이 숲은 베를린의 허파라고 불린다. 지난해 11월 그곳을 찾아갔다. 218번 2층 시내버스는 그뤼네발트 숲 한복판을 통과한 뒤 반제(Wannsee) 호수까지 갔다. 숲의 향기가 버스 안에서도 느껴졌다. 숲길을 걷는 사람, 뛰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보였다. 나무는 키가 컸다. 그곳을 찾은 건 막스 플랑크(1858~1947)라는 독일 물리학자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어서였다. 막스 플랑크는 오래 전 어느 날, 그뤼네발트 숲을 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