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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인터뷰] 보수 재탄생을 위한 ‘2050 어젠다’: 기본소득+기본자산+주20시간 노동

by | 2020년 6월 14일 | 정책, 정치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의 권토중래를 꾀하는 김세연 미래통합당 전 의원의 인터뷰를 싣는다. 인터뷰는 지난달 14, 21일 두 차례 국회에서 진행됐다.
김 전 의원은 17일 오후 열릴 제2회 메디치포럼 <힘의 역전2, 달라진 세계> 행사에서 ‘보수의 새로운 역전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인터뷰는 포럼의 프로그래머인 정혜승 작가가 맡았다. 전체 인터뷰 내용 중 보수혁신 어젠다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 포럼에 앞서 공개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롯해 ▲다니엘 튜더 명상앱 ‘코끼리’ 대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김 전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 상태로 가면) 2022년 대선, 지방선거는 물론 2024년 총선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된 21대 의원 가운데 영남권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중도 쪽을 포괄할 보수 혁신을 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제안하는 2050 어젠다는 무척 파격적이다. 정치권에서 요즘 논란을 낳는 기본소득 도입은 물론이고 30년 뒤를 대비해 기본자산 제도, 주20시간 노동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숫자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등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대대적으로 축소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의 활동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연말에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편집자]

#인구 5200만일 때 공무원 100만 명
  4000만 되면 그에 맞춰 숫자 줄여야
#공기업 주식 같은 공유자원 활용 통해
  기본자산 나눠주면 소득 재분배 역할
#삶의 질 보장 위해 주거문제 해결하고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한 세대 후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
  주20시간 일하고 문화·VR 등 여가생활 
#보수란 가치·방향보다 속도의 문제
  개인정보소득, 기계세 등도 고민 대상
  
-김 의원께선 최근 보수가 집중해야 할 과제로 기본소득 도입, 기후변화 대응, 성소수자를 포함한 젠더 이슈 등을 꼽은 바 있다. 요즘 논란이 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땐 노동의욕을 고취하려 보수정당이 앞장섰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기술혁명의 결과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다소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어떻게든 적응해야 할 텐데, 그러면 복지 수요는 늘고 소득은 줄어든다.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다만, 제가 말하는 기본소득에는 진보진영과 다른 중요한 전제들이 있다. 우선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대대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된다. 5200만 국민일 때 100만 공무원이 일하는데 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60년엔 4000만 명 이하로 추정된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된다. 복지 수요 때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출 항목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분석하고 이행 계획을 세우는 데 5년은 짧고, 적어도 1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걸 다시 실행하는 데 20∼30년 걸릴 것 같다. 이 방대한 항목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조율하면서 디테일을 챙겨 하나씩 항목들을 옮겨가는 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는가?

-기본소득제 말고 3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준비할 변화가 또 있다면?
▲향후 30년 동안 발생할 변화들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해 여러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예컨대 가격경쟁이 제일 치열한 대학가 식당을 보면 ‘쿠폰 자판기’가 일본처럼 쫙 깔리고 음식을 운반하는 로봇, 카트 같은 게 굴러다닐 거다.
금융거래가 디지털화되면서 은행, 증권사 등 대표적인 고연봉 직종에서 매년 수천 명씩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더 이상 불필요한 시대,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옮겨가는 시대가 될 거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에선 소액소송 심판을 AI(인공지능) 판사가 한다는데, 각종 법령의 유지, 관리, 해석, 적용에 있어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복잡한 체계를 잘 관리할 수 있다. AI가 주도하고 인간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에 대해 5년 전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금융사들의 상담전화도 음성 컴퓨팅에 의해서 처리된다. 5년, 10년 지나서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하지 않으면 시대착오적인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도 매년 3만 명 뽑고 3만 명 퇴직할 게 아니라, 3만 명 나갈 때 1만5000명이나 1만 명만 뽑으면 된다. 30년 뒤에 정부 규모를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돈 먹는 하마처럼 정부 조직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 아닌가.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전제 아래 기본소득의 도입,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자산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자산이 만들어내는 배당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이런 걸로 정부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부 재정의 세입, 세출로만 하기 어려우니 공기업 주식을 국민주로 배정하는, 아니면 통신사의 주파수 경매 자원이나 유류세 재원 등을 기금화(化)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공유자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공공부문 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 업체들이 비슷한 가격과 품질의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적어도 삶의 질 측면에서 도시나 서울에 살든, 농촌이나 지방에 살든 큰 차이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한다.

-기본자산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상 같다. 누구든 청년이 됐을 때 혹은 막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 기초자산을 마련해 주자는 구상이 아닌가.
▲물론 기본자산 처분을 할 땐 충분히 성숙한 판단을 한 것인지 누군가 제3자가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를 보면 그 취지는 좋은데 근로 인센티브를 떨어뜨리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정부가 준 소득을 쓰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저는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그 자유를 약간 제약하는 게 되더라도, 처분권을 제약할 수는 없겠지만 신중하게 행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걸어 기본자산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금 ‘기본자산 처분에 대해서 조건을 건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달라.
▲국민들에게 현금 자산을 줄 수 있겠지만 노르웨이의 국부펀드가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하듯이,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정부 R&D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R&D와 관련된 어떤 지식재산권을 통해 기술이전 대가가 기금으로 쌓일 수 있는 구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 R&D 개발에 예산이 투입됐으니 국민들도 일정 부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 새로 만들 수 있는 재원이나 기금들을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얘기해온 사람들은 대체로 이게 작은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 같다.
▲정부가 초기 상태의 야경국가로 되돌아가진 못하겠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되는 분야는 치안, 방재, 보건의료라고 생각된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대대적으로 정원의 축소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명, 안전, 재산, 복지 부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국가 역할이 돼야지 모든 산업들을 국가가 다 선도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1960~1970년대 경제개발 시대의 정부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한 마디 더 보태면 국가경제의 자원을 정부가 덜 흡입할수록 민간 분야에서 이 자원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정부쪽으로 이 자원들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전체 국민들이 쓸 여력이 줄어들고 관료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이 낭비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30년 앞을 내다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어젠다 2050’을 주도해왔는데, 주요 구상이 무엇인가.
▲저는 주20시간제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젠다 2050’을 한 세대 후의 시점으로 잡은 이유가 있다. 아마 15년, 20년 지나면 경제활동인구들이 주40시간씩 해야 할 일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자기 재능이나 열정에 따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보수란 가치나 방향보다 속도의 문제라고 본다.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관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방향은 대체로 나온다. 그런데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다.
우리가 아직도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서 문제라고들 얘기한다. ‘변화를 항상 수용해야 한다’는 명제를 장착하고 있는 보수의 입장이라면, 40시간이 20시간으로 가는 걸 대비해야 한다. 농경시대엔 주 80시간 일하다가 산업혁명 초기에 60시간, 그 이후 줄곧 줄어서 40시간이 된 거다.
원래 40시간이란 게 절대적인 표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마다, 7년마다 한 번씩 근로시간을 줄여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서 정책을 펴야 된다.
기술혁명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적응하는 포지션을 잡고, 그래서 주20시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조금 예측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도 있어야 되고 교육시스템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남는 여가시간에 사람들이 뭘 할 건지를 100% 예측할 수 없겠지만 어렴풋하게 나마 터파기 수준의 기초 작업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주20시간 노동시대에 사람들은 늘어난 여가 시간에 뭘 해야 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제가 종합해본 바에 의하면 문화, 음악, 미술을 포함해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소비를 하든 창작을 하든 무언가 문화 쪽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으로 본다. 여기에 영화, 영상, 게임, VR(가상현실)이 들어갈 수 있다. 요즘엔 영화-게임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에 어느 동영상에 붙은 게시 글을 보니 “나, 이제 현생 포기하고 게임 속에 들어가서 현생을 전생으로 만들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 1년간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전 세계적으로 100조원쯤 투입됐다고 하더라. 넷플릭스를 보면 시리즈물이 끝도 없이 나오지 않나. 그게 소비가 되니까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왓챠플레이, 케이블TV들도 콘텐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요즘 초고화질 8K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각종 콘텐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굳이 VR로 안 가도 충분히 가상세계 속에서 현실감 있게 생활할 수 있다.
2003년 선보였던 가상현실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나, 2020년 2월에 오픈한 블록체인 기반의 VR 게임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를 들어본 적 있는가? 가상세계 공간의 토지 10제곱미터를 단위로 해서 9만개 랜드를 분양했는데 여기에 온갖 매장이나 박물관, 테마파크가 막 들어온다고 하더라. 거기에 주요 브랜드들도 입점을 시작한다니, 공상과학소설(SF)에나 나올 법한 가상세계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극장에 가서 세 번이나 봤는데, 2045년의 세상을 그린 것이다. 70대 노장 감독이 어떻게 그런 세계를 창조해내는지 경이롭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선 캐릭터가 죽으면 다 이긴 사람에게 게임 머니가 모두 이전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제가 ‘어젠다 2050’의 과제를 하나 잡았는데 게임 화폐를 현실 화폐로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혹은 개인의 삶에서 가상세계가 중요해지는 시대를 준비하자는 뜻인가. 그게 경제적으로든 미디어 소비로든 뭔가 완전히 달라진 세계에 정치권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앞자리에 앉혀 놓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요즘에도 공식 미팅이나 비즈니스 자리에선 여전히 실례되는 일이지만 가족, 친구들 사이에선 각자 음식 나올 때까지 들여다보고 있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란 게 각자의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단말기와 같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거실에 있는 부모에게 자녀가 자기 방에서 카톡으로 뭐라 한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세상 아닌가. 그래서 좀 발상은 과격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주20시간을 상정해보면 주 14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일할 경우 잠자는 시간을 빼면 60~70시간 정도 남게 된다. 그 시간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 스포츠, 여행, 관광 그리고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께선 교육 시스템도 확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내 대학들 가운데 20년 뒤에 생존 가능한 데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초중등학교도 존재 의의를 스스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식의 습득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사회성을 기르는 부분 때문에 학교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선 밖에 나가도 친구들을 찾거나 만나기 힘들다. 친구들 하고 스마트폰 안에서 다 만나고 있어서다.

-‘어젠다 2050’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인가.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말에 일단 전환했다. 향후 과제는 5가지 정도로 추렸다. 기본소득, 기본자산 하고 아까 말한 가상세계와 관련해 게임 머니의 현실 화폐 환전 문제가 있다.
데이터 오너십(소유권). 글로벌 기계세도 있는데 기계 노동에 대한 새로운 과세 문제다. 답이 잘 안 나와서 이거는 그냥 프레임으로만 던지는 걸로 했다. 또 하나 추가하자고 한 게 우주 개발이다.

-개인정보 소득, 이게 데이터 오너십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
▲민법학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학문 특성상 데이터를 물건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신중하다.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접근하는 교수분 등과 함께 작업해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색 정보, 위치 정보, 소비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엄청난 데이터를 개인들이 매일 만들어낸다. 그런 데이터의 소유권을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수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개인 데이터에 관해 소유권을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데이터 통제권, 즉 내 데이터를 누군가 가져가서 쓸 때에는 계약에 근거해 가져가라는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

기계세라고 말한 부분은 로봇세를 말하는 건가.
▲빌 게이츠가 2016년에 처음 언급한 뒤 ‘로봇세’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추세다. 그런데 로봇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휴머노이드 형태를 연상한다.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하는 경우에 로봇이라고 표현하면 애매하다.
‘로봇세’라는 표현에 우리의 인식이 갇히지 않도록 ‘기계세’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어젠다 2050’에서는 일단 기계세로 정리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다.
▲외국 출장을 다닐 때마다 공항에서 여러 가지 잡지들을 사본다. 이런 현실과 철학이 제일 맞닿아서 제게 임팩트를 많이 줬던 건 이코노미스트다. 다양한 잡지들에 실린 내용들로부터 발상이나 관점을 새로이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HAT(The Hub of All Things)라는 재단의 제안을 참고했다.


대담=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리=조윤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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