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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5-28. 06:07

[우석훈 칼럼] 코로나19, 시스템 진화의 ‘잔인한 과정’이 시작됐다

by | 2020년 3월 30일 | 국제, 정책, 정치


#코로나19는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

  한여름 완화…가을쯤 절정 찍을 듯
#한국, 사재기 같은 제로섬 게임 대신
  스스로 협력하는 ‘집단 진화’ 과시 
#코로나19 위기로 ‘로컬’ 의미 부각
  공공성 담론‧국유화 다시 前面으로
#올 봄이 시스템 진화의 분기점 될 것
  끝이 비록 좋아도 과정은 매우 잔인
#기업 구조조정 태풍 곧 불어닥치면
  고용유지 위한 새 패러다임이 필요

1.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

10여 년 전에 팬데믹을 다룬 책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다. 생태경제학에서는 수리생물학 모델을 많이 다루는데, 에피데미 모델은 시험에 나올 정도로 많이 다루는 모델이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인류의 장기 위협으로 흔히 거론하는 것이 기후변화, 빈곤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익숙한 사안이다. 기후변화는 내가 먹고 살아가던 직장에서 하던 일이었고, 책을 쓴 이후로는 빈곤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팬데믹만 다루면 ‘중요 3요소’를 다 하게 된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좀 있었다. 준비는 좀 했는데, 결국 쓰지 못한 것은 분자생물학 공부를 하다가 말아서 그렇다.

그렇게 뒤로 미루어 놓았던 팬데믹 얘기를 다시 일정표에 올려놓고, 검토를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이다. 2012년 메르스 사건을 다룬 김탁환의 소설 <살아야겠다>를 읽고, 좀 더 스템(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간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작업 시점을 올해 11월부터 겨울 간으로 잡아놓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와중에 터졌다.

가장 간단하게 바이러스의 성격을 원론적으로 분류하면, 사망률과 확산성 특히 ‘incubating period’라고 부르는 잠복기의 함수로 본다. 반어법적이지만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은 바이러스는 확산성이 낮다. 숙주를 되도록 많이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역대 급으로 치명적인 에볼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팬데믹이 되기에는 확산성이 낮다.

사망률 100%인 바이러스 중 하나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견병이 있다. 매우 오래된 바이러스이지만 전파력이 높지 않다. 돼지에게만 해당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사망률 100%다. 그렇지만 중간 숙주인 일부 멧돼지에게는 별 반응이 없다는 특이점이 있다. 확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의 ‘독감 대유행’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독감 바이러스가 덜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이동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유행이 더 심해진다.

이런 몇 가지 기준으로 아주 초기에 코로나19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이 바이러스가 역대 급으로 진화한 바이러스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망률도 적당히 치명적인 비율에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인큐베이팅 기간이 너무 길다. 숙주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교활하다. 게다가 다른 독감류 바이러스와 같이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도 분명치 않다.

일본과 미국의 초기 늦장 대응에는 이런 온도에 관한 관련성에 대해 과학적 자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부 더운 지역에서의 코로나 발생은 지금까지의 경험치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극단적으로 길고 사망률도 높은 경우일 것이다. 다행히 코로나19는 아직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는 아니다.

2. 몇 가지 가설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내가 세운 가설이 몇 가지 있다.

1) 1학기 개학은 어려울 것이다

환자의 감염률을 총괄지수로 보여주는 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도 0.8 근처의 수치라면 바이러스가 계속 간다는 말이다. 0.5 이하로 내려가야 이게 어느 정도 잡혀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 정도 수치로 내려가지 않으면 개학은 어렵다. 물론 행정적으로 개학은 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 일부 학교에선 감염자가 등장해서 등교가 어려워질 것이다. 누구는 공부하고 누구는 학교 안 가고, 수능을 염두에 두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정부가 선거 중립적이라면 선거를 연기할 것이다

여야의 유불리를 논하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보면 팬데믹 국면에서 당연히 선거는 연기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선 지방선거 1차 선거를 한 뒤 2차 결선투표는 무기한 연기했다. 영국의 지방선거는 1년 연기되었다. 국회의원 부재는 한시적인 조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교육이나 경제 등 다른 건 몰라도 정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염려한 것은,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정부가 ‘희생’을 요구할 것이냐는 점이다.

3) 클라이맥스는 가을에 온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抗) 바이러스 치료제 일부가 효과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한여름을 완화된 상태에서 지내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쯤 코로나19가 클라이맥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때까지 남아있을 기업은 얼마큼인가, 어떤 분야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정도가 되면 1920년대 경제학자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개념을 다시 고민해보게 된다.

3. 협력 게임과 집단 진화

우리 집에서 보는 TV 케이블은 기본 채널이었는데, CNN과 BBC 정도만 나왔다. 결국 더 상급의 채널 서비스로 옮겨서 프랑스의 TV5를 보게 되었다. 독일어 채널도 있었으면 했는데, 그건 없었다. 각국의 대응도 알고 싶었고 아프리카 상황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한국의 국제 뉴스는 너무 제한적이라서, 실제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가 어려웠다.

3월의 마지막 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정도가 아니라 ‘리딩 선진국’이 되어버렸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이 원래 이래”, IMF 경제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잠재적으로 한국을 약체 국가로 여겼다. 지금은 좀 다르다. 지역 봉쇄와 국경 폐쇄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 그래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위기를 제어 중이다. 건강보험 등 공공 의료 체계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같은 강점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은 물론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다 벌어진 사재기가 없다는 점으로 보인다.

사재기나 뱅크런이나 메카니즘은 제로섬 게임과 같다. 제약된 자원을 누가 먼저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포지티브 피드백이 걸린다. 그런 시스템은 폭발한다. 일단 발동하면 어떤 나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생산과 유통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람들을 믿든, 국가를 믿든 혹은 공동체를 믿든, 서로 협력 게임을 하면 사회는 일정 수준의 최소 공급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패닉에 의해서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면 그 패닉이 더욱 큰 패닉을 만든다. 그래서 시스템이 폭발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하여간 한국에서는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이 ‘쿠팡’으로 대변되는 택배형 쇼핑에 대한 믿음이든, 하여간 한국 시스템은 코로나19의 초기 충격을 버텼다.

나는 이 변화가 가장 크고 가장 희망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의 협력 게임을 치룬 적이 없다. IMF 위기 때 금모으기운동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결과물은 ‘바이 코리아’ 혹은 “이대로!”를 외쳤던 부자들에게 다 돌아갔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민중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언론에 속거나 정부에 속는 존재니까, 그렇지 않게 유도하거나 훈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 좌나 우나 어느 쪽 엘리트든 이게 기본이었다.

이게 변했다. 사재기는 언론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정치적 리더들이 만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일종의 거대한 협력 게임 같은 게 이미 발생했고, 그걸 통해서 집단 진화 같은 게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해졌다. 여기 적응하지 못하는 경제 집단들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도태될 것이다.

4. 로컬의 전면화, 실업의 구조화

경제적 메커니즘만 놓고 보면, 이재명이 한 극단에 그리고 황교안 등 구보수들이 한 극단에 있다. (※이재오처럼 기본소득을 권고한 보수들도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기본소득 형태로 가자는 방안과 자영업자·빈곤층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좀 잔인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수요 위축을 해결하기에는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이다. 소득 보전으로는 황교안 쪽 안(案)이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보전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 지출 증가가 목표 함수인 정책이 필요한 순간이다. 매우 잔인한 얘기지만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집중시킬 수가 없는 게,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를 통해서 건물주에게 가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의 등 다른 왜곡 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건물주의 은행 잔고에서 돈이 잠겨 버린다.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승수(乘數) 효과’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혜훈 등이 강조한 이런 안은 팬데믹 경제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지, 잠기면 안 된다.

이 논의 초기에 나는 경기도는 기본소득 형태로 가고, 서울은 절반이든 적당한 데서 끊는 긴급구호 형태로 갈 것이라고 봤다. 이유는 단순하다. 최저임금 논의와는 달리,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서울 쪽은 반대가 강하고, 경기도 쪽은 찬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라도 쪽과 경상도 쪽도 의견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수용성’ 측면에서 이재명은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기본소득 형태로 갈 거고, 서울시는 일부에서 자르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대통령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수용성의 기준대로, 적당한 선에서 자를 거라고 봤다. 반대가 많은 정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이 움직이는 이런 결정을 그냥 주먹구구로 한다는 것은 좀 유감이다. 맞든 틀리든, 각각의 경우에 거시경제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정도는 놓고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기재부의 게으름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논의 구조에서 부각되는 것은 ‘로컬’, 어느 지역에 사느냐, 누가 그 지자체를 대표하느냐, 그런 거다. 한국에서는 로컬이 큰 의미가 없었는데, 코로나19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로컬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4·15 총선 국면의 한가운데에서 이 흐름의 승자는 이재명이 될 것이고, 패자는 공교롭게도 이낙연이 될 수 있다. 로컬이 전면에 나서니, 마침 그때 광역단체장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덜 간다. 만약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대법원에 올라간 이재명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좋든 싫든, 그가 이 흐름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풀 것이지만, 올 가을에 클라이맥스가 온다는 가설 하에서는 역시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충격이란 관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1929년의 대공황을 더 많이 거론한다.

차이는 단순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형질 변화를 만들지 못했고, 대공황은 ‘믹스드(mixed)’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의 형질 변화를 만들어냈다. 공공성 담론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로컬이 더 전면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뉴욕 주지사기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뉴욕 주지사 형제를 다 안다. 신경도 쓰지 않던 도쿄 도지사의 말도 결국은 찾아보게 된다.

5. 코로나19 이후 ‘과거의 균형’은 사라졌다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주요 산업은 이탈리아가 한 것처럼 국유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2008년에 GM이 국유화 방식으로 파산을 면했지만, 그게 진짜 국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변화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거대한 기업의 구조조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이 안 좋아서 버티지 못한 업체는 조정하고 말고도 없이 도산하거나 기업 자체가 매물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생존에 성공한 기업들은? 광범위한 재택근무와 함께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잉여 인력’들이나 효율적이지 못한 부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바이러스 국면을 기회로 삼아 몇 배로 자신을 키우는 전략을 쓰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생존했든 그러지 못했든 거대한 구조조정 태풍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화의 몰락과 함께 영국이 식민지들을 구조조정 했던 19세기 후반기의 ‘제국(帝國) 경제’의 위기와 비교할 수밖에 없다. 식민지로 인도는 남기고 호주는 내보내고, 그런 큰 변화가 발생했었다. 그런 급의 경제 위기가 된다.

이런 큰 변화에 비하면 전(全) 학년 유급이라거나, 내년도 대학 신입생을 받지 못해서 수십 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 변화는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유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지금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 아닐까 한다.

그게 안 되면 한국 경제의 다음 단계는 없다. 왕실 주치의이자 의사의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한 프랑수아 케네는 경제를 인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21세기 경제에서 경제의 핏줄은 바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벌이는 경제활동의 원천인 노동이다. 그 전환을 이룬다면 ‘창조적 파괴’일 텐데, 여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에 실패하면 그냥 ‘파괴’다.

올 봄이 시스템 진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끝이 비록 좋더라도 그 과정은 매우 잔인할 것이다. 영국 총리는 물론 찰스 황태자도 확진자가 되었다. 톰 행크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종류의 고난은 전쟁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봄의 시작, 딱 이 한 마디만 해주고 싶다. 바이러스 국면이 끝나고 나면 떠나온 자리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 시점의 균형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그 직장은 이미 성격이 전혀 다르게 변화한 직장일 것이다.

과거의 균형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누구도 과거의 균형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변화는 어떤 것일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 내가 계산해보는 수많은 질문 중 가장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해보자. 코로나19가 사라진 후 한국의 전기요금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지만, 생산의 상당 부분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이후, 전기 사용량은 당연히 줄어든다. 내려가는 게 가격 법칙상 당연하다.

그런데 보다 ‘스마트’해진 대중의 사회적 결정은? 그건 열린 질문이다. 충분히 사회적 토론을 해서 사회적 최적화를 집단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나는 2~3년 후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 생각은? 그냥 파괴만 있으면 전기요금은 내려갈 것이고, 창조적 파괴가 발생했다면 전기요금은 올라갈 것이다.


우석훈 필자

경제학자,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저서로 <88만원 세대>, <나와 너의 사회과학>, <모피아>,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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