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20. 04-07. 16:05

[금요집담회] 복잡계에 들어선 한일관계와 ‘조국’의 운명은?

by | 2019년 7월 26일 | 정치

예년 같으면 장맛철에 여의도 정가는 하한기(夏閑期)를 맞이했다. 청와대는 8·15 광복절에 내놓을 국정 어젠다를 구상하느라 골몰하고, 여야 의원들은 다가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물밑 작업을 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기습공격을 하듯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가한 뒤 한국 사회는 반일(反日) 캠페인과 친일(親日) 논쟁에 휩싸였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8월 중 단행될 중폭 개각도 핫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 자리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앉혔다. 2년 2개월간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킨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장관으로 옮겨갈 것이 확실시된다.

두 개의 핫 이슈, 반일 캠페인과 청·정(靑·政) 개편을 잇는 핵심 고리는 조국 전 수석이다. 조국 전 수석은 보수언론과 야당의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스스로 반일 캠페인의 한복판에 섰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한일 간 외교 분쟁에 조 전 수석처럼 민정수석이 앞장선 적은 없었다.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도 희귀하다. 2011년 7월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때 야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정치권의 ‘쪽집게 도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벌써부터 조국 수석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금요집담회’의 주제로 여권 핵심부에서 은밀히 나돌고 있는 ‘조국 역할론’과 함께 ‘복잡계로 들어선 한일 관계’를 복수 선정했다. 집담회 지상중계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위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이루어진다. [편집자]

<조국 역할론>

허생
최근 정치권에 조국 대망론, 조국 역할론이 팽배하다. 법무장관으로 옮겨갈 것에 대비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7월 초부터 돌았다. 그래서인지 조 수석은 11일간에 걸쳐 SNS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난하는 등 현역 청와대 참모 치고는 아주 이례적인 강경 행보를 보여 왔다. 구사하는 단어의 수위가 거칠고, 보수 언론과 야당의 비난도 거셌다. 어찌 보면 조 수석이 짜놓은 판에 보수언론과 야당이 올라탄 격이다.

가오리
아베 정권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여권의 내부 합의가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조 수석의 행보는 내년 총선, 2022년 대선과 연계돼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 이른 바 PK 지역에 투입돼 중핵(中核) 역할을 하는 게 ‘조국의 운명’같다. 그럼 총선에 나갈 사람이 지금부터 왜 그럴까? 민정수석을 관두고 몇 달 쉬었다가 선거에 나간다면 향후 7~8개월간 정치적 공백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조 수석 본인도 힘이 빠지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맥이 빠진다. 여권 핵심부에선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밀어 청문회 국면에서 자유한국당과 정면승부를 걸 것이고 세게 맞붙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피터팬
그렇다면 조국 수석은 ‘개각’, ‘청문회’를 통해 정치권과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을 것이다. ‘강남 좌파’ 닉네임을 갖고 있는 조국 수석이 과연 이전투구 싸움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약점이나 치부가 드러나면 오히려 외상을 입고 정치적 행보를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

가오리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구상은 조국 수석을 부·울·경의 강력한 축(軸)으로 세우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박영선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처럼 오히려 청문회장이 여야 지도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장으로 전환된다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겠지.

조국 수석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도 여권에선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PK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금방 뉴스 메이커로 뜰 것이다. 그때부터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거리다. 사법개혁, 적폐 청산 같은 법조계 이슈 말고도 이번처럼 한일 관계나 국내외 현안 전반에 걸쳐 발언할 수 있다. 민정수석 때보다 활동 영역이나 정치적 어젠다가 훨씬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겨울 어느 날, 장관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나설 경우 부·울·경은 물론 전국 총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이다. 대권주자 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피터팬
부·울·경 지역의 의석 수는 총 40석(부산 18석, 울산 6석, 경남 16석)인데, 민주당 의석 수는 10석(부산 6석, 울산 1석, 경남 3석)이다. 조국 수석이 부·울·경 선거의 핵 또는 간판이 된다 해도 1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PK 간판으로 나서 보수 세력의 아성을 어느 정도 흔들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PK 민심이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가오리
집권 여당의 ‘PK 간판 부재 현상’을 딛고 조국 수석이 지역 기반을 확보한다면 미래의 강력한 전략자산이자 새로운 대권주자의 탄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조국 수석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법무장관 자리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거기서부터는 정치적 운명이 될 것이다.

양자
그런데 조국 수석에게 늘 따라붙는 ‘강남 좌파’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그런 결기와 돌파력을 갖추었는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국 수석이 대중정치인으로의 변신 로드맵을 실천한다면 2022년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오리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 여권 핵심세력의 고민은 호남-중도성향의 ‘이낙연 쏠림현상’이 심해지는데 그에 맞세울 대항마가 잘 안 보인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면 친노·친문의 선택지는 유시민 이사장 말고는 별로 없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장성의 한계가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재판 과정의 상처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중이다. 개혁 성향의 법무장관, 부·울·경 결집의 새로운 축, 차기 대선의 다크호스. 이것이 조국 수석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역할이 아닐까 싶다.

피터팬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선 청문회 과정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이판사판으로 거센 공격을 퍼부을 것 아닌가. ‘조국 흠집내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조국 죽이기’에 총력전을 펼치지 않겠나. 덩달아 여야 격돌도 치열해져 정국 대치 국면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자
원래 맞으면서 크는 것이고, 매를 견뎌낼 힘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다. 그게 모든 서사(敍事)의 주인공들이 피해 갈 수 없는 운명이다.

허생
외교·안보 분야에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여야 치킨게임 사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향후 정국이 순탄치 않겠다는 예감이 강해진다.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가오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부임 이후 여권의 정치적 전략과 인적 배치는 좀 개선된 것 같은데 국정운영의 전략은 잘 안 보인다. 안되더라도 큰 그림과 안(案)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사안별로 그때그때 임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정치와 외교를 해야 하는데 야당 상대의 정치도, 여론에 밀리고 밀리다 영수회담에 나서고, 외교도 민정수석이나 안보실장이 하고 있지 않나.

양자
원래 정치권의 8월은 하반기 정국의 설계와 액션플랜, 세(勢) 규합에 사용되는 기간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계파별로 휴양지 등에서 단합대회를 하며 인식 조율, 대처방안 모색을 한다. 영국 보수·노동 양당도 8월 중 전당대회에서 매니페스토를 수정하거나 논의한다. 요즘 한국 정치에선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의원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 있고, 각 부처 장관들은 크고 작은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하다.

<복잡계로 들어선 한일 관계>

허생
일본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자. 참의원 선거 뒤 한일 관계는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참의원 의석의 과반은 유지했지만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 수준은 넘지 못했다. 선거를 잘 치렀다고 기분을 낼 수 없는 분위기다.

아베로선 당장 한국을 겨냥해 세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내 반일 분위기가 예상 외로 만만치 않고 일본에서의 아베 비판 여론도 대두하고 있다. 아베 지지층이 20~30%밖에 안 되는데 소선거구제와 아베 지지층의 열성적인 투표 덕에 전체 의석 가운데 60%가량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일어나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활발히 표출되고 있다.

양자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신문은 칼럼에서 ‘한일 양국은 메이지유신 당시 ‘사쓰마·조슈(薩摩·長州) 동맹’처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다분히 중국의 팽창을 겨냥한 것이다.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아베가 전략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출발점은 한국 정부이니 한국 정부도 일본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게 아사히의 변함없는 주문이다.

아베 정책을 비판할 때조차 한국 정부 잘못을 그 전제조건인 양 걸고 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일본 분위기인 듯하다. 그러니 우파 매체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일본 내에도 비판세력은 존재한다. 일본 전체를 하나로 보고 ‘반일’, ‘극일’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현명하지 못할 것 같다. 예컨대 극우세력과 시민세력, 대적세력과 우호세력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피터팬
한일 격돌 국면에서 중·러 군용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하고 우리 전투기가 급기야 경고사격을 가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펼쳐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중·러 양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다시 한 번 ‘미일 대(對) 중러’의 대치 전선이 되고 말았다. 우리도 동아시아 정세와 전략, 미일의 의도와 행보를 헤아려 외교·안보의 큰 방략(方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일본이 밉다고 우리가 중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지 않는가. 24일 인민일보에 실린 리펑(李鵬) 전 총리의 부고 기사를 보니 1989년 천안문사태를 ‘反혁명 폭란’이라고 규정했더라. 중국이 공산당 일당독재, 전체주의 체제로 퇴행하고 있는 마당에 한중 동맹관계를 구상한다는 것은 우리 상상 밖의 일이다.

중·러의 이번 도발은 한일 격돌 과정에서 한국의 의표를 찔러 보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 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고 때리는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가했는데 그에 대한 반발로 우리 국민들의 대중국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해선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양자
한국보다는 일본, 그리고 미일동맹의 대응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일로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을 찌를 동기가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일로 뜻밖의 부수효과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해 주는 효과다. 러·중이 한국의 대응에 대해 부인이든 시인이든 공식적으로 반응하면서, ‘자기 영토’ 운운하며 한국에 항의한 일본 정부 반응을 아예 무시해 버렸다는 건 적어도 러·중이 독도 및 독도 영공이 한국의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러·중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셈이 됐다.

가오리
우리 사회가 반일 캠페인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과 극우세력을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베=극우세력=일본’은 아니지 않은가. 아베의 극우성향에 반대하는 일본인도 적지 않다. 아베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맞서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깨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인 것 같다. 그럴 경우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틀이 깨진다. 아무리 아베 정부가 밉다 한들 한미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는 GSOMIA를 파기하면 우리의 국익이나 안보자산 차원에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양자
하지만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까지 감행할 경우 안보전략상 이해를 함께 하는 공조·우방국이라는 기본관계 자체가 깨진다. 전략물자 수출규제에다 기존의 호혜국 지위까지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굳이 뭉개버리겠다는 상대국과 GOSOMIA를 유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 정도까지 나가면 이미 공조·협력 관계가 아니라 경쟁·적대 관계에 가깝다. 그건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상대가 먼저 그렇게 나오는데도 한미일 공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건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한미일 공조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미일의 눈치를 보며 공조에 매달릴 경우 주권도 공조도 다 잃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공조라면 그건 공조가 아니라 굴복이다. GSOMIA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가오리
국가 차원의 전략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사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개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극일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의 행동방식 및 대응방안을 숙고하게 된다.

양자
일본은 지난해 9월 미일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미국과의 상품무역협정(TAG) 교섭을 해야 한다. 아베로선 앞으로 미국쪽 기류를 살펴야 할 입장이다. TAG 교섭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이나 마찬가지인데, 양국 실무진은 먼저 상품 분야를 논의한 뒤 서비스 분야로도 논의를 확대하자는 데 동의했다. 교섭의 핵심은 일본산 자동차, 미국산 농산물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대일 무역적자 규모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약 6조 엔)이 자동차 관련 제품의 적자 때문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심하고 일본을 때리면 아베로선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때 아베는 교섭 시기를 7월의 참의원선거 뒤로 미루자고 해 양보를 얻어냈다. 참의원 선거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건 일본이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이미 그런 점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떠들었다.

가오리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은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기습 타격한 뒤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월등한 생산력으로 일본을 압도했다. 우리 역시 국력, 즉 생산력으로 아베 정부의 경제적 공습을 넘어서야 한다. 과거 40여 년간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부품·소재산업을 진흥시키는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아베 정부가 우리 가슴에 칼을 꽂으면, 우리 역시 아베의 아랫도리를 강타할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허생
아베 정부가 무역 분야에 이어 금융 쪽에서도 한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부품·소재기업보다 금융기관을 더 많이 접촉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다. 혹시 일본 금융기관이 삼성에 투자한 자금을 빼가는 걸 우려했지 않았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가오리
경제나 금융이란 워낙 민감해서 만의 하나 일본계 자금을 1~2%만 빼내가도 그 타격은 열 배, 스무 배로 증폭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유동성 위기를 수수방관했던 사실을 떠올려 보면 더더욱 그렇다. 만약 일본이 그런 조치까지 감행한다면 한일 분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허생
지금은 외환위기 당시와 많이 달라서,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도 어렵거니와 일본이 얻을 실익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일본 국세(國勢)의 후퇴만 자초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피터팬
모든 전쟁은 승패와 관계없이 결국 협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든, 양쪽이 팽팽하게 승부를 가리지 못하든 전쟁의 끝은 타협이다. 아베 정부와 맞서 싸우더라도 너무 확전 일변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피렌체의 식탁

최신기사 링크

[김강기명 칼럼]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

피렌체의 식탁은 독일의 문화비평지 <Merkur>의 온라인 블로그에 실린 김강기명 필자의 글 ‘WAS EUROPA VON SÜDKOREA NICHT LERNEN KANN’을 수정 번역해 전재합니다. 필자는 2011년 독일로 가서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농담들은 대부분 한국인보다 유럽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글 말미에 비속어가 들어가 있는데 ‘빌어먹을 틴에이저’라는...

[한승동 칼럼]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팬데믹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몇 개월간의 1차 팬데믹 주기가 끝나면 2차 주기가 시작되고 그 위력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내년에도 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는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등 최근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보다는 100년 전의 ‘스페인 독감’과 닮은 점이 더 많다. 1918년 봄에 발생해 4개월간 지속된 1차 감염사태에 이어 그해 가을-겨울 다시...

[차현진 칼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서 ‘정책 변이’를 두려워 말아야

①‘적정 국가채무비율’ 개념 약화  →국회, 채무보다 재정 지출에 집중하라②美 재정정책‧통화정책 담장 낮아져  →한은도 최종대부자 역할 맡아야  →기재부, 지급보증 동의안 준비를③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 추세  →한국도 금융기관 이익 보호 힘써야 우리들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변이(variation)다. 변이가 시작되면 정복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변이는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말도 변이한다. ‘민주주의’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