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편집 2019. 09-19. 08:00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피렌체의 식탁
  •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후 서방과 외교관계 맺으며 양성된 듯
  • 하노이 회담, 제재완화와 영변 핵시설폐기 등 3+2 교환이면 100점
  • 북미정상회담 후 김정은 서울 답방, 북일간 비공식 협상 등 예상돼
  • 북한 개혁개방 나아가면 서구권, 화교, 이슬람 자본까지 달려들 것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무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외국에서 보낸 경험이 김정은 위원장의 노선 변경과 국제 감각의 배경이라고 꼽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 한 명이 아니라고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여건이 좋아지며 북한의 청년 엘리트들이 해외 유학/연수를 경험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신진 관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만나 이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아울러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도 미리 짚어봤다. [편집자]

[김홍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 의장이 준비 중인 책의 원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4월 출간 예정이라던데. 원고 중에서 북한의 실무 요직에 김정은 위원장과 나이가 비슷한 해외파 엘리트들이 상당한 규모로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가게 되면 나이가 많은 간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자녀 세대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에서 만난 사람들에 따르면 이들은 외교안보, 과학기술, 경제 등 각 분야별로 다 포진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대다수가 해외 경험이 있고 외국어도 잘 하며 국제정세에도 밝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고 과거 김정일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근거리 보좌와 새 프로그램 기획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얼핏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보편화된 이후 ‘태자당’(太子党)이 형성된 것처럼 새로운 젊은 해외파 엘리트층이 생겨난다는 얘기 같다. 연령대와 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김정은 위원장보다 조금 위도 있고, 조금 아래도 있는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이들만 수십 명은 된다고 들었다. 전체적으로는 수백 명이 되겠지.”

이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나?

“북측의 젊은 관료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그들이 특별히 이런 그룹에 속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을 통해 이와 같은 그룹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전형적인 이미지의 북한 관료들과는 경험, 언어, 현실인식이 많이 다르다고 한다.”

햇볕정책이 낳은 북한 내 해외파 인재들

김정은 위원장과 위아래로 비슷한 또래라면 대체로 1980년생 세대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는 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즈음인 2000년에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이후 해외파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0여 년간 해외, 특히 동구권 뿐만 아니라 서구권에 나가 유학이나 연수를 받을 기회가 많이 생겼다. 장기간은 아니지만. 당시 동구는 사회주의 몰락 이후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북한 외교와 해외진출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EU에서만 영국(2000년 12월), 독일(2001년 3월)을 비롯해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바레인 등과 2000년 이후 수교했다. 이러면서 해외 유학생도 늘어난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낳은 또 다른 결과물로 보인다. 그 결과물이 이제 문재인-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체제와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다.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서방에도 유학생들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군부와 당, 내각이 생산과 무역을 각각 주도하던 체제에서 점차 내각 주도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경제도 그동안 군에서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이나 내각이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국가의 모습으로 간다는 뜻이다. 물론 기득권을 빼앗기는 군에서 저항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만으로 될까?

“당장 다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 내의 기득권층을 달래야 할 필요도 있다. 대미외교나 핵협상 전문가가 아닌 김영철 부장을 미국과의 협상 전면에 내세운 것도 군부 강경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아가 반발하지 못하게 하는 고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야 군부 내에서 ‘미국에 너무 쉽게 양보했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하게 개혁개방의 길로 갈까?

“확신한다. 근본적 배경을 찾자면,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국가의 배급체계가 완전 무너졌고 어쩔 수 없이 장마당을 통해 일종의 경제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장마당이 더 활성화 됐다. 이제는 ‘미국이 침략하려 하니, 다시 옛날처럼 허리띠 졸라매자’는 말을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경제 최우선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더라도 경제발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제 북한도 예전처럼 ‘외세와 싸워 이겼다’고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지도자가 돼야 정통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서울 답방 불발은 여전한 경제 제재 때문, 이번에는 올 것

얼마 전 소셜미디어에 ‘북미정상회담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 다음에 북일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글을 썼던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북제제를 완화할 수 없다. 절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하고도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사업을 하기 어려웠다. 경제 분야 협력을 합의해도 실제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도 빈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빈손으로 가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2018년 연내 답방이 무산된 것은 내가 보기에 경호나 반대 시위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이 제재를 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에서 줄 선물이 마땅치 않았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작게라도 대북 제제 완화 조치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 일본도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면 북한과 접촉에 나설 것이다. 북한도 일본이 내놓을 ‘식민지배 배상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 시작될 것이다.”

일본과의 협상이라, 중요한 이슈다.

“북미관계가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에 따라, 북미수교보다 북일수교가 더 먼저 될 수도 있다. 1972년 2월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자 일본은 그해 봄 다나카 수상이 중국을 방문했고, 이후 1년도 안 돼 그해 9월 중국과 수교를 했다. 정작 미국은 거의 7년 후인 1979년 1월에야 중국과 수교를 했다. 미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

작년 4월 문재인-김정은 1차 남북정상회담 후 우리측 관계자가 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아베 총리 등을 만났더니, 일본 총리실에서는 ‘일본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터이니 대북협상의 명분을 만드는데 한국측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북일관계는 조용한 물밑접촉이 선행돼야 한다.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면 일본은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우리를 범죄집단 취급한다’며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 전에 물밑 협상을 통해 서로 체면 깎이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한 뒤 공개 석상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본은 그런 협상에 익숙하다. 예전에 한일협상도 그렇게 했고,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 때 차관 협상도 비공식 특사인 세지마 류조가 다리를 놓았다. 일본 정계에는 이런 협상에 능한 막후 실력자들이 많이 있다.”

미북 정상회담과 이후 김정은의 서울 답방, 북일 비공식 수교협상 등 김의장은 올해 상반기 한반도 중심의 주요 정치외교 일정을 거의 예측해두고 있는 것같다. 당면한 미북 정상회담의 관찰 포인트는 무엇으로 보는가.

“이번 사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비건 대표가 북한에 가서 작은 것을 두고 ‘내 놓아라’ ‘못 내놓는다’는 식의 옥신각신하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미국 측과 북한 측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다. 패키지딜을 위한 리스트 마련인데, 긍정적인 신호다. 예전부터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은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조언해왔다.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대북제제 완화를 어느 수준까지 합의하느냐가 될 것이다. 북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종전 선언과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일부 제제완화 등 3가지를 우선적으로 원할 것이고, 미국에서는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언제까지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자 할 것이다. 다만 핵시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북측과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기본틀이라도 만들고, 분야별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도 중국처럼 시대맞춰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개발 중단이 미국의 1차 목표’라는 말도 나온다.

“영변 핵시설 가동 불능화만 시켜도 핵물질 생산은 더 이상 못 한다. 핵개발 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은 안 하고 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것은 ‘빅딜’ 수준의 합의가 아니면 북측도 단번에 폐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양자간 신뢰가 그 정도 수준까지 확고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어느 정도 합의를 회담 성공으로 볼 수 있을까?

“종전 선언과 대북 제제 완화 정도에 영변 핵시설 폐기 원칙과 일정을 합의하는 정도면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앞에서 말한대로 3+2면 100점, ICBM 폐기합의까지 가면 120점이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도이모이’로 대표되는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30년이 됐지만, 1인당 GDP가 여전히 2500달러 수준이다. 북한과 미국은 베트남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을까?

“30년 전이라고 하지만 처음 10년 가까이는 미국과 수교가 안 돼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어 별 성과가 없었다. 미국과의 수교 이후부터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경제 구조가 100% 자유시장경제로 갔다고 할 수도 없다.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뜻이 맞아 떨어졌다.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것도 공통점이고,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미국과 수교한 뒤 경제발전이 시작됐다는 점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던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중국처럼 개혁개방 후에도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고, 기득권 교체 없이 정권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마음에 들어 했을 것이고. 중국을 보라.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던 혁명 1세대의 아들, 손자 세대가 지금은 그들이 경멸하던 자본가, 경영자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기득권은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 혹은 베트남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체제와 경험의 장점만 연구해 북한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 할 것이다.”

작년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도 리콴유 일가가 장기집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국가아닌가.

“싱가포르와 북한도 공통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지만 정치와 언론을 포함해 사회의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권도 아들에게 세습됐고 사실상 일당 독재 국가이다. 그런데도 외부 세계에서는 싱가포르를 독재 국가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싱가포르는 흥미로운 체제다. 김정은 위원장은 큰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정도만 보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간 상호이해, 지난 10년 공백 생각보다 크다, 이제부터 시작

북한이 개혁개방을 택하면 인권 문제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북한이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까지는 스스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본다. 중국도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30~40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고 외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려면 인권과 법치 수준을 어느 정도 까지는 끌어 올려야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 수준에 맞춰 가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사회문화 수준도 마찬가지다.”

최근 짐 로저스가 북한에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국제 투자자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짐 로저스는 중국이 개방을 할 때 중국의 잠재력을 먼저 파악하고 투자하는 등 공산권 국가투자에 혜안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 같다. 앞으로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화교 자본이나 중동의 석유자본까지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이 협조해서 양쪽이 윈-윈 할 수 있게 북측을 잘 설득해서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다 갑자기 제제 해제 국면이 닥치면 우리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지금은 유엔제제 등의 이유로 남북경협이나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 내에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경협 개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제제가 풀리면 언제든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민과 관 양쪽에서 모두 연구와 준비를 해둬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잘 모른다. 북측의 자료도 여러 모로 부족하고, 북측 관계자들과의 접촉도 10여년 막혀 있었으니 사실은 북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의 개방에 대비해 한국 내에서는 부처, 지자체, 기업들이 벌써부터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북측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북측의 현실과 동떨어진, 혹은 자기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들이 많다. 오랫동안 실질적 교류나 대화가 막혀 있었기 떄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제안서를 받으면 주로 ‘우리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묵살해 버린다. 한국측에서는 답이 없으니 그냥 답답해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남측과 북측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 차근차근 협력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서로를 파악하기 위한 일대 교류,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화협은 이 국면에서 국가, 사회, 기업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많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인터뷰 / 김현종 발행인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