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zero로드맵’을 만들어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자
  • 국무총리, 국가안전지휘관 돼서 정부부처 총동원하자
  • 소득주도성장 찬성, 최저임금인상 반대: 대중은 지혜롭다
  • 정부 할 일 분명: 열심히 일 하면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게
  •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기업은 혁신을 책임지자
  • ‘혁신성장’이 ‘창조경제’와 다른 점 확실히 보여줘야
  • ABC Korea: AI-Blockchain-Contents & Culture
  • 한반도 평화: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에 북한과 미국을 끌여들여야

“이것도 나라냐”라는 구호와 함께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은 상태입니다. 남북미 관계 개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목소리도 높으며, 최근 각종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진정 변화했냐”고 물으며 반드시 변화해야 할 세 가지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초심’일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의 제안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민병두 / 국회의원]
보수정부가 물러서고 새로운 진보개혁정부가 들어선지 20개월이 지났다. 5년(60개월) 단임정부 임기를 고려하면 전체의 3분의 1이 지나간 셈이다.

대통령학에서 첫 100일(first hundred days)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임기의 초석을 까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첫100일과 그 후 지난 1년의 한반도평화관리는 높은 기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안팎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2월17일 취임 이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임기 두 번째 3분의 1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기존의 노선을 어떻게 수정 발전시킬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국정목표를 관리하고 돌파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을 임기 중반기의 주요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그것은 역사적이고 세기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과 방향은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다. 세 가지 기준에서 후퇴하지 않은 불가역적인 법과 제도와 의식과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임기 중반기의 최대 과제이다.

첫째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라는 기준이다. 둘째는 ‘촛불 이전과 이후’라는 기준이다. 셋째는 ‘평창 이전과 이후’라는 기준이다.

1. 세월호 이후 우리는 달라졌는가

우선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과연 달라졌는가를 진지하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이 물음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확실하게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각심이 생겼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도, 탄핵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세월호가 기원이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수가 연간 6000여 명에 달한다. 각각 ‘교통사고공화국’, ‘산업재해공화국’, ‘자살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따라 붙을 정도이며 이들 사건 사고와 자살자 수를 합하면 미국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많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항상적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전에 관한한 불안국가 위험국가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이후 5년간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는가? 구의역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사회를 만들었는가? 1년 전 제주도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과 그 이후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새 정부 들어서서 발생한 사건 사고로는 종로 고시원 화재, 제천 찜질방 화재, 강릉 펜션 가스유출 사고, 아현 전화국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누출. 낚싯배 어선 충돌사고, KTX 탈선사고, 고양저유소 풍등화재, BMW 화재 등등… 일상적 사고의 반복부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사고까지 일상화, 반복화가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하인리히법칙을 떠 올리는 것은 과도하게 불길한 예감일까?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인데, 지금의 사고와 징후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기대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호 사고 다음해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5년부터 연 초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국토 곳곳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산재 사고 사망자 수에서 약간의 개선조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국가안전을 점검하고 위험리스트를 만들고 ‘사고zero로드맵’을 만드는 비상한 결기를 보였으면 한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력, 폭발, 주폭, 가정폭력, 자살 등 모든 위험에 관한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리에 대책을 만들 것은 만들어서 향후 5년 이내에 10%, 20% 혹은 30% 목표를 세우고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2019년은 세월호 5주년이다. 지난 5년 사이에 한국은 얼마나 안전해졌는가? 수치상으로 보면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5~10% 감소했다. 그 정도는 시민의식의 성숙이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연적인 개선치가 아닐까? 그 이전의 감소치와 비교해 보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국가가 비상하게 움직였다는 방증을 찾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방, 찜질방 등을 단 한 동네 만이라도 전수 조사를 직접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전직 경찰관이나 소방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등등이 연중 점검을 5년 정도 계속해서 위험사회를 안전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국가안전지휘관으로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새로운 사고, 낡은 사고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갖고 정부부처를 지금, 당장 총동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2. ‘촛불’ 열망에 부응하고 있는가

둘째는 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가 달라졌는가? 다시 말해 우리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 졌는가하는 기준점을 갖고 이에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사법농단을 포함한 수많은 부정과 부패 비리와 완전히 절연하는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권력 적폐청산에서부터 생활적폐까지 적폐청산의 전선도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 사회의 반부패 지수를 개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촛불에 함께 한 수천만 명의 국민도 막상 당사자 문제로 가게 되면 이해가 갈라진다. 유치원 회계부정 관련의 전선을 돌파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내년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는 해이다. 국제투명성지수에서 한국이 50위권인데, 정말 부정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정착되었다면 아마도 내년에 발표될 2017년 국제투명성지수에서 한국은 10위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왜 그런 것일까? 법을 잘못 만들어서일까, 아니면 법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일까? 어느 경우에든 문제이다.

법은 간명해야 하고, 누구나 그 목표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의 핵심이 부정청탁금지라는 것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여전히 연고주의에 기초한 청탁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이 법은 ‘3.5.10만 원’으로 알고 있으나 2년여가 지난 지금 상당히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애초에 대가성이 있든 없든 연간 100만 원의 금품수수는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했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게하고 형사정책상 기대효과도 만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활적폐도 마찬가지다. 타깃을 좁히고 반대와 저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 충실할 때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의 적을 정확하게 감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청산의 기술을 요한다.

촛불이 던진 과제는 전사회적으로 걸쳐있고 방대하다. 그 모든 것을 나열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경제의 공정함, 경제구조와 체질의 변경이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흥미로운 것은 각종 여론조사(중앙일보 11월26~27일 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지지는 높고, 최저 임금인상률에 대한 비판은 많다는 것이다. 모순된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인상은 “여론조사라는 게 믿을 게 못 된다”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대중이 지혜롭다는 걸 알았다.

최저임금의 속도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경제가 정의롭고 공정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는 무엇인가? 일반 국민이 느낄 때는 집이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집 한 채 장만이 어려운데 누군가는 불로소득을 엄청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9.13대책으로 서울전역과 전국 곳곳에 번진 불을 잡기는 했지만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도 어렵고, 10억에서 50억 원 하는 아파트 가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민 다수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의 공급과 주택가격의 안정과 불로소득의 환수이다.

1) 도심고밀도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고
2)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주어서 공급도 늘리고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적절한 임대료로 모두 양질의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하고
3) 다양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4) 부유세는 제대로 부과해서 조세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안겨주고 촛불민심에 가장 부응하는 공정경제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고용격차, 패자부활과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노동시장 구조의 해법을 요구한다. 문재인정부 첫 3분의 1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그 인상 속도만큼 빠르게 사각지대를 넓혀왔다. 또 자영업과 저소득자의 고통을 키웠다는 비난을 받았다. 소득주도성장이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와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문재인대통령도 그 같은 문제의식을 수용해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며 유연안전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직무제 임금체계의 도입 등 보다 큰 접근 방법을 택해야 한다. 고용의 안전은 사회가 담보하고, 경제의 혁신은 기업이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 ‘광주형일자리’ 확대 등 실질임금을 사회가 보장하는 방안도 체계적, 전면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를 책임지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고용보험의 확대와 실질보장, 평생재교육등의 사회안전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상보육부터 대학무상교육 그리고 고용연금 기초연금까지 생애주기별로 복지를 균등 분배할 수 도 있지만 일자리 관련 복지가 우선되어야 다른 모든 것도 선순환이 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폐쇄형 경제구조로 1,2차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영에서 탈피하고 구글이나 애플처럼 개방체제로 혁신형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가령 삼성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계열사 혹은 삼성밴드의 제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면 애플의 아이폰은 그 모든 구성요소의 세계 최고와 제휴하고 있다. 혁신을 할 수 없는 구조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발과 신발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고, 그 후 벤처와 IT까지 기업과 산업을 일구어 왔지만 지난 10여 년간 미래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 바이오 생명기술,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 IoT, 블록체인, 핀테크, 미디어플랫폼, 문화콘텐츠 어느 하나 세계수준으로 육성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산업전략이 시급하다.

지금의 혁신성장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선도 산업의 배열이 다른 것인지, 대기업중심주의에서 벤처기업중심으로의 전환인지를 확실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지난 가을부터 우리의 혁신성장으로 ‘ABC Korea’를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사회 5.0’, 중국의 ‘제조업굴기 2025’ 등은 각국의 발전경로에 따라 고유의 목적과 비전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A는 4차산업혁명의 공통기반인 AI이고, B는 블록체인이며, C는 Contents & Culture이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AI는 뒤쳐져서는 안 되는데 경쟁력에서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에도 뒤쳐진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며, 블록체인은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A에서 시작하여 B로 간다고 할 정도로 AI와 블록체인은 중요하다. 단순히 어떤 산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공유경제, 중개자 없는 경제처럼 경제구조를 바꾸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은 생산성의 증가로 인류의 노동시간을 현저하게 줄이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을 소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우리는 3차 한류시대를 맞이할 만큼 문화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산업으로서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중국의 빠른 추격을 방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4차산업혁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지 분명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3.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가 다른 한반도.

한반도 평화다. 분단 73년 만에 남북의 군인이 상대 초소를 방문해 사용불능으로 파괴했는지를 확인했다. 지난 1년 동안 도보다리, 백두산, 싱가포르회담을 경험한 터라서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는 감동이 무뎌지고 비핵화가 조속히 결말나기를 바라는 성마름도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또한 체제보장(정권유지)에 대한 집념도 강하다. 우리도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한다는 갈망을 갖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각각의 이해와 계산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개방, 개혁을 희망하고 있다.

단계적 동시행동과 선비핵화를 바라는 북미 사이에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교착국면을 타개해야한다. 우리가 만들어 낸 이 위대한 기회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대북정책에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고, 한미공조이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미국은 70년 이상 적대국가로 대치해왔다. 서로에 대한 불신도 뿌리 깊고, 상대방을 요리하는데 따르는 국내정치와 여론의 부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자기 노선과 속도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의 상상력이 북한과 미국을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한다.

문제는 늘 정치다. 합의에 이르기는커녕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거부한다. 일부 정치인과 야당은 국민과 국가의 생존 이전에 자신과 정파와 정치세력의 생존에만 급급하다. 그런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닐지, 아니면 국가의 3대 기준(세월호, 촛불, 평창)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회의석을 확보할 지도 중반기 3분의 1의 국정평가에 달려있다. 내년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진짜 실력을 선보여야 하고 그 평가를 갖고 총선을 돌파해야지만 세월호 이후, 촛불 이후, 평창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가지 기준을 얘기했지만 사회 기저에는 더 큰 일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큰 흐름도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전과 이후. 젊은 여성들의 의식이 변했고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세계도 바뀌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기대도 직장민주주의, 갑을관계민주주의로 심화되고 있다. 다음에는 이런 사회적 기저의 흐름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지 살펴보고 싶다.

민병두 / 국회의원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