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렌체의식탁

-필요한 건 ‘위기대응’ 아닌 ‘구조전환’
-기술발전으로 공급은 과잉, 인구감소로 수요는 축소
-“팽창의 시대 저물고 ‘수축사회’ 도래”… 사회 리더들 인식 전환부터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땜질처방하다 감기가 암 된다

[홍성국/혜안리서치 대표,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한국 경제 지표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위기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적절한 긴장감은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위기냐 아니냐’를 따질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구조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증권사 CEO에 까지 오른 홍성국 대표(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수축사회』라는 책을 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사회 리더들이 60~80년대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과잉생산-인구감소의 시대, 즉 ‘수축사회’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그동안 홍성국 대표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왔다. 이번에 나온 『수축사회』도 같은 맥락인가?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담론은 공학자들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측면의 미래학이 대부분이고, 일부 인구론자들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예측이 거의 전부였다. 물론 이 분들의 생각은 모두 맞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 감소를 연결해 사회 전체의 모습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좀 더 넓게, 멀리 보고 싶었다.“

인구감소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나 정치, 사회에 주는 유기적 영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사회가 수축하기 시작했는가?

“우리는 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사회를 인식을 해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확정됐다.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정한 현재의 사회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다. 시간이 더 지나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여타 다양한 형태의 민간 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육도 학생 수 감소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인구 감소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사회 저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누구나 주지하듯이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하고 사회 양극화를 촉진한다. 동일한 공장에서 예전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급과잉이 아닌 산업은 없다. 이전에 한국 경제를 주도했던 과거형 산업은 몰락이 예고되고 있다.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면서 과도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임금상승이 어려워지면서 국가 간, 개인 간 소득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현재 세계는 소비하는 사람이나 쓸 돈 보다 제품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현상은 과거부터 예상돼 왔지만, 그때마다 정권은 단기적 땜질처방에만 치중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후 10년이 지나자 이 두 가지 요인이 사회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회가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생산은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어들며 전체 소비량은 줄고 있다는 것인데, 전세계가 그런가? 아니면 한국만의 현상인가?

“지구 전체가 수축되기 시작했다. 경제의 글로벌 개방도가 매우 높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가 수축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는 경기침체나 사회 갈등을 한국 고유의 현상으로 보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상당히 많은 난제들은 이미 글로벌 공통 현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마 이 부분이 한국의 리더들에게 많이 부족한 면이다.”

수축사회가 되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예를 들어 피자 1판을 8명이 나눠서 한쪽씩 먹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과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자의 크기가 커지는 팽창사회였다. 따라서 개인이 먹는 피자의 상대 비중은 1/8 이지만, 자신이 먹는 피자의 양은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피자의 크기가 고정된 상태다. 내가 더 먹으려면 남의 파이를 빼앗는 방법 밖에 없다. 바로 제로섬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면 피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수축사회가 온다. 이럴 경우 힘 센 사람은 혼자 독식할 수 있고, 반대로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은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면서 갈등의 그물망에 쌓이게 된다.

이것을 경제적 현상으로 풀어 보면 인구 감소(수요 축소)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급과잉 등으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면서 피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과, 일부 독보적 기술을 가진 창의적 사업가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영업 등 내수시장 몰락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마디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다. 아마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짧게 보면 4차산업혁명으로 해당 분야의 일자리는 다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이외 분야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위기에 쌓인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해서 보면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무나 만들 수 있다. 보급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차량공유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전체 자동차 대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현재 거의 1억 대 생산능력인 기존의 자동차산업은 급속히 축소된다. 전기차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40%에 불과하다.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기계가 전기 모터로 대체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자영업이 쇠퇴하는 원인도 4차산업혁명과 관련이 깊다. 온라인 쇼핑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 전국의 맛집 정보는 스마트폰 안에 모두 있다. 더 맛있고 유명한 식당은 대량 생산하니 원가도 싸다. 다만 주변의 유사한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한다.

물론 언젠가 인구가 크게 줄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모든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고 인간은 창의적이거나 예술적인 일만 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가능하겠지만 너무 먼 얘기다. 내가 얘기하는 수축사회는 그 이전까지 벌어지게 될 끔찍한 세상에 대한 시각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수축사회가 본격화 되는가?

“이런 구조적 변화를 각국 정책담당자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또한 부족하지만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수축사회 진입은 쇼크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팽창사회적 시각으로 내는 정책은 오히려 수축사회 진입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각국 정부가 내놓는 많은 정책은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나는 향후 5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본다. 그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식의 대응을 지속한다면 세계는 2030년경 완전히 수축사회에 빠질 것으로 본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기에 선제 대응하지 못한다. 물론 선제 대응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은 수축사회에서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거에 수축사회에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기업, 개인 별로 수축사회에 대응하는 시간차가 발생할 것이다. 더 빨리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그나마 위기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인데, 이번에 낸 『수축사회』에서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전망이 담겨있다. 최근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원인과 결과 모두 수축사회 진입 때문이다. 그러나 짧게 보면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가장 많이 풀어 놓은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부채가 있다.

따라서 이 부채를 지탱하는 금리 수준이 내년 한국과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듯하다. 만일 세계적 차원에서 금리가 급등한다면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사한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각국은 부채 위기에 대비해서 많은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인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가 안정되고 바로 이 시기에 빚을 갚아야 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년은 올해보다 다소 성장률이 낮아지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오지 못한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어 감기 걸리던 수준을 벗어나 갑자기 암에 걸리는 쇼크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중 G2대결은 수축사회가 깊어지면서 더 치열해 질 것인가?

“미-중 대결은 본질적으로 수축사회를 맞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자국의 성장이 어려워지는 제로섬게임 형태의 패권대결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양국 간 전선의 핵심은 과학기술전쟁에 있다. 선두주자인 미국 입장에서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에 밀리면 패권을 상실하게 된다. 군사력, 경제력, 네트워크 권력 등 미국이 누리는 모든 패권은 과학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갈등은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한다 한다 해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철강 등 소재와 다양한 소비재 등은 내년쯤이면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듯하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과학기술 전쟁은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제 과학기술이 생사여탈권을 쥔 가장 중요한 ‘국력’의 기초로 보기 시작했다. 따라서 시간의 문제일 뿐 미국은 한국 등 여타 국가와도 중국과 유사한 과학기술 패권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한국으로 관점을 옮겨보자! 한국경제 위기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책의 부제에서 “성장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지난 60년 간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신화를 이어왔다. 그러나 수축사회를 맞아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오직 ‘성장’에만 매달려왔다. 수축사회의 반대 의미인 강한 ‘팽창사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가 수축사회에 진입하자 한국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팽창사회적 시각(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수축사회의 해법이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현실을 제대로,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보자는 의미다. 특히 과거 한국의 위기는 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1980년 2차 오일쇼크는 중동 건설 붐과 3저효과로, IMF 외환위기는 벤처 버블과 브릭스(BRICs) 투자붐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세계 저금리 현상에 도움을 받아서 탈출했다. 수출중심 국가인 한국에게 이번 수축사회의 도래는 해외 요인의 악화로 성장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먼저 인지하자는 의미다.“

나름 현 정부도 다양한 경제정책으로 수축사회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수축사회란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경제는 살아있는 거대한 생태계(ecology)라서 사회의 모든 현상이 녹아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갈등과 미래를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감안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 중 잘 언급되지 않는 내용만 몇 가지 얘기하겠다.

우선 논쟁의 중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현재의 양극화 수준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다른 국가들도 이름만 다를 뿐 다양한 소득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은 미투(me too) 운동, 청탁금지법과 결합되어 소비심리를 축소시키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일거에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4가지 제도가 모두 정착되면 모든 제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재편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배달 문화가 활성화된 것은 배달 비용이 싸기 때문인데, 배달 비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배달 문화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아파트에 못 박는 것 정도는 경비실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영미권처럼 집에 공구를 종류별로 갖추고 있지 않지만 경비 인력 자체가 줄어들면 시장은 물론 생활 문화까지 바뀌게 된다. 당연히 팽창사회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 서양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관습과 문화를 시점을 정해 일거에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듯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산업구조에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소재(철강, 화학, 정유), 산업재(기계, 조선, 건설, 운송), 자동차, IT의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산업의 도움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지금 이 산업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모두 공급과잉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과잉 투자와 기술 진보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결국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 산업들을 구조 재편하고, 대체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담론이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리더 계층이 과거의 성장신화에 여전히 함몰되어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는 고용이 집중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다. 고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너무 취약하고 영세하다. 한국의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전체의 44퍼센트로 이탈리아(46%)에 이어 OECD 2위 수준이다. 미국 10퍼센트, 일본 14퍼센트, 독일 19퍼센트에 비해 보면 너무 영세하다. 더군다나 원청업체인 대기업에게 절대적 약자다. 이 결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지가 중요한데, 정권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누더기 같은 지원책만 남발해 왔다. 따라서 요즘 유치원 보육 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

경제의 모든 분야가 앞서 살펴 본 3개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그 해법은 경제 문제 이상의 사회적 측면까지 감안해서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수축사회를 피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사실 뾰족한 해법은 없다. 사람들 마음이 모두 이타적으로 바뀌면 가능하다. 나는 이 책에서 ‘사회적자본’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타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이거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어렵고 시간도 걸린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축사회에 대한 이해다. 미래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정치적 색깔을 떠나 한국과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사회의 리더 계층들이 수축사회 전환에 대한 계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개인, 사회, 기업은 수축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에 나설 것이다. 이 때 정책 당국은 방향성을 정해주고, 일부 소외계층을 구제해야 한다. 수축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사회 갈등이 완화될 수도 있다. 생존에 대한 절박한 인식으로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이상주의다. 한국의 리더 계층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수축사회다.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팽창시대에서 통용되던 이데올로기 기반의 정책은 무의미하다. 생존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이데올로기도 도입해야 한다. 이른바 ‘핀셋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세계적으로 좌우 극단의 이데올로기가 포퓰리즘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정치적 차원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생존적 차원으로 이데올로기로 중화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생존형 이데올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축사회가 깊어지면 국민들은 정치적 이념보다 오직 생존에만 몰입할 것이다.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복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인터뷰 김현종(발행인)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