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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제, 다시 ‘도광양회’로? – 05

by | 2018년 8월 12일 | 한승동의 티핑포인트

ⓒ 연합뉴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피렌체의 식탁> 이번호는 두 개의 아티클이 모두 8.15를 맞아 만개하고 있는 한반도 판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김정은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은 물론 미, 중도 한반도에 자기들의 꽃을 피우려 하고 있다. 주권자이자 당사자인 한국으로서는 놓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중대 국면이다. 이번호 필자들은 특히 중국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있다. 한승동 본지 편집인은 이 시점에서 무역전쟁과 개인숭배 반대라는 내우외환에 처한 중국이 다시 도광양회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내부의 시각을 빌어 설파하고 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한국정부가 이처럼 주춤하는 중국을 역으로 적극 포용해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발언권을 부여하는 통큰 외교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편집자 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교수가 시진핑 개인숭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도드라지고 있는 이런 흔치 않은 일련의 개인숭배 비판은 시진핑 체제가 강행해 온 글로벌 헤게모니 전략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 왜 지금 개인숭배 비판인가? 시진핑 체제의 선택은 무엇인가?

“‘개인숭배’는 시급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개혁·개방을 한 지 40년, 중국 땅에서 이런 지도자 개인숭배가 다시 등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당 매체의 ‘신(神) 만들기’는 그 극한에 도달했다. 마치 현대 이전 독재국가의 모습 같다. 지도자상이 다시 높디높게 내걸리고 신령을 방불케 하니 실로 괴의하다. …수많은 ‘이론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뜻밖에도 털끝만큼의 저항력도 없고, 오히려 악성 종창을 핥고 빠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억만 명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중국은 아직도 현대 세속 이성적 정상국가 경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개인숭배 중단하라’ 칭화대 교수의 비판

7월 24일 중국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잠시 나타났던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교수의 글 ‘지금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라는 글의 일부다.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겨냥해 최근 중국의 그에 대한 개인숭배 강화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국가주석직 임기제한 철폐를 비판하고 최고권력 ‘2기 10년 임기제’ 부활을 주장한 이 글은 금방 삭제됐지만, 인터넷에서 필자의 이름만 넣어 클릭하면 전문을 다 볼 수 있다. 지난 2일 이 소식을 전한 <아사히신문> 베이징 특파원은 공산당 매체를 향해 “왜 이런 지적 수준 저급한 일이 벌어졌나. 반성해야 한다”고 한 쉬 교수의 말까지 덧붙였다.

칭화대는 시진핑 주석의 모교이기도 하다.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해 온 자유주의적 성향의 쉬 교수는 2005년 중국 법학회로부터 ‘걸출한 10대 청년 법학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런 공개비판에 나선 건 정말 드문 일이다. 방문교수로 일본에 체류 중인 그가 그런 상황을 ‘거사’에 활용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앞서 지난 7월 4일에도 상하이의 한 여성이 비슷한 이유로 시 주석 대형 얼굴 사진에 먹물을 뿌리고 이를 동화상으로 인터넷에 올려 큰 화제가 됐다. 또 이달 1일에는 전 산둥대 교수가 미국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전화 취재 도중 “정부가 빈곤대책에는 손을 놓고 해외에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생방송 중에 당국에 연행됐다.

이보다 훨씬 더 전인 5월 4일, 베이징대에 ‘당장(공산당 당헌)을 지켜라, 중국은 결단코 개인숭배를 반대한다. 헌법을 지켜라, 국가지도자는 반드시 임기제한 규정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29년 만에 등장한 24장짜리 장문의 이 대자보의 작성자는 베이징대 동문으로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의 절친으로 알려진 판리친(73).

이후 일어난 일련의 개인숭배 비판을 촉발한 것으로 보이는 이 대자보에서 그는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종신집권을 하려고 한다”며 “한입에 달을 삼키고, 또 한입에 해를 삼키려고 하더니, 이제 전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자보 게시 직후 교직원과 경찰에 의해 학교 밖으로 끌려 나갔고 대자보는 10여 분 만에 철거됐으나 사건은 현장 동영상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이런 전례 없는 분위기 때문인지 “7월 들어 시 주석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예찬은 억제하도록 하라는 당 선전부의 지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아사히>는 5일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래선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여름 휴양지 베이다이허 거리 여기저기에 걸린 당 선전구호물 예컨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사상”도 시진핑이라는 이름은 굳이 빼고 내걸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고 보니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포털 사이트 ‘인민망’도 흔히 메인 기사 중앙을 크게 장식하던 시 주석의 사진들이 최근 ‘공산당 신문망’ 코너로 빠져나간 것 같다.

 

체제 선전의 볼륨을 높여라!

중국 당국의 이런 자세 변화는 서방 매체들이 훨씬 먼저 감지한 듯하다. <이코노미스트>(7월 14~20일)는 중국 매체들에 대한 공산당 선전기관의 ‘톤 다운’ 지시가 내려간 것은 미국의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1차로 시행된 7월 6일쯤으로 본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분쇄를 호언장담하던 중국 매체들의 미중 무역전쟁을 보도하는 태도가 그 무렵부터 일제히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불사 쪽으로 트럼프를 자극했다는 ‘중국 제조 2025’ 관련 중국 매체들 보도도 기세를 크게 누그러뜨렸다.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는 기술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면서 1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 10대 핵심산업이다.(김외현 베이징 특파원, <한겨레> 2018.4.4) 트럼프의 미국이 경계심을 높인 것은 바로 이 중국 제조 2025와 해양·육로 실크로드, 즉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를 중국 주도로 잇겠다는 ‘일대일로’ 구상이다. 일대일로가 유발할 경제효과는 총 1조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이 구상에 2차대전 뒤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에 쏟아부은 120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10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공급과잉 해소와 시장 확대,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노리는 ‘일대일로’, 그리고 서방이 절대적 우위를 누려 온 제조업과 미래 첨단산업 영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 창출, 즉 팍스시니카(중국에 의한 평화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시 주석을 두고 “지난 300년을 지배해 온 서방의 전통적인 국제관계 이론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열었다”(<이코노미스트>)고 공개 예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를 지배해 온 서방 헤게모니 시대를 끝내고, 그 시기에 가라앉았던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되찾겠다는 얘기다. 2016년부터 송출해온 CGTN(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이와 함께 중국의 대외 미디어 발신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VOC(Voice of China)를 설립한 것도 그 일환이다. 투자 규모에서 서방 매체들을 압도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수백 명의 각국 모집 기자들에게 제시한 봉급 수준도 서방 매체들을 능가한다는 이들 중국의 거대 대외 송출 미디어들은 인쇄(종이 매체), 방송,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세계 담론시장을 지배해 온 나 <뉴욕타임스> 등 서방 매체들에 대한 대항 매체로서의 성격이 짙다. 담론시장을 지배하는 쪽이 사상과 가치, 정치·외교도 지배한다.

 

개인숭배, 하면 무리수! 안 하면 혼란?

5년 전 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한 중국의 이런 노골적인 글로벌 헤게모니 도전과 시진핑 개인숭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엮여 있다. 중국공산당 간부를 지낸 사람한테서 “시 주석의 권위를 충분히 높이지 않으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니시무라 다이스케 <아사히신문> 중국총국장은 이렇게 썼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건국의 영웅이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의 지명을 받았다. 하지만 시 주석은 권위의 뒷배경이 없었다. 민주적인 선거를 거치지 않은 이상 지도자의 위대함을 보여줄 선전공작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니시무라 국장의 얘기는 시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이 일로매진해 온 ‘중국 제조 2025’, ‘일대일로’ 구상 드라이브와 그의 개인숭배가 동시에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 “시 주석 자신은 개인숭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공산당이 놓여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이 길은 위험하다. 힘의 과시가 실력 이상의 허장성세일 수 있는데다, E. 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인용해 유명해진 19세기 영국사가 액턴의 경구처럼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개인숭배는 권력의 절대화로 이어지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것 역시 시 주석 개인이 바라지 않아도 그를 정점에 놓고 권력을 키우고 영구화하려는 주변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 쉬장룬 교수의 경우에서도 보듯, 아직 절대 빈곤층이 많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지만 웬만한 국가 전체 인구를 능가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이 출현한 중국 내부의 사회변화가 개인숭배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개인숭배는 중국이 자부해 온 ‘차이나 모델’의 정치하고 유능한 집단지도체제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 때문에 지급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클 수 있다. 어쩌면 이제 중국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는지도 모른다. 개인숭배는 이런 대안 모색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대일로도 초기 투자 시기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70개 안팎의 나라에 조 단위의 달러를 투입(주로 중국이 직접 금융지원을 하고 관련 사업도 중국회사가 주도한다)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한 중국의 금융지원은 이자율도 다른 주요국들(1% 이하)보다 훨씬 높고(3% 이상) 수지만 맞으면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것이 까다로운 서방의 융자나 투자보다 훨씬 쉽고 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주로 에너지 개발과 토목건설, 저임금을 노린 대규모 투자가 현지의 부패한 지역 권력과 결합할 경우 결과는 좋지 않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미얀마, 지부티 등지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외부채와 중국 의존 심화, 심각한 환경파괴 등이 중국의 글로벌 구상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총리의 부패 스캔들 속에 최근 정권이 교체된 말레이시아가 중국과의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프로젝트를 파기한 것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시장 축소 우려 등에 따른 서방의 반발과 견제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 뒤 중국은 유럽연합 쪽에 손을 내밀었지만, 예컨대 기술유출을 두려워해 중국기업의 자국 첨단산업 매수를 불허한 독일처럼 유럽은 미국의 보호무역에 반발하지만 중국 역시 불신하고 불편해 한다. 서방 매체들은 그런 중국을 승리주의(triumphalism), 맹목적 애국주의(jingoism)의 화신처럼 규정하고 조롱한다.
시 주석 개인주의 비판은 이런 상황에 대한 중국 내부의 불만과 얽혀 있다. 누적된 불만이 무역전쟁을 계기로 터져나온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무역전쟁 도발이 향후 트럼프의 미국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안겨줄지 모르지만, 주가 하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지금 당장 곤경에 처한 쪽은 중국인 것같다. 그러면 내부 비판세력의 목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잇따른 개인숭배 비판 사태가 그런 중국 내부사정을 짐작케 한다.

 

‘전략적 일보 후퇴론’을 선택한 중국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내부 매체 전략을 바꿨다면, 이제까지의 밀어붙이기식 글로벌 전략 자체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제까지의 자세를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호언장담해온 대로 무역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압도적 우세 전망이 확실할 때 상대를 더는 자극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거나, 그와 반대로 조짐이 좋지 않을 경우에 몸을 사려 피해를 더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나 둘 중 하나다. 정황을 살피건대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방의 진단이다. “이건 마치 중국에 자세를 낮추라고 했던 덩샤오핑의 격언으로 되돌아가도록 중국 관리들이 장려책을 쓴 것 같다.”(<이코노미스트>)

사뭇 승리자의 그것처럼 의기양양하다. 그들의 판단이 옳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덩샤오핑의 격언이란 세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도광양회’다. 지금의 중국 토대를 깐 그가 중국의 진로와 관련해 남겼다는 이른바 ‘28자 방침’ 중의 일절이다.

냉정하게 형세를 관찰하고(냉정관찰, 冷静觀察), 자신의 내부역량을 먼저 공고하게 하며(온주진각, 稳住陳脚),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고(침착응부, 沈着應付), 섣불리 능력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선우수졸, 善于守拙),우두머리가 되어 나서지 말고(결부당두, 決不當頭), 빛을 감추고 몰래 실력을 키우면서(도광양회, 韜光養晦),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만 나서서 할 것(유소작위, 有所作爲).
도광양회 유소작위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주동작위(主動作爲)라는 말인데,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을 지닌 이 말은 시진핑 체제 이후의 중국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빛을 감추고 몰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키운 힘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세계질서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중국이 방향을 바꾼다면 이 주동작위를 버린다는 얘기다.

한 발 살짝 물러서겠다는 것이다. 도광양회 유소작위로 돌아가는 것이 중국의 패배를 뜻하는 건 물론 아니다. 전술의 변화일 뿐, 기존의 서방 주도 세계질서를 바꾸겠다는 중국의 목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힘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중국 안팎의 저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 이것이 이번 무역전쟁에서 얻은 교훈일 수 있다. 중국이 다시 도광양회 유소작위로 돌아간다면?쉬장룬 교수의 주장이 참고가 될까. 그가 시 주석에게 기대한다고 한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외 원조에 돈을 물쓰듯 하지 마라. 외교행사에 돈을 낭비하지 마라. 퇴직 고관들이 누리는 권세와 높은 지위(權貴)의 특권을 없애라, 특정 기업이나 단체 특별공급을 없애라, 공무원 재산공개법안을 실시하라. 개인숭배를 시급히 그만둬라. 국가주석 임기제를 회복하라. 천안문(6·4) 사태를 재평가하라. 이 중에서 특히 개인숭배 중단과 국가주석 임기제 회복이 지도부 태도 변화의 바로미터일텐데 시진핑 체제가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한승동/ 본지 편집인, 전 <한겨레> 국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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