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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10-26.16:02

[박상현의 ‘美 대선 깊이 보기’] 트럼프의 끝판 노림수: 우편투표 부정시비→대선 불복→대법원 판결

by | 2020년 10월 16일 | 국제, 기획 · 연재


미국 대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조기투표(early voting)가 시작된 몇몇 주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의 10배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텍사스에서만 100만 명이 벌써 투표를 마쳤다.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처럼 “이번 선거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는지는 몰라도, 이번 선거가 ‘세기의 선거’ (election of the century)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이다.
<워싱턴타임즈 7월 21일자 보도>

결론부터 말하면, 조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보다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이든이 이긴다면 압승(landslide victory)이 될 것이고, 트럼프가 이긴다면 아주 아슬아슬한 승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 힐’(The Hill) 같은 진보적인 매체부터 트럼프가 가장 즐겨보는 폭스뉴스의 루퍼트 머독까지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힐 10월 13일자 보도>
<폭스뉴스 10월 15일자 보도>

물론 당연히 이런 의문이 따른다. “2016년에도 언론사 전망과 여론조사가 다 틀리지 않았나?” 맞는 말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2016년에 그랬듯 올해도 “언론이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전부 거짓”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조사결과로는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여론조사기관들은 2016년의 예측 실패 이후 문제가 된 원인을 찾아 많은 개선을 했지만,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선거 후에나 알 수 있을 거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다. 하지만 여론조사방식이 개선되었음을 신뢰한다면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결국 부동층/경합주에서 승패 갈려

게다가 2016년 대선 후 트럼프의 승리는 뜻밖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지만, 뚜껑을 열고 더 들여다보면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알다시피 힐러리 클린턴은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48.3% vs. 46.1%), 50개 주(州) 간선 방식의 선거인단 숫자에서 트럼프에 밀려 패했다. “만약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아슬아슬한 승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엄밀하게 말해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 표를 더 많이 확보했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요란하고, 요란하면 실제 숫자보다 많아 보인다. 작년 말부터 올해 봄까지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는 엄청난 바람몰이를 했지만 마지막 승자는 조 바이든이었다. 민주당 내에서 진보세력이 아닌 중도세력이 최종 결정을 한 셈이다.
트럼프의 지지세력도 같은 렌즈로 볼 필요가 있다. 나치깃발을 휘날리고 트럼프를 신(神)이 내려주신 후보로 생각하는 열성 지지자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2016년에 트럼프를 백악관에 보낸 것은 중도성향 부동층이었다. 이들은 2012년에 오바마를 지지했던 오하이오,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폴로리다 주(州) 유권자들이다.


흔히 격전지, 경합주(swing states)라고 불리는 이들 지역은 시기에 따라, 선거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 아이오와, 오하이오는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는 2012년처럼 다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2012년, 2016년 모두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가 경합주로 합류했다. 결국 이들 몇몇 주에서 승부가 갈리는 선거다.

치밀하게 변화한 트럼프의 전략

몇 분에 하나씩 날리는 트윗이나 한 시간 넘게 특별한 주제 없이 횡설수설하는 긴 연설을 보면 트럼프는 아무런 원칙이나 목표의식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요란한 말버릇을 무시하고, 그가 강조하는 주제만을 들여다보면 트럼프는 일관되게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를 펼쳐왔다. 즉,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법은 열렬한 지지자들만 좋아하지만, 중도 보수층은 자신들이 원하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 트럼프의 언행을 참아주는 셈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 경합주(州)에 거주하는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선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선거운동 시절부터 언급해온 이슈들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1. 이민자 문제
2. 경제성장
3. 총기규제 반대
4. 건강보험/오바마 케어
5. 코로나19 팬데믹
6. 급진좌파의 위협
7. 인종갈등과 폭력시위
8. 보수 대법관 임명/낙태문제

위의 이슈들 중 1~4번의 이슈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주로 강조했던 것들이다. 남미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남쪽 국경에 장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성장, 총기규제 반대, 그리고 ‘오바마 케어’라고 알려진 건강보험정책 ACA(Affordable Care Act)를 대체하는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주장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 대선은 정책대결 선거가 아니었다. 중도층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실망해서 트럼프로 돌아섰지만, 이는 트럼프의 정책이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진보·여성 후보, 그것도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위의 이슈들 중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것들(2, 6, 7, 8번)이 그나마 중도 보수층에게 어필하는 이슈들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이슈들 중 중도 보수층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 정도에 불과했고, 트럼프는 (적어도 팬데믹 대응실패로 경제가 망가지지 전까지는) 경기 진작과 증시 부양에 성공했다. 따라서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재선 가도에 큰 장애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터졌고, 트럼프의 무원칙 대처와 실정(失政)은 “제대로 된 성인(adult)”이 나라를 이끌어나가기를 바라는 중도성향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번 대선 이슈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지할 열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온건 보수층이 관심을 가질 이슈들을 찾아야 한다. 그게 올해 들어서 트럼프의 트윗과 연설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6~8번 이슈들이다. 이 이슈들이야말로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뽑아준 중도성향 부동층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적어도 트럼프가 그렇게 믿)는 이슈들이다.

중도 보수층에 던진 세 가지 당근

트럼프는 이번 대선의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이 뽑히기를 바랬다. 온건 보수인 조 바이든이 중도층을 가져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워런과 샌더스는 쉬운 상대였다. 두 사람은 화려한 연설과 토론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도성향인 유권자에게 겁을 주기에 가장 적절한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을 선출하자 트럼프가 몇 달 동안 되뇌인 말이 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는 AOC 같은 민주당 급진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허수아비”라는 주장이다. (※AOC는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의 약칭)
부통령 후보감으로 워런 카드를 끝까지 만지작거렸던 바이든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거세게 공격한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도 사실은 트럼프의 이런 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는 한 번으로 그친 대선 TV토론 때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내가 민주당”이라고 선언하고 AOC의 정책과 선을 그어버린 바이든 앞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물론 트럼프는 지금도 “붉은 물결이 온다”며 겁을 주고 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도 (트럼프 집권 후에 변화한 경찰들의 행동을 보면 반드시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선거가 있는 해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의 목을 눌러 죽이는 사건이 터졌고, 그동안 쌓여왔던 인종갈등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것을 본 트럼프는 흑인들의 시위를 크게 과장하고, 평화적인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도 과격진압을 지시하는 등 인종갈등 이슈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1968년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이 사용한 플레이북을 (방법론은 물론이고 문구까지)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인종갈등을 부각시켜 부유한 교외(suburban) 지역의 백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겁을 주어 ‘당신들이 사는 곳에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후보는 트럼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 매체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외 지역은 이미 인종적 다원화가 진행된 상황이고, 특히 교외 지역에 사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인종문제에 진보적이고, 이미 트럼프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BLM (Black Lives Matter) 운동과 관련된 시위도 잦아들면서 선거이슈는 (트럼프가 취약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BG)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번 대통령이 내 후임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후임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도 보수의 마음에 불을 댕길 이슈들이 잘 먹히지 않았던 거다. 정작 후보인 에이미 배럿 판사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트럼프는 배럿 판사가 그걸 뒤집을 거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그 이유는 바로 중도 보수층 앞에 투표 참여의 ‘당근’을 던지려는 것이다.

선거 시비, 시스템 전체를 흔든다

그런데 사실 배럿 판사가 중도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유인책으로서 100%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임명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보수 판사를 대법관으로 만들기 힘들어지니 나와 공화당을 찍으라”고 역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배럿 판사를 선거 직전에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이유는 선거 결과가 초박빙이 되거나, 투개표와 관련한 문제로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의 대결 때처럼) 법정싸움으로 이어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입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처럼 선거관리가 중앙선관위 지휘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미국의 복잡한 투개표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대략 인구비례에 따라 3명부터 55명까지의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을 통틀어 “electoral college”라고 부르는데 총 538명이다. 이중에서 과반수(절반이 269명이니 과반이 되는 숫자는 270명이다)를 얻는 후보가 승리한다.

그런데, 어이없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배정받은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누구를 찍게 할지는 전적으로 각 주의 법을 따른다. ‘투표는 각 주가 알아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선거인단만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주가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과반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게다가 개표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각 주에게 맡겨져 있고, 극단적인 경우 주 의회가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입시에서의 내신성적 반영 방식을 떠올리면 된다. 각 대학 측이 지원자들이 다닌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에 관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산출된 내신성적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각 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 개표를 해도 중요한 것은 그 주에서 내놓는 선거인단 숫자이다.

앞서 언급한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에서 투표용지에 문제가 생겨 재검표를 하게 되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고, 재검표를 지시한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으면서 개표 중단과 함께 대통령선거가 결국 끝났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면 플로리다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의 향배를 결정하려고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당시엔 플로리다 한 곳만의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팬데믹으로 우편투표가 크게 늘었고, 여러 주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해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선거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선의 승패는 항상 진 쪽이 패배를 인정해서 선거가 종료되는 것이지, 개표가 100% 완료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2000년 대선 이야기로 돌아가면, 앨 고어는 재검표가 중단된 후에도 플로리다 주의 선거인단 선정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다음해 1월이 되도록 승자가 결정되지 않는 국가적 위기사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패배를 인정했다. 현재 미국 법률에 따르면 개표 관련 분쟁은 12월 8일까지 종료되어야 하고, 12월 14일에는 각 주의 선거인단이 주 의회에 모여서 선거인단의 투표향방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다른 선거라면 개표 초반에 뚜렷한 통계추정치가 나오고, 어느 한 쪽이 패배를 인정하겠지만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흐를 경우 바이든도, 트럼프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경합주 몇 곳에서 개표 시비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흐를지 모른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전례를 따르는 미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트럼프의 가짜뉴스가 노리는 것

트럼프는 올해 들어 끊임없이 우편투표(mail-in vote)에서 부정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자신의 이름이 찍힌 우편투표용지가 쓰레기통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트윗으로 퍼뜨리다가 트위터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전혀 거리낌 없이 선거유세에서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의 계산은 이렇다. 미국에서 우편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팬데믹으로 인해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소로 가기보다 우편투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말을 듣는 보수 지지자들은 투표소로 직접 가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11월 3일(현지시간) 당일 투표소에 나와서 찍은 표는 빨리 개표되고, 우편으로 도착하는 표는 뒤늦게 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구도에서 만약 승부가 박빙이 된다면? 선거일 당일 저녁에는 ‘트럼프 우세’를 보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든의 득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바로 이 상황을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다. 선거일 밤에 자신이 우세하게 나왔을 때 승리를 선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편투표 결과가 반영되어 바이든의 득표율이 올라가면 “내가 경고한 것처럼 우편투표는 부정”이라고 선언한 뒤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거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일찍부터 계산하고 적자투성이의 우체국(USPS)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신이 지난 6월 임명한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을 통해 초과근무 금지, 우편물 자동분류기 폐기 등 우편투표의 배송을 저지하려는 포석을 해왔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후보의 승리선언도 우리 플랫폼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유도 바로 이런 혼란을 노리는 트럼프의 계략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디 애틀랜틱 7월 31자 보도>

그렇다면 2020년의 미국 대선이 이 모든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해서 미국의 시스템 붕괴를 피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승리하거나, 바이든이 조금의 가짜뉴스도 스며들지 못할 만큼 압승을 하는 경우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조기투표를 하러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이유일 것이다. 


박상현 필자

뉴미디어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는 ‘메디아티’에서 일했다. 미국 정치를 이야기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워싱턴 업데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조선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디지털 미디어와 시각 문화에 관한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아날로그의 반격≫, ≪생각을 빼앗긴 세계≫ 등을 번역했다. 현재 사단법인 코드의 미디어 디렉터이자 미국 Pace University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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