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편집 2020. 09-18.13:18
정책

[박지웅 칼럼] 장관정책보좌관 제도, ‘비밀의 숲’ 아니다

요즘 ‘장관정책보좌관’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과거 국방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물론 추 장관 측에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뛴다.야당과 보수언론에선 그동안 '장관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청와대·민주당 편에 서서 장관을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 근거로는 18개 부처의 정책보좌관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더보기

[차현진 칼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중국식 모델’로 가면 안 된다

금융계와 IT업계 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가히 ‘OK 목장 결투’ 같은 격전으로 치닫고 있다.2년 전 금융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빅데이터를 결합·융합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 일은 오픈뱅킹(open banking)을 통해 달성된다. 금융기관들이 IT업체들과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 쪽에서 보기에 그것은...

더보기

[김신숙 칼럼] 저출생·저성장 시대, 이젠 ‘지속가능한’ 병역제도가 답이다

한국에서 병역제도는 항상 뜨거운 이슈다. 복무기간 단축은 물론 병사 봉급, 대체복무, 군 가산점, 여성 징병제 등을 놓고 매번 찬반 논쟁이 뜨겁게 펼쳐진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를 출간한 김신숙 박사의 글을 싣는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국방’을 모토로 의무병 감축과 장기복무 전문병사의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직업군인 강화와 복무여건 개선, 여군 확대와 군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제도에...

더보기

[전영수 강연] ‘인구가족부’ 만들어 거버넌스의 새 판을 깔자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최근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피렌체의 식탁>은 네 번째로 전영수 한양대 교수(국제학대학원)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양동수 더함 대표의 강연 내용을...

더보기

[양동수 강연] “아파트 공동체라면, 애 이름 불러줄 사람이 10명 넘어야 되겠죠”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최근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피렌체의 식탁>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에 이어 세 번째로 양동수 더함 대표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양동수 대표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스테이’라는...

더보기

[야콥 할그렌 강연] “어떤 가족도 OK” 스웨덴, 가족 구성의 다양성은 다른 평등을 견인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최근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 대사의 강연을 지상 중계한다. 할그렌 대사는 "스웨덴에선 40여 년...

더보기

[장혜영 강연] ‘1인 가구’가 대세인 한국 사회, 가족 구성권은 왜 불평등한가?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최근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가족·가정의 변화는 사회변동을 추동하고 사회변동은 가족의 재구성을 촉진할 것이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먼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강연한 ‘내가 꿈꾸는 일곱 색깔 가족’을 전해드린다....

더보기

[차현진 칼럼] 미중 격돌은 자원전쟁으로 번질까? “희토류 vs. 헬륨”

지난달 하순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을 폐쇄하던 날, 우리 증시에서는 희토류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장차 미중 충돌이 본격화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제한할 것이고, 그럴 경우 희토류 국제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때문이었다.그런 예측의 바탕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중국이 과거에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선 '희토류...

더보기

[김세연 객원기자 칼럼] 보수 집권 위해선 시대적 난제, 주거·일자리 해법을 내놓아야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물밑에서 보수의 역전 방안을 구상해왔다.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평소 생각해온 개혁적 보수의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역사인식의 정비, 둘째, 시대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셋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비책 제시 등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소책자...

더보기

[금요 집담회] 부동산정책도 코로나19 방역처럼 “go hard, go early”

4.15 총선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지렛대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도 들끓고 있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부동산 민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8.4대책을 통해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정·청 개편 때 인사검증의 첫 번째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