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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편집 2020. 09-18.13:18
정치

[목요 집담회] 이낙연 대표 연설에 숨은 코드…‘말의 정치’가 부활할까?

여의도 정가에 모처럼 ‘말의 정치’가 돌아온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연설(9월 7일)을 지켜본 사람들의 관전평이다. 말의 귀환, 더 나아가 정치의 귀환을 예감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정치부 기자들이 기대한 ‘한 방’은 없었다. 8.15 광화문집회 주도세력에 대한 공격을 빼고는 상대방을 가격하는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광화문집회 세력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는 입장이니 여야 갈등의 소지는 없었다. <피렌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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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兩李 세 결집 본격화…key player 속속 입장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60% 넘는 지지율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민생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경쟁이 더 큰 관심거리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달 7일자 [금요 집담회]에서 “양이(兩李) 체제”, “양이 구도”란 말을 국내 언론매체 중 처음 쓴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양이 경쟁 구도’에 흔쾌히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양이 대결구도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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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강연] ‘1인 가구’가 대세인 한국 사회, 가족 구성권은 왜 불평등한가?

<피렌체의 식탁>은 창간 2주년을 맞아 최근 ‘가족의 재구성 2040’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앞으로 20년 후 가족·가정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다. 가족·가정의 변화는 사회변동을 추동하고 사회변동은 가족의 재구성을 촉진할 것이다. 이 행사에선 모두 6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먼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강연한 ‘내가 꿈꾸는 일곱 색깔 가족’을 전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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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객원기자 칼럼] 보수 집권 위해선 시대적 난제, 주거·일자리 해법을 내놓아야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물밑에서 보수의 역전 방안을 구상해왔다.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평소 생각해온 개혁적 보수의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역사인식의 정비, 둘째, 시대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셋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비책 제시 등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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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보수·진보의 부동산 迷信, 그리고 세 가지 제언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권역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6.17 대책, 7.10 대책에 이어 발표된 게 8.4 대책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선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낸 미신(迷信)이 횡행한다. 어디까지가 타당한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주장일까? 보수-진보의 부동산 미신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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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兩李 경쟁 구도: 분수령은 연말? 4.7 재보선?

4.15 총선 이후 넉 달도 안돼 판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잇따른 악재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35.6%, 통합당 34.8%였다.차기 주자 선호도 선두를 줄곧 달려왔던 이낙연 대세론에도 금이 갔다. 역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19.6%)가 이낙연 의원(25.6%)을 6%포인트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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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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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인터뷰] 협치를 해야 ‘과반 의석 권능’도 국민 지지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시 상록갑)에겐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바로 ‘친문 핵심’이라는 거다. 그러다 보니 실세니, 비선이니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것이 운명이었을까. 전 의원은 청와대 근무 때도, 당과 국회에서 일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는 이제 ‘전해철 표 정치’를 꿈꾸고 있다. 바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협치, 원칙과 정책을 중시하는 시스템 정당을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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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예산안 졸속 처리는 누구 책임? 국회보다 기재부 몫이 더 크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활약한 민병두 전 의원(3선)은 언론인 출신이다. 국회를 떠난 후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로서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국회-행정부-기재부 사이에서 예산안을 놓고 벌어지는 파워게임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박지웅 변호사의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https://firenzedt.com/?p=8318)를 게재했다. 민 전 의원은 이 글을 읽고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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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나 마찬가지다. 엘리트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기재부 안에서도 핵심 조직은 단연코 예산실이라 할 것이다. 512조원의 본예산(2020년 기준)에다 추경예산, 각종 연기금 운용을 감안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일해본 고위관료 출신들은 “예산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비난 받는다”고 말한다. 얽히고설킨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불만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오죽하면 군사정부 시절에는 예산실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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