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한국 정치지형에 대형 쓰나미에 맞먹는 충격을 던졌다. 진보진영의 압승 이면엔 보수의 궤멸이라는 키워드가 숨어있다. 그러나 정치세계에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보수는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보수는 2020년 차기 대선 주자로 과연 누구를 호명(calling)할 것인가.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진영의 새로운 이데올로그로 부상한 장경상 박사(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의 글을 싣는다. 장 박사는 지난달 21일 미래통합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이 글은 그것을 칼럼 형식으로 대폭 보완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진통 끝에 80세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대위가 젊고 참신한 초·재선 위주로 구성되어 향후 정책노선 변화는 물론 인적 교체도 빨라질 것을 예고한다.
장 박사는 이 글에서 보수정당이 반공, 안보, 성장, 감세의 화두를 버리고 시대흐름에 맞는 어젠더를 찾으라고 주문한다. 차기주자 감으로는 무엇보다 삶의 서사(敍事)가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남과 수도권 출신, 4050세대 가운데 반문(反문재인), 반(反)좌파의 상징이 될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에서 3% 미만에 그치는 홍준표,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등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한국 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를 두 축으로 권력을 주고받았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시장보수, 혁신보수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편집자]
#유권자지형 7대3으로 기울어
4.15 총선은 지각변동의 결과
#우파 목표 재정립 필요성 크다
북한 자유, 안전, 균형, 납세 등
#7대3의 언덕길을 오를 ‘선구자’
①서사가 있는 삶
②절대지지층
③개성 있는 캐릭터
④反文, 反좌파의 상징성
⑤승리를 위한 자기희생
4월 16일 아침, 보수는 충격과 의혹에 휩싸인다. 180석 vs. 103석!
4.15 총선 결과 여야의 의석은 25.7%p(77석)나 차이 났지만, 득표는 5.5%p 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득표는 1435만 표, 미래통합당 지역구 득표는 1191만 표였다. 두 정당의 득표 수를 전체 유권자 4399만 4247명으로 나누면, 각각 32.6%와 27.1%였다.
의석 수는 절망인데 득표 수는 희망이다. 황혼과 새벽은 닮았다. 방향과 마음가짐이 다를 뿐이다. 황혼은 아쉽지만 보내야 되고, 새벽은 두렵지만 새로 맞으면 된다. 무엇과 안녕하고, 무엇과 안녕할 것인가? 누가 그 새벽을 열 것인가?
굿바이 보수!
통합당의 참패 원인으로 총선 기간 중 막말 등으로 인한 중도층 견인 실패를 꼽는다.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방파제 탓에다 ‘경보 타령’을 하는 꼴이다. 쓰나미의 본질은 먼 곳에서 벌어진 지각변동이다. 원인은 유권자 지형과 가치지향의 변화에 있다. 경보는 오래전부터 울렸다. 무시했거나 무지했을 뿐.
1) 7대3으로 기울어진 유권자 지형
우리 국민 대부분은 10대 후반～20대 초반에 큰 사건을 겪는다. 이로 인해 8개 세대로 구분된다. 그 세대 지형이 불리하게 바뀌었다.
[표 1]은 5.18세대 이하가 유권자의 75.88%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은 보수에 우호적일 수 없는 기억을 공유한다. 2022년 대선에서 보수가 맞닥뜨릴 현실이다. 7대3 지형은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된다.
※만 14세(중 2)부터 23세(대학생)까지 10년 단위를 이슈 민감 연령대로 보았음.
※연령대가 중첩될 경우 ‘이중 세대’로 구분해 중첩되는 양쪽 세대에서 해당 연령대를 제외하고 표시.
※2022년 연령대는 2020년 4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행안부)로 산출한 추정치.
10대 97만 6963명(2.17%), 20대 658만 7405명(14.65%), 30대 667만 8220명(14.85%), 40대 819만 1731명(18.21%), 50대 871만 5040명(19.38%), 60대 735만 5712명(16.36%), 70대 390만 7897명(8.69%), 80대 213만 8386명(4.75%), 90대 39만 28명(0.87%), 100세 이상 3만 1941명(0.007%). 70대 이상으로 구분하면 256만 355명으로 5.69%를 차지함.
[그림 1]～[그림 3]은 한국갤럽의 연간 정당지지율 분포도다.
2016년도 [그림 1]에선 1987년 민주항쟁을 경험한 87세대를 중심으로 ‘데드크로스’가 생긴다.
2018년도 [그림 2]는 3040세대의 심각한 비호감을 보여 준다. ‘97세대와 2007세대’가 중심이다.
2019년도 [그림 3]의 ‘데드크로스’는 5.18세대다. 2016년도보다 한 세대가 올라갔다. 현재 보수정당은 60대 이상에서만 앞선다. 4.15 총선은 이런 지각변동의 결과다.
2) 배신당한 유권자, 허깨비 보수정당
지형 변화는 거주자의 사고와 생활양식도 바꾼다. 대선은 그 변화를 반영한다.
5.18과 87세대는 2002년 ‘고졸 노무현과 노사모 이변’을 만든다. 5.18과 87세대의 주류화는 보수정당에 혁신을 압박했고, 박근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다. 박근혜는 보수 이탈 최소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안전판이었다.
2008년과 2012년 승리는 ‘후방에 대한 걱정 없는 전진’의 결과였다. ‘MB가 다 해주실 거야!’ ‘안전하고 걱정없는 국민행복시대!’. 이명박과 박근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을 약속하고 당선됐다.
‘고소영과 강부자’ 그리고 최순실은 배신이었다. 양극화는 ‘2 : 8’을 넘어 ‘1 : 9’로 치닫는데, 소수대표성을 자처한 셈이다. 철 지난 이념구도를 시대에 맞게 전환하지 못한 결과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5개 이념구도로 ▲반공 vs. 민족(반일) ▲권위 vs. 민주 ▲성장 vs. 분배 ▲엘리트 vs. 대중 ▲정실 vs.이념 등이 있다.
※최장집 교수가 제시한 ▲반공 vs. 민족 ▲권위 vs. 민주 ▲성장 vs. 분배 등 세 가지 이념구도에 필자가 두 가지를 더하였음.
보수의 5개 기둥은 ▲1998년 ‘반공의 적'인 김대중과 ‘박정희 시대 2인자' 김종필의 공동정권 탄생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로 그 유효기간이 끝난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바꾸지 못했고, ‘고소영과 강부자’로 누적된 피로는 결국 최순실에 의해 골절된다.
2017년, 보수 스스로 종가(宗家) 대문을 박살낸다. 박근혜 탄핵은 보수정당 스스로 연출한 자살극이다. 아직도 보내야 할 망령과 작별하지 못한다. 2017년, 중도보수를 외치며 가출했던 ‘바른 정당’ 세력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지지율 7%에서 출발하여 2019년 12월 5%로 짐을 싸서 돌아온다. (한국갤럽 월간종합결과)
간판도 떼고, 대문도 박살내고, 가출도 해봤다. 보수를 보수하는 일로는 더 이상 민심을 사기 어렵다.
굿모닝 우파!
허깨비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배신’에 대한 반성이자 사과다. 반성과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진심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다.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우파의 가치지향과 목표를 재확인하고,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다.
우파는 ‘미국주도 자유진영 선택’과 ‘국가개입 경제발전’에 그 뿌리를 둔다. 경제발전을 위해 안보가 중요했고, 목표는 국민 모두의 가난 탈출이었다. 애당초 대기업과 부자의 기득권 보호에 있지 않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은 공동체의 안전과 경제적 자립 위에서만 꽃필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일, 이것이 한국 우파의 가치지향이자 목표다. 무엇으로 이룰 것인가?
1) 황혼의 반공, 새벽의 북한 자유민주화
우파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반공의 21세기 버전은 북한 자유화와 민주화다. 세계 최강 공산국가 중국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는다. 이런 상황에서 말뿐인 반공은 공감하기 어렵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실제 활동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공산당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화와 민주화’ 운동 전개가 바로 해법이다. 입법, 예산, 민간지원 등 다양한 활동은 좌파에 대한 최고 공세다.
2) 황혼의 안보, 새벽의 안전
21세기 공동체 안전은 안보 차원을 넘어선다. 세월호와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안전문제는 국경, 전방과 후방, 군과 민간영역을 넘나든다. 안보도 안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안보자원과 안전자원의 ‘융합형 모델’은 ▲모병제와 징병제의 혼합 ▲국방장비와 안전장비의 공유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방헬기와 국방장비를 함께 운용하고, 병역의무를 안전 영역으로 확대해서 말이다.
3) 황혼의 성장, 새벽의 균형
박정희는 ‘수출주도 경제영토 넓히기’로 모두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양적 토대를 제공했다. 성장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 이제는 질적 충족을 도모할 때다.
코로나19는 노동 없는 삶을 맛보게 했다. AI(인공지능)는 제로(0) 근로소득 시대를 예고한다. 비근로소득으로 빈 지갑을 채워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22년 대선 최대 화두는 기본소득제다. 좌파의 세금살포에 맞서는 우파식 대안인 'Korean CAT'이 필요하다.
※Common Asset Trust : 국공유자산 등 국민 모두가 향유하거나 소유권을 가진 공공자산을 자산신탁과 같은 개념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국민 개개인에게 균등하게 배당하자는 개념.
증세가 아닌 ‘재산권과 배당권’은 우파의 가치지향과 잘 맞는다. 좌파는 ‘기본배급제’, 우파는 ‘기본배당제’로 대비도 된다. 국·공유자산과 ‘(가칭)기본배당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개개인의 지갑과 연결된다면, 규제완화와 신산업에 대한 반대도 줄일 수 있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배당권이 균형을 잡는다.
4) 황혼의 감세, 새벽의 납세존중
경기침체와 퍼주기는 ‘증세와 재정건전성’ 논쟁을 일으킨다. ‘감세와 증세’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재정지출 투명성 확대로 맞서야 한다. "방만한 예산 사용으로 새는 지출을 기본배당으로 돌린다면, 더 많은 비근로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도 곁들여서 말이다. 납세자 존중은 우파의 핵심 가치지향 중 하나다.
5) 황혼의 안주, 새벽의 전진
자유로운 젊은 세대가 기득권 좌파와 더 잘 맞설 수 있다. 미래세대 선점은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만18세 피선거권과 같은 혁신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새벽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말이다.
누구를 calling할 것인가
좋은 비전도 사람이 있어야 보배다. 우파 혁신의 최고 장애물은 소명을 감당할 자가 아직 부름에 응하지 않는 현실이다. 세대교체를 해도 ‘1～2%’ 수준의 후보로는 어림없다. 우파의 이 거친 꿈을 짊어지고 ‘7 : 3’의 언덕길을 오를 ‘선구자’는 누구일까? 한국 대선이 지니는 몇 가지 특징과 해외 성공모델을 가지고 한 번 불러보자.
1) 서사가 있는 삶
YS와 DJ는 물론, 노무현․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모든 대통령은 삶 자체가 드라마다. 한국인의 마음을 흔드는 서사구조의 핵심은 ‘한(恨)’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역경을 헤쳐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이회창, 고건, 손학규, 반기문 등이 어려웠던 이유다.
2) 절대지지층의 존재
절대지지층이 없으면, 경선은 물론 본선 레이스도 어렵다. ‘지역과 진영’은 맞물린다. 우파는 TK(대구경북), 좌파는 광주전남이다. 2002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은 호남을 얻는다. 2007년 박근혜는 영남권을 발판으로 수도권에 대항해 1.5%p 승부를 펼친다.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최종 득표율은 이명박 49.6%, 박근혜 48.1%였음.
2012년 문재인은 호남으로 안철수를 주저앉힌다. 2017년 김무성과 유승민은 TK의 외면으로 좌절한다. 노사모 이후에는 팬덤까지 가세한다.
우파 후보군에는 무엇보다 TK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낼 인물과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서부경남과 강원과 충북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교두보가 구축된다.
[그림 4]가 이걸 잘 보여준다. 그 위에 서야 수도권과 중원을 향한 혁신의 전진이든 연합이든 가능해진다. 여권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도 유보층이 47%(TK 47%, PK 58%, 충청권 59%)다.
※한국갤럽 2020년 5월 2주차(12-14일)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결과.
아직 기회는 있다. ‘2004～2012년’사이에 박근혜가 그 역할을 했다. 박정희를 21세기에 맞게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박근혜를 대신할 인물이 있을까?
고동색과 적색계열은 미래통합당, 겨자색은 정의당, 회색은 무소속.
3) 강력하고 개성있는 캐릭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국 중심주의, 각자도생의 바람이 거세다. 에마뉘엘 마크롱, 도널드 트럼프, 보리스 존슨 등이 그렇다. 강력한 국정운영과 개성있는 캐릭터라는 공통점도 지닌다. 열정은 물론, 지적 능력에 있어서도 대중을 사로잡는 탁월함을 보인다.
코로나19로 이재명이 부상한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반일, 반미, 반중’ 등 이념갈등과 다양한 사회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스타일이 소환되기 좋은 상황이다. 절대 열세인 우파에 이런 인물이 ‘Game Changer'로 등장할 수 있다.
※한국갤럽 2020년 5월 2주차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좌파는 총 40%(이낙연 28%, 이재명 11%, 박원순 1%), 우파는 총 4%(홍준표 2%, 황교안 1%, 유승민 1%)로 나타남. 기타 안철수 3%, 윤석렬 1% 등.
4) 反文, 反左派의 상징성
한국인은 새 것을 좋아한다. 시대든 가치든 기존에 대한 ‘안티’여야 성공한다. 진영내부에서도 적용된다. 노무현은 '안티 구민주계'로, 박근혜는 '안티 MB'로 각각 성공했다.
기득권 보수에 대한 안티도, ‘가짜보수 vs. 진짜보수' 구도도 좋다. 모두 '반문(反文)과 반좌파(反左派)'라면 말이다. 가치 전환과 좌클릭 정책은 ‘반문과 반좌파’라는 구도하에서 펼쳐야 한다.
‘반문과 반좌파’는 곧 건국 이후 자유진영을 선택하여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그 토대 위에서 민주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 역사의 긍정'을 가리킨다. 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과의 경계까지 허물어뜨려선 곤란하다.
5) 승리를 위한 자기희생
한국 대선에서 '나 홀로 승리'는 어렵다. YS 3당합당, 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이명박·박근혜 동행, 박근혜-DJ계-JP계 연합 등이 그랬다. 문재인은 비정상 속의 예외다.
절대 열세인 우파의 '나 홀로 고집'은 자멸이다. 2017년 대선 패배도 반면교사다. 인물도, 정책 노선도 마찬가지다. 클린턴, 블레어, 캐머런, 마크롱 등의 집권 사례를 보면, 세대교체도 정책노선 변화가 따라야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미래통합당 안팎은 물론, 제도권 밖 인물에게까지 자유로운 경쟁과 정책연합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 속 좁은 샌님보다 통 큰 인물이 부름에 많이 응해야 좋다.
분권형 개헌에 대한 설(說)들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우파는 2022년 대선 승리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누구를 낙점하고 후보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대선 역사가 증명한다. 우파를 혁신해서 대선 승리로 이끌 리더는 스스로 부름에 응해야 한다. 이상적인 상황은 4050세대 중 수도권과 TK를 각각 대표하는 쌍두마차의 등장이다.
※여권 주자군의 나이는 정세균(50년생), 이낙연(52년생), 박원순(56년생), 유시민(59년생), 이재명(64년생), 임종석(66년생) 등이다.
여권 주자군이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포진된 상황에서 60대 이상으로는 열세 극복이 힘들다. 우파 혁신은 필요하지만, TK 지지세 약화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우파 승리방정식이 그렇다. 우파 혁신은 주목해야 할 난제다. 영남권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거침없이 중원을 향해 말 달릴 4050세대 선구자들의 등장을 기대한다.
장경상 필자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문학박사(고전번역).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공저로 <새 정부에 바란다>가 있다. 현재는 국가경영연구원에서 리더십연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