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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1.25, 00:00

[금요 집담회] 4·15 후 청와대 화두: 차기 구도와 경제 쓰나미

By | 2020년 4월 10일 | 정치, 집담회

4·15 총선이 닷새 앞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4·15 총선은 또 다른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금요 집담회’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세상 돌아가는 속사정과 한걸음 앞을 알기 쉽게 전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렌체의 식탁은 4·15 총선 판세를 간략하게 짚어보고 ①총선 이후 정국 구도 ②차기 후보군 경쟁 ③여야 당권싸움 ④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본다.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두 개의 위성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현재로선 과반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 경쟁 레이스를 벌이게 된다. 당 전체가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으려면 혁신과 포용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차기 경쟁 구도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낙연 전 총리는 당권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당을 순탄하게 장악 못하면 대권 가도에서 ‘트로이의 목마’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다. 4·15 이후 청와대의 화두는 차기 경쟁 조기 점화와 경제 쓰나미, 기업 구조조정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서실 개편과 개각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경기 진작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몇몇 대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의해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 자유롭고 솔직·발랄한 토크를 위해 역시 필명으로써 5명의 대화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

#민주당 1당, 범여 과반 확보 유력 
  PK 경합 지역서 잇따라 우세→박빙
  PK·충청 표심이 수도권 승부 좌우
#8월 전당대회는 차기 경쟁 1라운드
  이낙연 당권 도전? 친문과 연대 주목
  자천타천으로 벌써 10여 명 물밑 행보
#청와대, 준비한 각종 정책 쏟아낼듯
  비서실‧내각 개편으로 쇄신 재점화  
 #위기에 빠진 몇몇 대기업 한계상황
  금융시장서 구조조정 당할 가능성 커

◇총선 판세 분석

▲피터팬
지난 3월 중순까진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권 심판론’과 위성비례정당(미래한국당) 창당을 앞세워 과반 의석을 넘보았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위기를 둘러싼 막무가내 식 정치공세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최저임금, 부동산, 조국 사태란 3가지 악재를 압도했다. 이해찬 대표가 9일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을 넘겨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영남권(65석), 특히 부·울·경(PK)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승패는 수도권·충청의 중도층 민심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민주당과 두 개의 위성정당이 몇 석이나 얻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 않겠나.

▲가오리
약간 멀리서 보면 이번 총선은 3라운드로 진행되었다. 1라운드는 총선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단일 대오로 뭉쳤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끌어안으면서 여권 내부는 ‘일단 뭉쳐서 총선을 돌파하고, 이후 대선 레이스는 각자 달려가자’는 데 공감했다. 2라운드는 야권이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친 1∼2월 국면이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심하고, 유승민을 끌어안았다. 김종인도 우여곡절 끝에 합류했다. 2라운드 중반에 코로나19 위기가 터지자 야권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3라운드가 진행 중이다. 영남과 호남의 전통적인 몰표 움직임과 이를 뚫으려는 양당의 노력이 주목할 만하다. 선거의 추는 대체로 여권에 더 기운 것 같다.

▲깍쟁이
사실 총선과 지방선거는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출마 후보들도 많아서 유권자가 선거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의 한계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선거운동이 더욱 위축되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여야 모두 선거운동을 자제했던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더 분위기가 다운됐다. 코로나19가 선거이슈의 블랙홀로 작용한 게 여당엔 유리해 보이겠지만, 투표율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총선 결과를 예상해보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50석 전후, 미래통합당은 130석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범여권이 150석을 넘길 것으로 본다. 대체로 민주당 지역구가 135석, 더불어시민당 13석 안팎, 열린민주당 7석 정도일 거 같다. 65석이 걸린 영남이 관건인데 5~10석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5석에 그친다 해도 수도권(121석)에서 벌충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은 양당 후보 간에 미세한 표차로 승패가 갈려왔다. 그래서 예상을 깬 결과가 나온다면 그 진원지는 당연히 수도권일 것이다.

▲붉은혜성
최근 불거진 통합당의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이 수도권 경합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5%포인트 이내의 초접전 지역에선 더욱 그렇다. 다만, 이런 악재가 대구·경북(TK)이나 부·울·경(PK) 등 야당 텃밭에선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과거의 초원복국집 사건처럼 누가 봐도 어느 한 편에 악재인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지면 역작용으로 텃밭 지지층이 똘똘 뭉치기 때문이다.

▲버나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여당 지지율이 3월 말까지 반등했다. 그런 상승세가 지난 주말쯤 최고점을 찍은 느낌이다. 그때부터는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재결집하면서 지금은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지역이 확 늘어났다. 특히 PK, 충청권에서 그런 추세가 엿보인다. 여당이 결집하자 미래통합당의 잠재 지지층도 그에 대응하듯 굳게 뭉친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유권자들의 균형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민주당과 두 개 위성정당을 더해도 과반(150석)은 어렵다고 본다.

◇총선 이후 정국

▲피터팬
민주당 연합이 과반을 못 넘는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진보당이나 국민의당, 민생당, 무소속을 배제하기 힘들 것이다. 만의 하나 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경우엔 국회의장 자리와 상임위 구성을 놓고 국회 개원 자체가 8월까지 안될 수 있다. 길고 지리한 원 구성 협상에 진이 빠질 수 있다.

▲깍쟁이
만약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누구의 핑계도 댈 수 없다. 집권여당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고 통치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다. 바꿔 말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도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를 바꿔 달라’고 호소해온 민주당이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혁신과 포용이 필요한 이유다. 오히려 과반에 못 미쳐서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게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나을 수 있다.

▲가오리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대략 165석이 필요하다. 15개 안팎의 상임위에서 야당보다 1명씩 더 많으려면 절반인 150명에 한 명씩 더 많아야 하는데 그 합은 165석 정도다. 정국운영에 덜 민감한 경제·사회분야 상임위를 여야 동수로 간다면 160명 안팎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회에서 살아남는’ 정당이 나올 수 있다. 범여권 3당의 의석 합계가 몇 석이냐에 따라 정의당, 국민의당엔 원내 활동 공간이 좌우된다. 이래저래 21대 국회는 정당 간 합종과 연횡이 사안별로 활발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붉은혜성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계열 군소정당들의 몰락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를 향해 책임론을 주장하는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당내에선 노회찬 사후 심상정계의 독주가 불러온 참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례 1, 2번이 다 여성이고 심지어 ‘심(沈)크러시’라는 심상정 개인 팬클럽의 회장도 비례 명단에 올라갔다.
민주당은 정당 연합을 통해 어렵사리 과반 의석 확보엔 성공할 것 같다. 문제는 그 이후에 정국을 주도할 정책이나 이슈, 콘텐츠가 없어 보이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20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성취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뭘 하겠다는 건지 미래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선 야당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극복과 남북관계 외에 다른 시대적 과제와 어젠더를 찾아야 한다.

◇총선 이후 여야 차기구도

▲피터팬
이낙연 전 총리는 그동안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의 다른 후보들을 지원해왔다. 특히 지역구 후보 40여 명의 후원회장을 맡아서 당내 기반 확장에 들어갔다. 희미하게나마 이낙연 계보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약진한 차기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다. 신천지 사태, 재난기본소득, 배민 수수료 인하 요구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중 심리를 파고들었다. 민주당의 왼쪽 지지층, 정의당 지지자 일부가 이재명 쪽으로 편입되는 거 같다.

▲버나드
이낙연이 종로에서 황교안을 여유 있게 따돌리면, 당분간은 여권 차기주자로서 상당히 앞서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낙연이 지금 같은 지지세를 얻은 이유는 뭘까? 총리직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당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적은 아직 없다. 여당에서 중심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호남 주자라는 약점도 존재한다. 수도권, 충청으로 지지세를 확장시켜야 한다. 당내에선 친문 그룹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친문과 차별성을 갖되 그들 지지도 얻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이재명이 급부상하고 박원순이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인 게 사실이다. 박원순은 다른 주자들을 의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상승 무드를 보이다 마지막에 급속하게 꺾인 경험이 있다. 그럴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황교안은 미래통합당에서 이니셔티브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 패배가 현실화되면 차기 주자 경쟁력에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 전, 대선 후에 극명하게 부침을 겪은 홍준표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황교안도 그런 운명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당내에서 다양한 주자들이 견제할 것이고, 새로운 차기 주자감이 여럿 떠오를 것이다.

▲가오리
청와대는 총선 뒤 일정 부분 적극적인 정책 공세에 나설 거라고 한다. 선거 때문에 발표를 주춤했던 정책 사안들을 ‘창고 대개방’ 형태로 내놓을 것 같다. 차기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불붙어 국정 장악력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청와대 내부의 조바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이런 시도가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다. 총선 후엔 곧바로 정치의 계절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뽑아야 하고, 내년 9월 말 추석 무렵에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다른 도전자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17개월짜리 레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취임일은 2022년 5월 9일이다. 법적으로 60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내후년 2월 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관례를 살펴보면 대선을 6~7개월 앞두고 후보를 선출했다.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은 그해 5월에, 1997년에 김대중도 역시 5월에 후보로 선출되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

▲피터팬
4·15 총선 후엔 여야 정당 모두 많이 복잡해질 것 같다.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당권 도전 후보군으로 전해철, 최재성, 이광재, 홍영표, 김두관, 우원식 등이 거명된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2022년 8월까지다. 차기 후보를 뽑는데 당 대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대권 연계설이 나오는데, 차기 선두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도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붉은혜성
당권 도전 3수생인 송영길 의원은 진작부터 전국의 지역구 후보들 캠프를 방문해왔다. 다른 주자들도 당권, 대권을 염두에 두고 짝짓기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다음번 당 대표의 임기(2년)가 대선 경선과 겹쳐 대권주자가 직접 당권에 도전하긴 어려워 보인다.
결국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가 어떤 당권 후보와 손을 잡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아무래도 친문 그룹 핵심인 전해철, 최재성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 반면 TK 주자인 김부겸은 호남계인 송영길과, 경남의 김두관은 수도권의 박원순 시장과 각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줄 연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나드
이낙연은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당 대표 경선에선 이낙연, 김부겸, 임종석, 김영춘 등이 유력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 이들을 제외한 채 당권-대권 분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들 말고 다른 주자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차기 후보군을 당권에서 배제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쉽게는 안될 것이다. 이낙연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아마도 출마할 것으로 본다. 이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만 움직여도 모두 출마하지 않을 수 없다. 당 대표 선거가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친문그룹의 선택은 다양할 것이다. 열린민주당이 별도의 당으로 떨어져 나간 것도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마도 총선 후엔 친문이 다양한 그룹으로 분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오리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된 과정을 벤치마킹한다는 얘기도 있다. 사실 대통령선거는 국민 인기로도 좌우되지만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을 장악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선거기간 내내 당이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한다. 자신을 태우고 갈 준마가 아니라 뒤에서 발목을 무는 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의 대주주인 친노·친문 입장에선 앞으로 2년 정도 유력한 차기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서 거의 예술적 전략전술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유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후보로 보이도록 놔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심리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 유지에 확실한 장점을 보이고 있어 아직 차기 후보로 인한 권력 누수 걱정이 크진 않다.

◇총선 이후 국정운영

▲버나드
집권여당 차원에선 4·15 총선 이후 국회를 운영하는 게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중요한 개혁정책들에 대해 여야 합의로 성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야당도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경우 수권정당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서 부담될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올해 하반기 경제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더라도, 작금의 경제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협치와 연립내각 필요성이 있다. 적자재정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올해 연말이 되면 코로나19 초기에 기재부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여야 양쪽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 눈앞의 경제위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개혁을 제외하고 4년중임제 개헌, 정계개편 등 다른 정치이슈가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

▲피터팬
청와대는 4·15 총선 후에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개편을 통해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총선 직후엔 어쨌든 모양새라도 여야 협치를 시도할 것이다. 물론 야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일단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고를 타개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 총선 직후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야당 쪽에도 있다. 정권 심판론, 경제 실정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간 21대 국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으로 둔 채 정쟁에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가오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에는 큰 짐이 지워져 있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인데 산업진흥과 민생-복지의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유통혁명, AI 혁명을 겪어 왔다. 모두 대량실업 발생의 원인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코로나19 위기가 잘 극복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것이 소득분배나 고용확대에는 별 관계가 없다.
당장 유통혁명과 AI혁명을 겪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30대 기업집단 중 절반이 부도났던 IMF 외환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몇몇 대기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문제는 과거 이헌재 부총리처럼 칼자루를 쥐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경제 사령탑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관료들의 기득권은 커졌으나 정책 툴(tool)과 개인 스케일은 왜소해졌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미루기만 하면 결국 국민경제가 멍 든다.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향후 2년이 우울해 보이는 이유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형편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북핵 협상은 좌절, 동결됐지만 전쟁 분위기는 사라졌고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극복에서는 지도자로서 합격점을 받고 있다. 연말쯤 노벨 평화상 후보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붉은혜성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고 나면 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어젠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재난기본소득은 한번 쓸 수 있는 카드지만, 재정 여건상 두세 번은 어렵다. 그보다 대통령의 재정긴급명령을 동원해서라도 상가 부동산의 임대계약을 무효화하고 코로나 위기상황에 맞는 시장가격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하자는 몇몇 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인 만큼 현 세대 중 경제적 사정이 나은 편인 임대인(건물주)도 고통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깍쟁이
코로나19 여파가 올해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총선 후 민주당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터널이다.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운도 따라야겠지만, V자로든 U자로든 경제를 되살리는데 온힘을 다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는 재난수당으로 생계비를 보전하고, 투자·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고쳐서라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느 시점에서 종료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인 소비 진작에 나설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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