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수습할 수 있을까? 중국경제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고 계속 전진해 나갈까?
이에 응답하듯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방문해 "후베이와 우한은 이번 전염병 방역 투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현지 방문을 통해 조기 수습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중국의 상하이·선전 증시는 기대감에 힘입어 모처럼 반등 양상을 보였다.
중국경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지만수 박사는 차이나 리스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 하나는 기업부채 부담, 또 하나는 경제전쟁 부담이다. 이것을 전염병, 기저질환, 공포, 방역에 빗대서 금융기관 용어인 ‘스트레스 테스트’로 파악한다.
결론은 이렇다.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분야에 따라 타격 수준은 다를 것이다. 의료진들이 감염 의심자를 역학 조사하고 확진자들을 한명씩 각각 치료하듯 우리 경제주체들도 총론이 아니라 각론 차원의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
코로나19, 중국경제의 뇌관 건드릴까?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에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다양한 충격이 가해진다는 전제아래 가상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과연 각 금융기관이 기존의 시스템과 구조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 충격(shock)이 있을 때 기존 구조(structure)로 이를 소화·흡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면적인 위기상황(crisis)으로 치달을 지 살펴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위기 확산과 경제적 충격은 중국경제 구조에 대한 하나의 스트레스 테스트다. 물론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일종의 외생적 재난(disaster)이라고 할 때 경제학의 교과서적인 설명은 ‘일시적 충격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성장 경로에 따라 회복된다’는 것이다. 가령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유행은 2003년 1분기 중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감염이 진정된 후 실물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외생적 충격이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낳거나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켜 경제 위기로 가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면 그 후유증은 오랫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호된 가뭄이 오면 그해 농사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이 유랑 길에 오르고, 봄에 뿌릴 종자마저 사라지고, 토지가 황폐화되어 여러 해에 걸친 삶의 재난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에 뒤이은 유럽발 재정위기의 충격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위기가 구조적 뇌관을 건드리는 방아쇠로 될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의 두 가지 기저질환
‘기업부채 부담+미중 경제전쟁’
사람의 경우 기저질환, 예컨대 고혈압·당뇨·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감염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게 의료계의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중국경제가 이미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할수록,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둔화 충격이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경제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안고 있는 대표적인 부담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국내적으론 과도한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 부담’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이다. 마치 당뇨를 앓으면서 권투시합을 해야 하는데, 독감까지 걸린 모양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국내외에서 우려를 낳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2008~2010년 사이에 중국 정부는 성장률을 6%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섰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만 늘린 게 아니라,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국유은행-국유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 공격적으로 고정자본 투자에 나서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08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97.6%에 달했던 기업(非금융 기업) 부문의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160% 수준에 달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중국 기업부문의 부채는 GDP의 150.4%(약 20조50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부채를 합하면 GDP의 257%에 이른다. 신흥국 평균이 2019년 9월 말 기업부문의 경우 96.5%, 기업·가계·정부 전체로는 187%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선진국의 경우 2008년 이후 GDP의 90%선에서 기업부채가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경제전쟁이 확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화된 양국의 관세전쟁은 2019년 수차례의 보복성 관세 인상을 주고받은 끝에 현재 품목별 수출액 가중평균 기준으로 상호 간에 20%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양국 간에 이른바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핵심은 중국이 미국산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등의 수입을 더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누적된 관세 부담은 거의 낮추지 못했다. 그 결과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8.7%, 대미 수입은 17.1% 감소했다. 경제 전쟁이 수출 충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중 경제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전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를 강화해왔다. 향후 전 세계 기술패권을 둘러싼 견제인 셈이다.
지난 1월 14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 중심의 국가 주도적 경제·산업체제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위한 공동 전선(戰線)이 형성된 것이다.
경제 위기 시나리오의 경로?
기업 실적 악화, 은행 부실채권 증가
코로나19 위기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중국경제의 상반기 실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상품소비의 경우에는 하반기로 소비가 이연되는 등 일부 회복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요식, 숙박, 관행, 운송 같은 서비스 업종은 2003년 사스 유행 당시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스 위기 당시에도 공포가 피크에 달했던 5월 요식업 매출이 15.5%나 감소했고, 국내여행업의 연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스 당시보다 감염 규모나 정부 대응강도가 더 커서 민간소비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클 것이다. 그동안 중국경제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03년 42%에서 2019년 54%로 늘어났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5,4%에서 2018년 57.8%로 올라갔다. 그만큼 소비감소가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예측기관들은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넘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구나 이미 코로나19 위기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생산을 추가적으로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성장률 둔화 자체가 아니다. 성장 둔화라는 독감이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과중한 기업부채와 미중 경제전쟁 압력이라는 두 가지 기저질환과 결합하여 심각한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한계기업들의 도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들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거나 이들이 조달한 회사채의 상환불능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다시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 금리인상 등을 촉발하게 되고 기업들로선 금융 부담이 커져 경영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 과정에서 은행까지 부실화되면 금융부문 전체에 대한 예금자 신뢰도 역시 추락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이 집중되는 서비스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및 이들에 대한 대출이 많은 지방은행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은행 부실채권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광공업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46%로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은행 부문의 부실채권 비율도 2012년 0.95%에서 2019년 말 1.86%로 두 배나 높아졌다. 금액으로는 2조4000억 위안(약 410조원)에 달해 2013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이후 3개 지방은행이 부실화되어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2019년에도 2개 지방은행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기에다 기름을 붓을 걸로 보는 가상 시나리오도 나와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미중 경제전쟁의 양상에도 영향을 끼친다. 지난 1월 15일 미중 양국의 1단계 합의의 핵심 내용은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공산품, 에너지, 농산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져 이런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아마도 중국은 비상시국임을 핑계로 이 합의를 무력화할 것이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로선 순순히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중 경제전쟁의 출구는 멀어지고 오히려 확전 가능성은 더 커진다. 중국 수출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가중된다.
중국경제의 저항력과 면역력?
기업부채비율 안정적, 수출은 증가세
코로나19는 중국의 두 가지 기저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위험요인이 가중된다고 해서 반드시 위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경제가 마주한 코로나19 위기라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진 저항력과 면역력이 어느 수준인지 점검해야 한다.
우선 중국의 과도한 기업부채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우려와 분석은 주로 총량적·거시적인 차원이었다. 즉 중국의 전체 기업부문이 빌린 부채총량이 중국의 경제활동총량(GDP)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기업부채의 위험성은 개별 기업 차원의 부채 수준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본 중국의 기업부채 동향은 총량적·거시적 부채 동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 광공업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 자산부채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7.9%였는데, 2019년에도 56.6%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같은 기간에 기업부문 전체의 부채총량은 GDP의 97%에서 150%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개별 기업 차원의 부채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본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다. 2009년 138%에서 2016년 126%로 낮아지는 추세다. 즉 중국 기업들의 부채총량은 급증했지만 이는 주로 하루에 2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 창업하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 기업부문 자체가 이 기간 중 급성장했기 때문이지 기업들이 종전보다 더 부채에 의존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물론 과잉설비 등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한 일부 산업에서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실기업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9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세전 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내는 이자보상배율(ICR) 1 미만인 기업의 비율은 약 20%이다. 그러나 이 역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고, 그 비율도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부문의 부채총량 급증에서 출발한 중국경제의 위기 시나리오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중국의 주요 은행들은 사실상 정부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채무상환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이들 은행이 경쟁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서는 등 그 충격을 경제 전체로 증폭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중 경제전쟁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과 같은 수출 충격 전망도 마찬가지다.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이 8.7%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전체 수출은 5% 증가했다. 결코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한국의 2019년 수출 증가율은 ‘–10.4%’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택이다. 특히 아세안 수출은 17.8%나 증가했다. 이미 중국은 의류, 신발, 완구 등 단순 소비재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자통신, 기계, 화학 등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다. 이러한 중간재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고, 최종 제품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다시 수출된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유연한 시장의 조정(무역 전환)이 일어나면 결국 ‘중국산’이라는 흔적은 약화되고 미국의 관세부과 효과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진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중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양상에 따라 그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온 중국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의 우려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2020년 중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해도, 그것이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위기 및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이나 리스크’ 주의해야 하지만
공포 아닌 세밀한 진단·방역 필요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야기하는 일차적인 충격은 사람들이 덜 만나고 덜 움직이는 데 따른 음식, 숙박, 여행, 공연 등 서비스 소비의 급감이다. 개인 차원에선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반응이지만, 경제 전체로는 해로울 수밖에 없다.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심과 과도한 패닉의 경계선은 언제나 모호하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거대한 나라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 부작용의 하나가 중국경제 위기론, 또는 중국경제 붕괴론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세계 2위인 경제대국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관심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뭔가 낯선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너무 자주 곧바로 위기·붕괴의 시나리오로 연결되곤 한다. 과도한 공포의 확산이다.
그런데 그동안 등장했던 위기 시나리오들의 스토리라인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면 최악의 상황이 나타난다”는 식의 동어반복 구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국 기업들이 대량으로 도산하면 중국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말은 100% 지당한 말이고 정확한 예측이지만 사실상 별 의미 없는 불필요한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중국경제는 다시 한 번 스트레스 테스트에 직면했다. 성장은 둔화될 것이고 어떤 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도 그런 악영향에 노출될 것이다. 이럴 때 막연한 경보(警報)로 공포감을 키우는 것보다는, 감염된 환자 한 명 한 명을 역학 조사하듯이, 중국발 악영향 하나하나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차분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필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박사.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관계를 연구해왔다. 중국 인민대, 베이징대와 미국 존스홉킨스대 등에서 연구활동을 했다. LG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대, 대통령비서실(파견) 등에서 근무했다. <대중 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등 여러 보고서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