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읽는 '김경수의 구상' “내 꿈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2023년 11월, 여당의 서울 광역화 구상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다시 불러냈다. 수도권 광역행정이 가능하다면 부산-울산-경남은 왜 안 되는가? 메가시티-광역행정 의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9년말에 공론화시켜 진행되다가 지난해 국민의힘  정부에서 무산되었다. 점점 더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는 '서울공화국'의 격류에 수도권을 뺀 지역은 소멸의 시점과 속도를 걱정하는 다급한 처지가 됐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 회생과 부흥을 희망하는 지역/지방의 논리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2019년 말, 김지사가 메디치 포럼에서 강연한 내용을 다시 소환한다. [편집자 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중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혁신도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계보를 잇는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제1 어젠다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20년 1월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김 지사는 “(경남·부산·울산) 초광역 협력을 강화해 동남권을 또하나의 수도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광역단체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현장을 경험한 김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현을 위한 구체적 플랜을 내놨다. 바로 ‘교육 혁신’이다. SK하이닉스가 연구인력 유치를 이유로 구미 대신 용인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를 보고 고민이 시작됐다고 한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신년사에서 “우리 경남을 청년들이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고, 찾아오는 ‘청년특별도’로 만들겠다”며 “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이기에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도록 경남을 ‘교육특별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12일 <메디치 포럼-힘의 역전>에서 발표한 김경수 지사의 ‘메가시티 플랫폼’ 구상을 바탕으로, 강연에 앞서 사전에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더해 재구성했다. [편집자 주]

고민의 시작…“SK하이닉스 용인行”

경남 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이라는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으로 가게 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깊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하는데 경북 구미와 경기 용인을 두고 고민하다 결과적으로 용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용인시는 부지를 내놓은 것 말고는 아무런 혜택을 제공한 것이 없습니다. 반면 구미시는 공장부지 무상 임대는 물론, 각종 기반시설과 직원 사택‧수영장‧체육시설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미로 가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SK하이닉스의 직원들이 2만5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가 R&D와 사무직 인력입니다.
 

생산직 인력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R&D인력을 구미에서는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지 않으면 공장에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보는 순간, 앞이 좀 캄캄해졌습니다. 구미도 안 가는데 수도권에서 더 먼 우리 경남은 어떻게 합니까.

제조업도 스마트화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인하 등 아무리 지원책을 제시해도 경제적인 유인 효과만 잠깐 있을 뿐 인재 유치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인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경쟁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SK하이닉스의 용인 결정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역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20代 132만명 수도권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8년간 지방의 20대 청년 약 132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경남의 경우 20~30대 청년들의 순유출이 2018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34.6%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이 부산으로 31% 빠져나가는데, 이들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정착하는지를 통신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경남 출신 청년들이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로 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으로 다 빠져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 창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스타트업 붐에 불이 붙었다고 창업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수도권 집중은 엄청납니다.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실제 제대로 된 혁신창업‧기술창업이라고 평가받는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7년까지 100억 원 이상 투자 받은 스타트업 수가 20개를 채 넘지 못하다가, 2018년에 63개, 2019년에는 161개가 됐습니다. 그만큼 스타트업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161개 중 수도권 스타트업이 149개로 92.5%입니다. 경남은 딱 1개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수산물 관련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스타트업도 수도권이 아니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 부자들 ‘서울에 똘똘한 한 채’ 투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 만들겠다”고 서울에 투자를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돈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정책으로만 풀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5만6000호 정도 되는데 그 중 경남이 1만3500호입니다. 전국 미분양 중 약 24%가 경남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서울의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면 ‘남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 경남 지역민들의 박탈감이 특히 큽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수도권에서 사람을 뽑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좋은 기업들, 첨단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가야 하고, 수도권에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은 몰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 등 사회 인프라를 다시 깔아야 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투자가 다시 수도권에 몰립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되는 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미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위기가 대한민국 위기 초래

이게 단순히 지역의 문제, 지역의 위기만이라면, “수도권이라도 잘 살면 다행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76입니다. 더 세분화해서 보면 서울의 강남은 0.68이라고 합니다.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데, 이 청년들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많은 수가 ‘열정페이’와 ‘알바’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휴가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도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것은 지역에 남아 있으면 무언가 인생에서 낙오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서울에서 버티다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오면 ‘서울에서 실패한 인생의 루저’라고 취급받는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 생존의 위기,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문제가 단순히 지역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역별 출산율 그래프를 잘 보시면 0.98 이하는 대부분 광역시이고, 도로 가면 전부 평균을 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진주 혁신도시, 가족동반비율 30%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의 단적인 예가 혁신도시입니다. 경남 예를 들어보면, 진주 혁신도시에 LH가 있는데 가족과 동반해 거주하는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사람을 뽑게 돼 있는데, 의무비율 30%는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를 수도권에서 뽑아 와야 합니다.

혁신도시는 기업들이 지역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은 사실상 균형발전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만 2500만 명입니다. 게다가 수도권의 범위가 강원도와 충남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을 보면 부산‧울산‧경남을 합하면 인구 800만 명 권역이고, 대구‧경북 인구를 더하면 1300만 명이 됩니다. 이 정도의 힘은 모아야 그나마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메가시티 플랫폼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도권이 발전한 과정은 먼저 서울에 인구가 몰리며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인천‧경기 지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공간 혁신을 통해서 수도권이 만들어졌듯이 지역에서도 이런 공간의 혁신, 공간의 압축을 통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교통망을 확충한다고 지역에 메가시티 플랫폼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경남이 동남권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에 사는 청년들이 주말만 되면 부산으로 놀러 갑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을 동남권의 중심 도시로 키워 가면서 동남권 전체를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정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GTX에는 13조 원을 투자하는데, 동남권에는 부산-마산 복선전철의 전동열차 20년 운영비 4000억 원을 우리더러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 인식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LH 있는 곳에 건축·토목학과 키우자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대학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 정책을 하게 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게 돼 있다”고요. 지역의 대학 하나가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가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역량,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발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의 혁신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산업과 대학, 지역 소재 연구기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다시 진주시의 LH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LH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공기업입니다. 그렇다면 LH가 있는 지역의 대학들이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는 톱클래스 대학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H는 인재를 진주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뽑아 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진주 소재 대학들의 건축‧토목 분야를 톱클래스로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라면 LH와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를 할 테니 교육부 예산을 지방정부로 달라는 것입니다. 진주에는 LH 외에도 KAI와 같은 항공우주 분야 기업도 있고, 창원에는 전자‧기계, 거제에는 조선업 등 다양한 전문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트랙을 만들어 지방정부가 대학을 키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에 LG전자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3500여 명의 연구원이 있어요. 이중 석박사급 우수 인력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뽑아 데려와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지역에서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생산현장 옆에 연구소가 있어야 연구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경남교육청과 함께 통합교육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청 따로, 지방정부 따로 추진하던 것을 이제는 지역의 교육을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가겠다는 겁니다.

경남에는 국립대학이 3개, 도립대가 2개 있습니다. 이 공립대학들은 통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 통합해서 미국의 주립대처럼 지역별로 캠퍼스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는 집중을 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수도권을 안 가도 되게 만드는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분산돼서는 수도권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자본과 사람을 분산시키기 위해 시도마다 특정 분야를 특화시켜 개발하는 전략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힘에 부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별 힘의 집중을 통해서 수도권과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대로 두면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서울에 사는 분들도 꼭 같이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게 힘들 때, 언제든지 지역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