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낸시 펠로시의 탄핵 프레임:군주국 vs.공화국

‘피렌체의 식탁’은 2020년,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를 맞이해 매주 1편의 기획물을 게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디시전 메이커(decision maker)의 사고를 넓히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로 <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을 싣습니다. 영어권의 리더들은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지 현장감 있는 인사이트를 더해줄 것입니다. 박 선생은 3주 간격으로 미국·영국에서 공개된 격조 있는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이어 <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 읽기’>를 싣습니다. [편집자] 역사적 순간, 세 번째 탄핵 추진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지난 5일 하원의 민주당 리더들에게 탄핵소추안(articles of impeachment)의 작성을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진행된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는 다양한 증인들의 발언과 문답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각각의 죄목과 그 증거 나열을 통해 이제 하나의 기소장 형태로 작성된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한 것은 트럼프가 세 번째다. 1868년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흔히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탄핵에 직면한 닉슨이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탄핵은 아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탄핵과 파면의 구분이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겪은 일이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겠지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탄핵의 최종여부, 즉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다. 미국에서도 흔히 탄핵(impeachment)이라고 하면 파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탄핵되었다/탄핵당했다(impeached)”는 말은, 엄밀하게는 “탄핵소추되었다”는 말이다.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이 ‘탄핵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탄핵소추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탄핵의 최종 결정 여부, 즉 파면 여부는 상원이 결정한다. 한국에선 대통령의 파면을 헌법재판소, 즉 법원이 결정하는 법적인 절차인데 비해, 미국에선 의회가 결정하는 정치적인 절차라고 보는 게 맞다. 다만, 그 과정을 대법원장(Chief Justice)의 주재 하에 기소·변론 등의 과정이 일어나는 재판의 형태를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상원 재판까지 간 경우는 두 번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하원의장인 펠로시는 탄핵을 주도하는 하원의 민주당 리더들에게 단순히 기소장 작성을 시작하라는 전화를 하는 대신, 5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안 작성을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짧은 연설을 했다. 오늘 소개할 글은 바로 그 연설문이다. “탄핵 추진, 헌법적 위기 때문” 펠로시는 그날 두 번의 기자회견을 했다. 첫 번째 회견에서는 준비한 연설문을 읽었고, 몇 시간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순서를 가졌다. 그런데 두 번째 회견에서 약간의 잡음이 생겼다. 문답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는 펠로시에게 한 기자(제임스 로젠)가 “대통령을 미워하시는 겁니까?(Do you hate the president?)”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에 상관없이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한 미국 기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친(親)트럼프 진영에서 민주당 리더에 대해 가진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는 프레임이었기 때문이고, 그 기자가 트럼프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폭스뉴스(FoxNews)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9/03/11/the-making-of-the-fox-news-white-house 낸시 펠로시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났고,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살짝 미소까지 머금은 표정이었지만, 화가 난 것은 분명해보였다. 다만 오랜 의원 생활을 통해 산전수전을 다 겪은 펠로시는 기자에게 화를 낼 급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대신, 발걸음을 돌려 다시 연단으로 올라가서 (이런 일은 아주 드물다) 기자를 교육시키기로 작정한 듯했다. “대통령은 겁쟁이”라고 말한 뒤 그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건 선거에 관한 일이다. 그건 선거문제로 이야기할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탄핵 문제는) 헌법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펠로시는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당내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민주당은 단 하나 남은 보루인 하원을 공화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펠로시가 탄핵 절차를 밟기로 한 이후, 자신이 왜 탄핵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 항상 꺼낸 이야기가 바로 ‘헌법’이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직은 국민이 선출한 가장 막강한 헌법기관이다. 그런 기관을 다른 헌법기관인 의회가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중대한 위기이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을 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경우 더 나쁜 선례가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에 충격이 가지 않는 건 아니다. 미국은 앞으로 이 일로 인한 후유증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겪게 될 것이다. 펠로시는 그런 고민을 한 후에 내린 결정에 대해 “대통령을 미워하느냐”는 무례한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분노한 것이다. 트럼프측 당파싸움 프레임 맞서 ‘건국의 아버지들’ 얘기로 설득력↑ 물론 펠로시가 진행 중인 탄핵절차에 대해 “워싱턴에선 흔한, 증오에 의한 당파싸움”으로 치부하려는 시도는 폭스뉴스의 기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친트럼프 진영이 좋아하는 게 그런 시각이다. 그냥 증오에 찬 당파싸움으로 치부할 경우, 트럼프가 저지른 온갖 헌법파괴행위들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펠로시가 5일 오전에 준비한 연설문은 바로 그런 시각을 정면으로 공략해야 했다. ‘이것은 절대로 흔한 당파싸움이 아니며,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펠로시는 그 방법을 미국 역사에서 찾았다. 아래 연설문과 설명에서 소개하겠지만, 펠로시가 탄핵절차가 시작된 후에 미국 역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펠로시는 각종 행사와 인터뷰에 등장할 때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이야기를 꺼냈다. 뿐만 아니라 탄핵 청문회에 등장한 증인들 역시 모두연설에서 미국 역사를 이야기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펠로시는 특히 ‘군주정(monarchy) vs. 공화국(republic)’이라는 프레임으로 트럼프 탄핵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문을 한 번 읽어보자:

박상현 / 미디어 디렉터, 사단법인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