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장군 영입 논란을 일으키고 유승민 의원 등과의 통합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과 청년 정책 발표, 이재명 지사 끌어안기에 나서는 등 총선 진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금요집담회는 주제는 ‘여당의 총선 초반전’이다. 자기 검열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발언 내용은 필명으로 싣는다. [편집자]
총선 초반전, 일단은 민주당 앞서가
허생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여당은 정책과 인물, 내부 단합에 힘을 쓰는데 반해 야당은 아직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오늘은 여당을 중심으로 선거 준비를 한번 살펴보자
가오리
민주당은 당 대표와 총선기획단, 민주연구원을 세 축으로 하여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일찍부터 가동된 연구원은 정책 측면에서 ‘모병제’, ‘청년 신도시’ 같은 구상들을 애드벌룬 격으로 쏘아올리고 있다. 외부 인사 영입도 2016년 규모 이상으로 활발하다고 한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김경수 경남지사, 양정철 연구원장에 이어 전해철 의원까지 껴안고 있다.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해 소외 불만세력 없이 다 안고 간다는 디자인이다.
이재명 지사에게 당 내에서 활동할 공간을 좀 더 준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한 데에는 이 지사 지지자들의 동참도 빼놓을 수 없는 듯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여당은 아마도 정국운용을 압축적으로 할 것 같다. 즉 12월초까지 예산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에 주력하면서 그 이후 12월 중순부터 새 인물과 새 정책을 와장창 내놓는 방법이다. 지지율이 걱정되면 이부터 올리기 위해 노심초사 할 텐데 45%를 돌파하면서 그 부담은 사라졌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현재까지는 부진하다. 조국이라는 타깃이 사라지면서 대여 공세의 예봉이 많이 무뎌졌고 외부 인사 영입도 박찬주 대장 사례에서 보듯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다. 무엇보다 범야권의 차기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 민주당이 문재인 깃발아래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데 차기 주자, 당내 세력이 대체로 합의한데 비해 홍준표, 유승민, 김무성 등 야당의 메이저들은 속셈이 조금 복잡하다.
허생
민주당의 차기 총선 후보가 절반 가까이 바뀔 것 같다. 새 인물들을 영입하는 작업도 상당히 진척을 내고 있다고 한다. 영입 인사는 경제와 청년 중심인데 특히 실물경제에 밝은 인물들이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대표 기업들에서도 CEO급들이 입당할 것이라던데.
가오리
어떤 근거로 절반 가까이 바뀔 것으로 보는가. 그건 인적 혁명이다. 선거 때마다 현역을 많이 교체한 것 같지만 교체율은 사실 그리 높지 않다.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이 33.3%, 즉 세 명 중 한 명이 바뀌었고, 자유한국당은 32.8%였다. 절반 가까이 교체란 쉽지 않은 목표다. 비례의원은 재공천하지 않는 걸 다 교체율에 포함시킨다 해도, 이게 일종의 분식회계인데(웃음), 40%만 넘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처럼 ‘제왕적 총재’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민주당 의석수 128석은 지역구 115, 비례 13이다. 교체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보인다. 우선 현역 지역구 의원 중 자발적 불출마 케이스다. 이철희 의원 같은 사람이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한대로, ‘나 말고도 출마하지 않을 현역 의원이 15명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 외에도 이미 원혜영, 김진표, 진영 등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 중 일부, 김현미, 유은혜 의원 등 겸직 장관의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평가 결과 하위 20%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페널티는 종전 10% 감점에서 이번 총선 공천에서는 20% 감점으로 강화되었다. 감점의 규모보다, 이 지역 의원은 하위 20%권에 속한다더라 하는 비공식, 미확인 보도가 잇따르면 지구당 조직이 사실상 무너지게 된다. 선거 때면 횡행하는 무슨 리스트 같은 것. 세 번째가 비례의원 그룹이다.
128명에 이를 대입하면 자발적 불출마 17, 하위 20% 해당자 25, 비례 13명 등 55명이다. 물론 비례로서 지역구에 진출하는 사람, 하위 20% 중 살아남는 사람 등 중복자를 감안하면 모두 바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체의 강풍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128명 중 55명이면 43%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도 문제다. 잔에 물이 절반만 찼다고 보아야 하는지, 절반이나 찼다고 보아야 하는지. 나는 오히려 의원들의 멘탈이 많이 약해진데 주목한다. 이번의 특징은 비자발적 불출마가 아니라 이런 저런 사유와 이런저런 모양새를 갖춘 자발적 불출마로 보여진다. 예전에는 모든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의 생존에 최우선을 두었다. 지금 의원들은 좀 다르다. 사석에서 만나 얘기해보면 ‘굳이 이런 환경에서, 욕먹어가며 정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깜짝 놀랄 사람에게서도 듣는다.
전반적 정치 불신 속에 의원들의 동기가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생계형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매력을 많이 못 느낀다. 아울러서 다선 한다고 특별히 뭐가 돌아오는 게 없다고들 말한다.
국회의원 직업화, 정당은 공기업화
피터팬
물갈이 공천을 가장 충격적으로 했던 사례는 2000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윤환계, 이기택계를 비롯해 영남의 거물급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민국당’이라는 신당까지 탄생했다. 하지만 ‘공천 학살’ 이후 한나라당은 이회창 당시 총재의 사당(私黨)처럼 변질되고 말았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굴만 바뀌고 무늬만 바꾼다고 해서 정치판이 변화되기 힘들다. 새 시대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인물이 아니라면 물갈이란 게 큰 의미가 없다.
가오리
사실 1988년 13대 총선이후 국회의원들은 점점 일반 회사원을 닮아왔다. 초선 후반기에는 상임위 간사를 하고, 재선 전반기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고, 3선 이상은 국회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4선이상은 국회부의장, 국회의장 같은 자리를 순서대로 밟아왔다. 기업체에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런 구조의 정착에는 역설적으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한몫을 했다. DJ가 제1야당 총재로서 여소야대 국회를 주도할 때 여당이 독식해오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도 대체로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받도록 관행을 고쳤다. 이후 의원들의 승진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겨났다.
바로 그 점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식상한 부분이 있다. 정치는 시대의 새 조류를 가장 역동적으로 반영하는 공간인데, 특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은 선수(選數)와 관계없이 시대의 어젠다를 여의도로 가져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주 역할인데 월급쟁이 비슷한 존재가 돼버렸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회 이후의 민주주의’를 언급했는데 지금 국회는 ‘안정화 이후의 불안정화’를 자초했다. 헌정 질서와 국회에서의 위계질서가 안정화되면서 정치 자체는 국민의 욕구와 사회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강해졌다.
양자
지금과 같은 여야 국회 원내 세력구도로는 물갈이를 어떻게 하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원내 세력 구도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물갈이를 해봤자 빈사상태의 ‘식물 국회’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물갈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퇴행적이고 안정적인 기묘한 원내 대립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까놓고 얘기하면, 여든 야든 물갈이 자체 내용보다는 이 대립구도를 깰 수 있는 당선 확률 높이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원내 세력구도로는 물갈이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다. 백약이 무효다.
여든 야든 뚜렷한 비전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도 없이 상대방 실수와 공허한 구호에만 기대는 ‘정치 실종’도 문제지만, 현역 의원들마저 좌절과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지금의 정치적 퇴락, 아니 ‘반정치’라고 해도 좋을 퇴락도 따지고 보면 이 얄궂은 세력구도 때문이 아닌가.
가오리
얘기가 나온 김에, 정당이란 원래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하는 곳인데 지금 어느 당이 그러한가. 당직자 인건비, 연구비, 정당 활동비 같은, 당 예산의 90% 이상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나 보좌진 인건비 등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쳐도, 정당 운영에 필요한 돈 하나 자생력 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 그래놓고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다.
의원들도 이런 추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정치, 즉 국회의원을 해야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지금은 경력이 뒷받침되는 전문직 인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욕먹고 할 바에는 차라리 원래의 내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종편의 등장, 강연회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정치를 하되 외곽에서 할 수 있는 길’도 많아졌다. 언론이 여론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듯 국회의원이 국가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고, 일부는 그런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를 하되 평론가나 저자, 필자, 출연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힘을 갖지 않겠는가.
기업인, 청년 영입 활발할 듯
허생
많은 현역의원들이 관둔다면 그 자리는 또 누가 채우나.
가오리
경제를 아는 인사, 그것도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시대의 주요 과제인 청년 문제와 관련해 청년이 많이 영입될 거라고 한다. 국내 최대 기업의 CEO 영입이 거론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공장이나 영업소처럼 지역 기반이 뚜렷한 기업 출신도 찾고 있다고 한다. 실물경제 관련 인사의 영입에 중점을 두는 것은 민주당의 대안 역량 강화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경제를 아는 직군으로 교수들만 있었다.
이 정부에서 장차관 지낸 인사들을 10~20명 정도 영입해 출마시킨다는 구상도 인적 교체의 폭을 넓게 잡는 조짐 같다.
허생
경제가 총선 이슈가 되는 것은 피하면서 사람 중심의 보강은 서두른다? 청년 문제는 사실 물리적 청년을 국회에 많이 진출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가오리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일단 세대 대표성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10여 명 가까이 존재한다면 일종의 세력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은가. 과거 김광진 의원 같은 개별 존재에서 그룹화를 통해 여러 가지 새로운 양상이 예상된다.
피터팬
이스라엘 국회에 보면 <러시아 이민자당>이 있다. 해외에서 귀국한 교포 중에서도 러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인데 다당제가 극도로 나타나는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구조 하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곤 한다. 청년 의원 모임이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가오리
일단 입법과 예산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겠지. 사안에 따라 여야를 뛰어넘는 세대 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근거로 이들이 현재의 청년층을 대표할까? 공식적인 선발 절차를 갖추면 좋겠다. 검증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구체적인 면면과 경력을 보기 전까지는 청년 대표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성공하려면 절차와 결과에서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낙연 후임은 누구?
허생
개각은 어떻게 되나. 이낙연 총리 후임이 관심사다.
가오리
나는 후임이 누구냐 보다 개편 시기가 더 흥미롭다. 차기 총리로 무난한 인품의 현역 의원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청문회를 의식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청문회는 정말 죽음의 덫이다.
양자
2월에 여야 정당들이 한참 공천을 확정할 전후해서 개각을 하면 어떨까? 의원들이 경황이 없을 때(웃음).
가오리
그건 총선에 나갈 공직자 사퇴시한이 내년 1월16일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후임 제시도 없이 사퇴부터 시킨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무난하기는 예산과 법안 처리가 끝난 직후인 12월 중하순쯤이다.
피터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쇄신 면모를 훼손시키기 위해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하거나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총리로선 여의도로 돌아가고 싶어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붙잡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역학 구도와 맞물릴 경우 연말연초 개각 일정은 크게 흐트러질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웃지 못 할 희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허생
후임의 조건 첫 번째는 국회 청문회 통과 가능성, 두 번째는 경제를 아는 인사, 이렇게 얘기된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고, 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사회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 같은데. 두 가지를 조합하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제통 국회의원일까?
가오리
그런 기준이라면 원혜영 의원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풀무원을 창업해 실물 경제를 알고 행정가로서도 부천시장을 잘 역임한 신사 스타일이다. 부천이 만화도시가 된 데에는 그의 공이 컸다.
피터팬
새 총리를 발탁할 때 파격적인 인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진표·원혜영 의원의 경우 경력으로나 인품으로나 흠잡을 데 없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를 것이다. 청문회만 의식해서 무난한 인물을 내놓았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다는 말인가. 친노·친문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새 시대의 상징, 새 가치관의 표상이 될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못 찾는다면 청와대나 여당이 깊이 고민하고 꾸준히 찾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입법/행정 나눠서 엘리트 양성해야
가오리
현재로서의 변수는 청문회와 경제통이 유력하나 총리 인사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통 구상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한 나라의 총리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구도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다.
차제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엘리트 충원구조에 대해 고민해볼 때다. 요즘 시중에서는 중국의 철저한 인재 검증 시스템을 많이 얘기한다. 오랜 기간 업무 실적에 따라 일관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 등 고위직 인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식 모델’이 화제다. ‘사회주의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창피한 느낌이 들면서도 반박할 말이 없다. 한국이 가진 것은 사람 밖에 없는데, 인재의 충원과 선발이 너무 주먹구구라는 지적이다. 어쨌든 누군가가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은 정치와 행정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대 국가의 엘리트 충원이 중요한데. 이번 총선을 떠나 문제는 문제다.
입법 엘리트와 행정 엘리트로 나눠서 양성해야 한다. 총선 때에는 모두가 국회의원으로 달려가고 대선 때에는 모두가 장관으로 달려가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전후 자민당의 인재를 육성하면서 고시 합격 후 공무원 생활 10년 쯤 지낸 서기관급을 대거 발탁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부처에서 장차관까지 한 사람은 설령 정치인이 되어도 그 부처의 정책적 심리적 인간적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 이른바 ‘요시다 스쿨’의 관료파 라인이 바로 서기관 정도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케다, 사토, 후쿠다 같은 총리들이다. 한 살이라도 덜 굳었을 때 실전 정치를 익혀야 오래 간다.
지금 사회는 관료와 당료 말고도 많은 전문직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라인 중심의 획일적인 충원은 좀 낡은 개념 아닐까. 문제는 정치와 행정에 대해 충분히 소양을 쌓고, 본인의 주변 정리도 하면서 입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은 갖되 생계 해결이나 계단식 승진으로서의 정치는 재고해봐야 할 부분이다.
피터팬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치를 직업으로 삼아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모르는 전문가 그룹도 곤란하다. 정치, 행정, 전문 분야 등을 두루 오가면서 경험과 식견을 쌓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도덕성, 전문성, 시대정신을 쌓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이자 선택일 것이다.
허생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
가오리
정부 여당은 지진이 나고 불이 나도 다 악재다. 국민들은 나라 살림의 책임을 다 여당에 묻는다. 그런 점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고 안 나게 국정을 무탈하게 운영하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정책과 사람을 리뉴얼하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 국정운영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총선 초반전이다. 국회 종료 후 공천시기인 2월 중순부터의 중반전이 있고 그 이후의 후반전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약자를 응원하고 역전승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는 여당이 상대적으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정도로 본다.
피렌체의 식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