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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란봉쇄: 꿩과 알, 도랑과 가재…그리고 셰일혁명

By | 2019년 6월 7일 | 국제

  • 이라크-시리아 무너지며 중동 세력균형 붕괴
  • 미군이 쓸고 간 자리에 친이란 연대 확장
  • 러시아/중국, 이란 발판으로 중동 진출
  • 트럼프, 이스라엘/사우디 친미동맹 재구축
  • 이란 자극해 핵무장 유도…전쟁 명분 쌓기?
  • 무력 충돌 가능성 낮지만 긴장 조절하며 대결 지속
  • 셰일로 무장한 미국, 중동 석유 전략적 가치 변화
  • 미중무역분쟁: 이란 봉쇄로 중국 에너지 공급원 차단
  • 트럼프, 잃을 게 없어…장기화 전망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게는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번영을 주겠다”고 당근을 내밀지만, 이란에게는 전임 대통령(오바마)의 합의까지 백지화 하며 채찍질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배경을 정의길 한겨레 선임기자가 분석했다. 중동 내부의 세력 균형 변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이라는 지정학적 배경, 미국 셰일 혁명에 따른 중동의 전략적 가치 변화까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작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의 오일쇼크로 큰 충격을 입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동 불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편집자]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란 위기 등은 시리아 내전 이후 중동을 말해주는 단면이다.

첫째,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이후 중동 역내 세력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따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재조정이다. 둘째, 2차대전 이후 중동의 지정학을 규정하던 최대 요인이던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석유 가치의 변화이다. 셋째, 중동의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과 그 휘발성이다.

긴장이 지속되는 이란 위기나, 발표를 눈앞에 둔 트럼프 행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 등은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이란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중동에서 세력균형의 붕괴이다. 이에 따른 일종의 세력균형 복원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이후 중동에서 세력이 커진 이란 및 그 시아파 연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중국에 대한 억제와 견제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이란과 맞서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보수왕정 국가들을 지원하며 반이란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란 위기는 그 과정의 일환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은 전후 중동의 전통적인 세력균형을 파괴했다. 중동의 심장부인 레반트 지역 등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자리 잡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공백을 자아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은 반미적이었으나, 중동의 한 가운데에서 세력균형의 추 역할을 했다. 이들 정권은 이슬람주의 세력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후세인 정권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의 이슬람주의 혁명정부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아사드 정권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했고, 시리아 내전은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약화시켰다. 후세인과 아사드 정권의 공백 속에서 이슬람국가(IS)라는 준국가적 무장세력까지 출현했다. 이 와중에서 이란과 그 연대 세력들이 성장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정부가 들어섰다. 서방이 정권교체 regime change를 의도했던 시리아 내전에서도 시아파의 일파인 친이란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았다. 예멘에서는 시아파의 일파인 후티 반군 세력이 득세하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란-이라크의 시아파 정부-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레바논의 헤즈볼라-팔레스타인으로 이어지는 친이란 연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영향력을 확장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 위기와 관련이 있나?

그렇다. 러시아도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 지원을 계기로 이 지역에 복귀했다. 미국과 갈등을 보이는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는 최근에 미국의 강력한 반대를 일축하며,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공망 체계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흑해 주변에서 각축하며 전쟁을 벌였던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는 유례없는 밀월 수준이다.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 역시 대폭 개선됐다.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의는 현재 러시아와 이란이 주도하며 협력하고 있다. 서방이 주도하던 제네바 평화회의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자, 러시아‧이란‧터키가 주도하는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평화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역시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중동은 중국에게 에너지 확보와 일대일로 정책에서 사활적인 지역이다. 이란 석유의 최대 수출 국가는 중국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일대일로 정책에서 이란은 중요한 종착지이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상설 군사기지도 중동 일대에 설치됐다. 중국은 지난2017년 7월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 상설 군사기지를 열었다. 지부티 주변의 아프리카 동북 지역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들도 중국의 해외원조 및 인프라 건설 지원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중동 진출의 발판은 이란이라는 존재이다. 중동에서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인 수니파 국가와 대결하는 이란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중동 철군과 이란 위기라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나?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비개입주의 대외정책 때문이다.

2017년 초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전후 미국 정부 중 가장 비개입적인 대외정책을 표방했다. 이는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으로 전개됐다.

첫째, 나토나 일본 등 전통적인 주요 동맹들에게 동맹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앞세웠다. 둘째, 부상하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다. 중국과의 무역적자 축소,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적 진출을 억제하는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셋째,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 및 군사력 개입 억제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중동에서 미 군사력 개입을 축소하면서 이란 위기라는 새로운 개입을 촉발하는 모순되는 양태로 발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중동과 관련해 취한 정책과 조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임 뒤 첫 해외순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아랍 국가를 택하는 등 사우디를 중심으로 수니파 친미 동맹을 강화했다. 사우디를 상대로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 계약 등 걸프 지역 국가들에게 막대한 무기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다.

둘째, 철저한 반이란 노선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이란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맺은 국제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포괄적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위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셋째, 철저한 친이스라엘 노선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최대 사안인 동예루살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사관을 동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화하는 조처들을 취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중단하는 한편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사실상 동결해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점령한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도 인정했다. 이스라엘의 숙원 현안들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넷째, 시리아 내전에서 미군 철수 및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 축소이다. 이 조처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사임까지 부르는 반발을 샀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미군 병력은 2000명 내외의 기동특수군이다. 그 규모가 미미한데다 정규병력의 주둔군도 아니다. 미국은 중동 전역에서 4만 명의 병력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서 미군 철수는 내전의 종결에 따른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는 국내의 반발과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부진으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 및 아프간 철군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개입 축소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는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의 고리는 무엇인가?

트럼프 취임 이후 중동에 대한 이런 4가지 정책과 조처들은 결국 반이란이 고리이다.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이후 바뀐 중동의 세력관계에서 이스라엘-사우디를 축으로 한 확고한 친미동맹을 다시 재구축해 이들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달래는 한편 이란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이란과의 국제핵협정을 체결해 이란을 순치해 중동의 세력재편에 대응하려고 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대결 노선을 통해 중동의 세력 재편에 대응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등 반이란 세력들을 강화해, 중동의 세력균형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의 현안이던 이슬람국가 격퇴 전쟁이 지난 3월 그들의 마지막 거점 함락으로 일단락되자, 이제 이란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포린폴리시>에서 ‘아무도 이란 정책을 모른다면, 그런 것은 존재하기나 하나’라는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조하는 이란 위기의 동인과 목적을 몇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사우디, 이스라엘, 걸프 보수 왕정국가들, 국내 공화당의 친이스라엘 세력들을 위한 카부키 연극이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격렬히 비난해온 이스라엘 및 사우디의 우려도 달래고, 미국 내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휘두르는 친이스라엘 유대인 세력들의 지지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둘째, 이란과의 새로운 협정 체결 압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괄적행동계획에서 탈퇴하며, 이란과의 새로운 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차단과 핵개발의 원천봉쇄를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이란에게 백기투항하라는 것이다.

셋째, 정권교체이다.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이 항상 간직해온 카드이다. 특히, 이란 위기를 드라이브 해온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무력개입을 통해서라도 이란 정권교체를 주장해왔다. 이란의 최대 수입원이 석유수출을 제로로까지 만드는 제재는 이란 내의 반정부 봉기 등으로 체제붕괴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예방전쟁의 명분 축적이다. 국제핵협정을 파기하고, 제재로 이란을 압박하면, 이란은 결국 핵개발로 다시 나설 것이다. 이란의 핵개발 재재는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이란에 대한 옹호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정밀공습 등 무력개입을 이한 프리핸드를 줄 것으로 본다.

다섯째, 봉쇄강화이다. 중동에서 이란 영향력 차단에 더 나아가 이란의 약화를 노리는 것이다. 월트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동하는 이란 위기에서 앞서의 네 가지 동인과 목적도 노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봉쇄강화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이란 위기는 어찌되나?

장기화될 것이다.

이란 위기는 지난 5월초 미국이 전격적으로 항모전단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한 데 이어, 이 지역에서 4척의 유조선이 의문의 공격을 당하며 고조돼 전쟁 위기로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표명함에 따라 긴장은 약화됐다. 트럼프는 특히 5월말 일본 순방 도중 볼턴 등의 강경파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배척하며, 이란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태세는 전쟁 억지라고 밝혔다.

애매한 태도를 취한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중재를 요청한 스위스를 방문한 6월3일 긴장완화를 위한 이란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의 행동을 바꾸려하는 압력을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위기의 긴장을 조절하며 대결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이런 자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사하는 ‘최대한의 압력’ Maximum Pressure이라는 익숙한 전술이다. 북한을 상대로 정상회담까지 하는 대화는 하되,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압박 전술이다. 미국이 원하는 전부를 얻어내지 못하면 판을 엎을 수 있다며 위기와 긴장을 극한까지 몰고 가는 전술이다. 북한에게, 베네수엘라에게 선보였고 지금도 계속되는 전술이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신통치 않고,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란 위기 역시 북한과 베네수엘라 위기처럼 미국과의 대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 위기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중동 지정학을 규정하던 중요 요인이던 석유의 전략적 가치의 하락에 있다. 중동에서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세력균형을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배경이다.

중동 석유가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던 때라면 미국은 이러한 이란 위기를 격화시키고 장기화시킬 수 없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왔으나,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까지 만들려고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해지고, 미국에서는 셰일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동 석유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미국은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에너지의 자급을 넘어 수출국가로 최근 변신했다. 반면, 부상하는 중국은 에너지 공급을 절대적으로 여전히 중동에 의존하고 특히 이란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애초부터 중동에서 미국의 세력 확장의 중심축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만 지역이었다. 이라크-시리아-팔레스타인-이집트로 이어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미국이 패권국가가 된 2차대전 이후에도 소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반미세력이 컸던 곳이다.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이 미국의 중동 최대 동맹국에서 이탈하면서, 사우디 등 걸프 지역 보수왕정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더 커졌다.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의 산물인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에 이은 걸프전쟁, 걸프 전쟁 이후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이중봉쇄, 2004년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이 이어졌다. 이 전쟁과 분쟁들은 초승달 지대의 반미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고, 이 지역의 국가들은 형해화 되어 왔다.

그 결과는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이 지대에서 세력공백에 이은 친이란 세력들의 영향력 확장이었다. 중동 석유의 전략적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은 이제 이란이나 초승달 지대의 석유가 절실하지 않다. 이란과 초승달 지대의 석유는 오히려 중국에게 절박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미국이 이란 위기를 장기화할 수 있는 배경이다. 이란 위기를 통한 이란 봉쇄로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차단과 약화, 중동에서 러시아의 진출과 중국의 영향력 확장 차단,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원 통제를 의도한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동맹국들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그 속에서 체제와 안보를 보장받던 중동의 세력관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 순종적이지 않고,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과 대결하는 이란 및 그 연대세력들이 커졌다. 러시아가 복귀하고, 중국도 공세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럽도 중동에서 미국과는 이해관계가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중동의 에너지와 시장이 유럽은 미국보다도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이란봉쇄를 통한 친미 중동국가 동맹의 강화 및 이란 세력 약화라면, 현재로서 미국은 이란 위기에서 잃을 것이 별로 없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이후 중동의 세력공백에 이은 이란 세력 확장하는 세력관계 변형에 대응하는 트럼프식 세력균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의길 /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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