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발 '反트럼프' 전선 강화
- 군산복합체 기득권, 트럼프에 대한 반격
- 美정가 이어 美주류언론들도 '북한 때리기' 본격화
- 네오콘 영향력 증대 가능성 높아져
- 뮬러 특검 등 트럼프 정치적 입지 불안
- 평화협정체제는 신뢰 구축의 '결과'가 아니라 '기반'
- '중재자' 역할은 미국 대북 정책 활용 도구일뿐
- 남한은 '평화협정'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노딜’로 끝났다. 특히 같은 시간에 열린 '코언 청문회' 등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로서는 미국 정치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미국 군산복합체 등 워싱턴 정가와 주류언론의 반 트럼프 전선이 강화되는 경향이 뚜렸하다며,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중재자' 역할에 머물지 말고 우리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인식 하에 '평화협정',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등 더욱 담대한 전략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편집자]
[김민웅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미 군사주의자들의 “분할통치 전략”에 맞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트럼프 없는 미국을 상정하고 전략을 짜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관계의 담대한 진전을 기반으로 평화협정체제로 가는 길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이를 위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이 절실해졌다. 셋째,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외교가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남과 북이 하나의 몸이 되어 한반도 평화의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미국 군사주의자들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전략 분쇄”가 답이다. 남과 북을 분리하고 각자 따로 대응하도록 만들면서 상호불신과 대립을 조성하는 일체의 주장과 해석은 모두 분할통치전략의 소산이다. 우리 내부에도 이 분할통치전략의 적극 수행자들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반 트럼프 전선을 기반으로 미국 군수산업의 이해를 본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등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깨거나 속이는 기만적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사를 계속 내놓고 있다. 이는 결국 오보로 판명되었으나 비밀 미사일 기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 해 11월의 “거대한 기만(Great Deception)”이라는 틀의 반복이다.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대북 제재강화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볼턴의 제재강화발언을 끼워 놓고 보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미 상원도 “1인 독단으로 펼치고 있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노선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어 철회시키도록 해야 한다(countermand)”고 주문하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반(反) 트럼프 전선 강화”와 함께 “북한 때리기(North Korea-bashing)”가 전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런 유형의 뉴스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주의적 공세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책을 움직이려는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강경론자인 빅터 차(Victor Cha)가 책임자로 있으며, 지난 2016년 이래 “Beyond Parallel”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 북한의 핵, 미사일 뉴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거대한 기만”이라는 오보 기사도 이들의 연출작품이다.
미 주류 언론의 “북한 때리기”
3월 6일 미 주류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 재가동 위성사진이라는 것도 그 출처가 “어느 한 상업용 위성(a commercial satellite image)”이라며 공식 정보기관의 정보가 아닌 것을 사용하고 있다. 기사의 발신지는 일본이다. “North Korea rebuilds rocket launch site, in ominous signal about attitude to talks” by Simon Denyer from Tokyo, March 6. 2019. Washington Post
뿐만 아니라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낮다(low-resolution)는 것을 전제로 한 이른바 전문가의 분석이 마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기조차 하다. 기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판국이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 AP 통신 등은 하노이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주장 지지, 트럼프와의 불화설 등을 보도함으로써 남과 북의 결속을 차단하려 들고 있다.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이를 충실하게 받아쓰기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중동 문제를 보도 할 때 이슬람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작동시켰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 외에는 없는 “적대적 무지”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트럼프가 시동을 건 대북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군산복합체 기득권 세력의 트럼프에 대한 반격이 거세어지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볼턴의 재부상은 네오콘의 영향력이 기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해지기 직전에 하노이 회담을 맞이했고, 더 강한 공격을 예상하고 정치적 타협의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일단 후퇴한 결과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로 나타났던 것이다.
더욱 어려워진 평화의 길
올해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은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와는 달리 더욱 험난해졌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출구전략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난관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의 원칙,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는 실제로 시험되기도 전에 붕괴되고 있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신뢰구축”이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접근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분명해졌듯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은 무엇보다도 워싱턴 발 “반(反) 트럼프 전선 강화”의 결과였다.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전면적 대공세가 시기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면서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에 진지하게 몰두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로써 사전에 준비 완료된 양측 실무차원의 기본합의는 정상 사이의 서명과정을 통한 효력 발생에 실패했다.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어이없는 상황의 발생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면, 협상결렬이 정상회담 현장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치 전선이 격렬해진 끝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협상 팀에서 애초 제외되어 있던 볼턴의 긴급 투입은 현장의 논리상 결렬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에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화 지속의 고리는 그대로 이어놓는다”라는 차원의 양해가 서로에게 가능했다. 아니었다면 서명불발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비방전이 이어졌을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는 그나마 훼손되지 않은 수준에서 정리된 셈이다.
회담 이후 이어진 북과 미국의 기자회견도 그런 점에서, 상호비난과 책임논쟁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하고 알리는 수준이었다. 미국은 비핵화조처의 범위를 영변+@로 재확정하고 그 완결을 강조했고, 북한은 민생분야 제재 해제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내용의 등가성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합리적 수준이다”의 대립이다. 하지만 이 정도는 협상과정에서 의례 있을 수 있는 논쟁점이었다.
대화의 틀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 주목해야
그런데 김정은-트럼프의 상호관계는 합의실패에 따른 치명상을 입진 않았으나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향후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은 보다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화의 끈은 서로 간신히 잡고 있지만, 대화의 틀이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다급한 정치적 입지로 인해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 틈을 파고 든 네오콘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의 정치적 장래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대를 전제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진행되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아졌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까지 이루지 못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공세로 권한이 대대적으로 소멸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는 대선 전략의 차원과 함께 군산복합체의 기득권을 반영하는 정치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의 개인 집사노릇을 했던 코언이 연일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과 함께, 민주당은 트럼프가 개인의 불법적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코언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뮬러의 특검이 본격화하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다.
결국 트럼프의 대북 정책기조는 지금처럼 유지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고 그 동력 또한 불투명해졌다. 결렬 명분용 정도로 활용되었던 볼턴의 기세는 향후 더욱 강해질 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신뢰구축과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접근을 축으로 하는 싱가포르 합의는 폐기수순에 접어든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미 관계에 자칫 재앙적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을 내다보았기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거래에 의욕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겠는가.
북한의 제안과 요구
미국이 제재해제와 관련해 그 등가성을 폄훼한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제안이다. 국내 보수 언론들은 고물이네 어쩌네 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가 노후 원전 하나 해체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과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대규모 핵시설 핵심인 영변해체 제안에 대한 이러한 “조롱”은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제안한 방식도 미 전문가들의 입회를 보장하면서 그와 동시에 영구폐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비핵화 의지의 단계적 확인의 의미를 지닌다. 미국이 갑자기 꺼내든 +@의 문제는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상세하게 점검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의 논리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유엔의 대북 2270호, 2235호 등의 제재도 내용상의 민생관련 사안이라는 성격을 주목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실험, 핵실험이 전제된 제재라는 점에서 관련 실험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해제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거는 부족하지 않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이 선도해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유엔 제재해제의 여지를 강조하는 작업에 논리적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영역이다.
미사일과 핵실험이 이미 중지되고 이러한 비활동성이 국제적 확인을 얻은 상태이자 평화를 위한 회담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북한 인민들의 민생에 압박을 가하는 제재는 해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민생제재는 재검토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과 핵 활동이 없는 현실에서 미사일, 핵 실험을 이유로 이루어진 제재는 근거가 소멸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북한의 민생제재 해제요구는 그간 유엔의 결의를 준수한 상응조처 요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제재를 풀면 모든 제재를 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들 반박하고 있으나, 근거가 사라진 현실에서 요구의 권리가 생겨난 내용이다.
평화협정체제의 중심성
한편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전면적 비핵화라는 일방적 무장해제의 요구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안전 보장 없이 북한이 응할 리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다. 그런데도 이러한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은 상대의 굴복을 원하거나 아니면 협상 자체의 폐기를 의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단계적 방식을 통해 점진적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도 중요하지만 평화협정 체제로 곧바로 들어서려는 노력이야 말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핵심인 것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 “평화협정체제의 중심성”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통한 새로운 국면의 전개는 신뢰구축의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구축의 기반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이든 북이든 또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군사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적대적 상황을 종료하는 외교와 정치의 결단은 한반도 비핵화의 작업을 효율적이고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본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화협정 문제는 돌고 돌아서 가야 하는 길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되어 있다. 이는 본말의 전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재개는 당연한 수순이고 남과 북 사이에 평화협정체결의 공동선언을 내놓아야 한다. 그 핵심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논리를 거부하고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타결”이라는 방식을 천명하고 동일보조를 취해나가는 것이다. 비핵화 우선해결이라는 경로에만 매달려 남과 북의 민족적 결속과 자주적 입지를 신속하게 굳혀내지 못하면 남이나 북 모두 분할통치의 전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쪽은 미국의 군사주의 정책이 요구하는 내용을 “중재자”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요구, 압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뿐이다.
이는 남북 관계의 신뢰와 관계구축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마나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는 어차피 그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검증이 필요하며 북으로서는 체제의 안전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당장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위협요소도 아니며 그것으로 남쪽이 북에게 역학적으로 압도당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우리는 북한의 핵보유로 벌벌 떨면서 지내는 것도 아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군사주의 세력이 남과 북을 하나의 유기체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트럼프 없는 미국을 상정하고 짜는 전략은 바로 이 토대가 굳건하지 못할 경우 네오콘의 공세로 다시 원점 회귀할 가능성이 생겨난다. 의원 외교의 강화도 미국 내 여론의 지형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둘 경우, 한반도 평화 문제는 미국 국내정치의 희생양이 되기 십상이다.
남쪽은 북의 대미외교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다. 북의 고통은 남과 북의 미래를 함께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이유로 가해진 대북 제재는 지금의 조건에서는 부당하다는 점을 우리 자신도 밝혀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이루어질 상황을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의 기회로 적극 삼아나가야 한다. 영변 핵시설의 해체는 그 다음 단계의 평화적 조처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우리 또한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요구를 북한에게 전달하는 “중재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활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결국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실천의지가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위기는 자동적으로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 재난이 된다. 군사주의 방식을 나름 제어해온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네오콘의 역습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남과 북의 민족적 결속 외에는 없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를 모색하고 굳혀나가는 작업을 다진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생겨날 수 있다. 지금은 네오콘의 전략에 대한 공동대응이 우선이다.
이대로 밀리게 된다면, 평화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절체절명의 각오가 절실해졌다.
김민웅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