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다. 위기에 대한 인식도, 대책도 없다.” 경제 전문가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피렌체의 식탁>과의 인터뷰 내내 걱정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서민들이 큰 고통에 빠질 텐데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올 하반기에 수출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경제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지만, 실제론 ‘상저하저(上低下低)’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세찬 겨울비로 몰아칠 게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그 비바람을 막아줄 우산이 찢긴 상태라고 홍 의원은 우려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편집자 주]
✔ 이어지는 금리상승·경기 침체, 생사의 기로에 선 최빈곤층✔ 꾸준한 경제 하락 전망돼…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못한 탓✔ 상환 부담·역전세 겹치면 양극화 문제 일거에 폭발할 수도✔ 안이한 생각과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 실망하게 하는 정부✔ 추락하는 소비자 받치고 성장 전략 수립해 위기 돌파해야
정재권: 최근 서민,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벼랑으로 몰렸다는 아우성이 부쩍 늘었다. 여러 지표에서 위기 상황이 확인된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데?
홍성국: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올들어 3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3만182명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8% 늘어난 규모다. 이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엄청난 사람이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에 이르면 경제를 포함한 사회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하반기에 서민층 파산 엄청날 것
정재권: 금리 상승이 무엇보다 큰 원인으로 보인다.
홍성국: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모든 나라가 역사상 최저 금리 정책을 썼다.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했을 정도다. 또 금융당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정부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다. 코로나 국면인 2020~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 결과로 경기가 침체에서 ‘턴(turn)’을 하긴 했다. 돈이 흔해지자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가 3700까지 올랐고, 부동산 투기 붐이 불었다. 가상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문제는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반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산 가격과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자 각국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가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 지금은 거의 두 배가 됐다. 민간의 이자 부담 역시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 2배로 늘어
쉽게 얘기해 100만 원을 이자 비용으로 내던 사람이 거의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 몇 달이야 부모님께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해서 버텼지만, 1년이 돼가는 오는 3분기가 되면 더 이상 빌릴 곳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그 전조(前兆)가 나타나고 있다.
정재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특히 큰 것 아닌가?
홍성국: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 특히 큰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갔다가 계속 줄어 이제는 20%까지 왔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 자연 구조조정이 된 것이다. 온라인과 배달, 이 두 가지가 대체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빚이 너무 많다. 1000조 원이 넘는다. 경기가 안 좋아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금리가 두 배로 올라가니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재권: 한국 경제의 상황이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5월 11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 2월에 경제 전망을 수정하며 제시한 1.8%보다 0.3%포인트나 낮다.
홍성국: 1년 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상으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1.5%로 내려왔다. 하지만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1.5%보다 더 낮아질 것
정재권: 너무 비관적인 전망 아닌가?
홍성국: 그렇지 않다. 수출은 둘째치고 내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한다. 내수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3개 분야인데, 3개 분야 모두 좋지 않다. 정부는 올해 경제 상황을 상반기는 좋지 않고 하반기는 좋은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상저하저(上低下低)’로 예상된다.
문제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경제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중국, 유로존 모두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한국만 꾸준한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못한 탓이다.
일례로 각국 경제가 반등하는 지난해 10월 즈음 우리나라에선 9월 28일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촉발시킨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다. 3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건이 공공 영역의 신뢰도에 대한 위기를 불러왔는데도 정부는 한 달 이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결국 50조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대책으로 겨우 상황 악화를 막았다. 한심한 일이다.
정재권: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 사정이 좋지 않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5월 1~10일에 수출이 10% 넘게 줄며 부진을 지속했다. 수입도 감소했지만 수출을 크게 웃돌아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다. 올들어 5월 10일까지 누계 무역수지 적자는 294억 달러를 기록했다. 벌써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1.5%나 된다.
반도체 수출만 부진한 게 아니다
홍성국: 수출이 확실히 좋지 않다. 지난해 코로나로 수출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국제 경제의 반등으로 올해 수출은 나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일종의 ‘기저효과(基底效果)’다. 그런데 15대 주요 수출 품목의 지난 4월 실적을 보면, 자동차와 선박, 일반기계를 제외하곤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다.
요즘 수출이 부진한 게 반도체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 하나만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나마 자동차가 좋은 것은 현대차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SUV 여러 차종이 한꺼번에 출시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모자라 신차 신청을 하고도 1년씩 기다리곤 했던 게 해소된 영향도 있다.
정재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났으니 금리도 다시 낮아지고, 우리 경제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닌가?
저금리 ‘호시절’ 다시 온다는 착각
홍성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떨어졌던 집값도 다시 회복되는 상황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2020~2022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았고, 돈을 마구 풀어댔다. 그 결과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은 코로나가 물러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물가가 정상화되어도 2020~2022년 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자금시장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인데, 극단적인 경기침체나 은행 위기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올 연말까지 미국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작다. 우리의 기준금리인 3.5%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기준금리 0.5%였던 시절에 취해 있다. 대출 금리가 옛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으니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껏 올랐다가 하락한 집값이 회복되기 역시 어렵다. 올 하반기에 힘겨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재권: 하반기에 위기가 온다는 것인가?
하반기, ‘대출 유예 종료’와 ‘역전세 사태’ 겹치면 큰일
홍성국: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 등으로 여건이 어려워진 기업들은 급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너스 같은 인센티브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가계소득이 늘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서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악재들이 겹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가 오니까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이 유예되고 있는 규모는 57만 명에 139조 원쯤 된다.(2022년 9월 말 기준) 이분들이 3년째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오는 9월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3분기에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모멘텀이 등장한다. 2020년 7월에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나온 뒤, 그 직후부터 이 법에 근거한 2년 단위의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 당시만 해도 집을 가진 임대인이 ‘갑’이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며 지금은 임차인이 ‘갑’인 상황이다. 3분기 이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며 전세 가격을 낮춰달라거나, 집을 옮기겠다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역전세)이 적잖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전세금이 약 900조 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변동성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면 한국의 양극화 문제가 일거에 폭발할 수 있다.
정재권: 전세사기 문제를 얘기해보자. 지난 8일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강서구 일대에서 대규모로 주택을 소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올들어 벌써 네 번째의 전세사기 사망자다. 정부와 국회가 왜 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나?
홍성국: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커 국회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사기 피해자들의 집을 사서 전세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긴급 지원을 하고 임대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당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텐데 정부가 모두 떠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경우 집집마다 대출 규모 등 상황이 다 달라 대책을 표준화할 수 없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깡통전세, 위험 수위 넘었다
정재권: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전세 문제가 급격히 대두된 것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금리 문제 때문 아닌가?
홍성국: 그렇다. 특히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깡통전세(역전세)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집값의 81.8%로 집계됐다. 깡통전세의 위험선으로 통하는 80%를 넘고 있다. 인천이 88.5%로 가장 높고, 세종과 경북도 85%를 넘었다. 동네에 따라선 100%를 넘어선 곳도 있다. 서울은 평균 79.3%이긴 한데,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85.4%), 강서(85.1%), 강동(83.5%), 관악(82.8%) 등 11개 구는 80%를 넘었다.
지금 많은 곳의 깡통전세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는데, 이번에 정부 조치가 약하면 표면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가 9월 이후에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재권: 이런 위기 상황이 특히 서민,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홍성국: 자영업자들의 사정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규모가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600만~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산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자영업자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 중산층의 소비도 늘기 어렵지 않을까?
결국 문제는 양극화다. 어려움이 편중돼 취약계층으로 몰려오고 있다. 사실은 이미 몰려왔다고 보는 게 옳다.
가계부채 연체율 급격히 높아져…취약계층 생존 투쟁 신호
홍성국: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2900조 원이 넘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2017년에 비해 규모가 3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니, 지난 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0.36%(금융감독원 기준)로, 안정적이었던 은행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민층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연체율은 무려 5.1%(3월 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체온이 오르는 것이다. 어떤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취약계층이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정재권: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홍성국: 당연하다.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으로 서민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채무가 연체돼 급여가 차압을 당하고 있는 경우, 통신료나 건강보험 연체금에 대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상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휴대전화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나?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수가 없다면?
부동산 PF의 부실 부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들여 구조조정을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정재권: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차적 책임을 진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정부의 안일한 위기 인식…바뀐 세상 업데이트 안 돼
홍성국: 물론 어느 정도 대책을 내고 있긴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 안이하다. 앞서 우리 금리가 2020년, 2021년 수준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안정되면 ‘호시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의 사고를 정책 당국자들이 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료들을 만나 보면 세상이 바뀐 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세계 경제질서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조금만 참자’, 이런 식이다. 구조가 변했는데 과거가 되풀이된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에서 확인한 그대로다. 정부(지자체)가 부동산 채권을 보증해 놓고 ‘나 안 갚을래’라고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왜 필요한가? 김진태 강원지사가 3000억 원을 막으려고 헛발질을 해서 50조 원이 들어간 상황이 됐다. 지금도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150조 원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50조 원 적자도 해결 자체를 뒤로 미루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대한 대응이나 지금의 전세사기 참사도 마찬가지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땜질식 처방을 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재권: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의 시선은 어떤가?
홍성국: 좋지 않다. 지금 한국의 달러 환율이 1330원대다. 그런데 주요 국가의 통화가 달러에 비해 가치가 절상된 것과 달리 우리만 유일하게 절하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다. 굉장히 불안한 신호로 보인다.
정재권: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 대해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추락하는 사람들 받쳐줘야 경제가 좋아진다
홍성국: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하단과 상단이 있다. 하단은 뭐냐면 떨어져 추락하는 사람을 받쳐주는 거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그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고, 경제적으로는 소비자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좋아진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재정에 적자를 내지 않으려는 생각은 중요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돈을 풀고 경기가 좋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상단의 성장 전략도 물론 잘 짜야 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봄비, 가랑비에 옷을 젖다가 세찬 겨울비를 맞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처지가 심각하다. 그런데 우산은 찢어졌다.
글=정재권 콘텐츠코디네이터사진=홍성국 의원실
만난 사람 홍성국은제21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우증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공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CEO가 됐다. ‘증권계의 미래학자’, ‘현장형 미래 전문가’로 불렸다. 2016년 퇴사한 뒤 강연, 저술에 몰두하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했다. 그동안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인재 vs 인재>,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수축사회> 등의 저서가 있다.